'文정부 부동산 저격수' 김헌동 청문회 달군 '반값 아파트'(종합)

민주당 "토지임대료 부담·SH 수익성 악화" vs 김헌동 "부담 크지 않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던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반값 아파트'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김 후보자 간 공방이 펼쳐졌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입주자들의 토지임대료 추가 부담과 SH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고, 김 후보자는 입주자와 SH 모두에게 큰 부담은 아니라며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10일 열린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르면 내년 초라도 예약제를 도입해 빠르게 시행할 준비를 하겠다"며 "강남은 SH 이윤을 붙여 5억원으로 (분양)하고, 서울 주변은 3억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후보 부지로는 강남구 세텍 부지, 수서 공영주차장 부지, 은평구 혁신센터 부지, 도봉 차량기지 등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예약을 하기 시작하면 6개월 안에 몇 군데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50% 지어진 아파트라면 1년 안에도 입주가 가능하지만 막 착공한 곳은 아무리 빨라도 2∼3년 후"라고 설명했다.

토지 확보가 안 되면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게 김 후보자의 예상이다.

연간 공급 가능한 물량은 1만가구 수준으로 전망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SH 등 시행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땅값을 절감해 분양가를 크게 낮추는 장점이 있다.

입주자는 토지 임대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

민주당 김호평 의원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란 점에서 토지임대료가 월세랑 뭐가 다르냐"며 "3억원 아파트라 하지만 실제로는 3억원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토지는 분양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토지까지 800만원에 분양할 아파트를 토지를 빼고 550만원에 분양하고, 토지임대료로 40만원을 따로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비용이 전체 분양가에서 빠지는 만큼 입주자 부담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오히려 강남 30평 전셋값이 15억원인 상황에서 4억∼5억원에 건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다음에 매각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익이라는 판단에 청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기회비용도 지적했다.

김호평 의원은 "사용 못 하는 땅의 가치도 서울시의 비용이자 SH의 손해"라고 했고, 황인구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익성이 강해 SH의 수익성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재웅 의원은 "기존 토지임대부 주택 입주자들이 지금은 서울시에 땅을 싸게 팔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건물 내구 연한인) 40년 후에 뻔하게 예상되는 일들을 생각 없이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SH 수익성은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며 "시공 기간 이자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건물 분양 순간 대금이 들어오므로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수도권 적정 분양가는 4억원 미만"이라며 "주변에 낮은 시세로 공급되면 서울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호대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면 주변 시세와 비슷한 시가로 팔 수 있다"며 "주택가격의 하향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로또 맞은 몇분만 행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오세훈 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비교해달라는 질의에 "장기전세 등 좋은 아파트를 지어 공공주택을 건설한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다가구와 다세대 매입에 주력한 (박 시장의) 정책보다는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이 층고 제한을 50층으로 완화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곳은 50층까지 건축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