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공 4억에 분양받은 공무원, 앉아서 10억 벌었다

"세종시 특공된 공무원 평균 5억원 남겼다"
文정부 4년 132% 폭등

세종시 나성동에서 정부세종청사 방향으로 바라본 신축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세종시 특공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들이 가구당 평균 5억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었다”며 “모든 공무원의 특공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특공에 당첨된 공무원 2만5852명이 분양받은 127개 단지(전용면적 84㎡)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부터 지난 5월까지다. KB국민은행 시세 자료 등을 활용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세종시 특공 아파트의 시세는 가구당 8억2000만원으로 2010년∼2012년 평균 분양가 3억1000만원과 비교해 1가구당 약 5억1000만원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분양받은 약 2만6000가구 전체로 따져보면 13조2021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셈이다.

세종시 집값 상승으로 특공아파트의 시세는 이명박 정부 때 11%, 박근혜 정부 때 27%가 올랐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엔 132% 폭등했다.

가구당 시세 차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아파트였다. 한 가구당 무려 10억원이 넘는 10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이 아파트는 공직자 109명에게 분양됐으며 2014년 초기 분양가가 3억9000만원이었으나 현재 14억3000만원 까지 올랐다.

지난해 7월 여당의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발표'가 세종시 아파트값을 폭등시킨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9년 12월 가구당 4억5000만원이던 세종시 아파트값은 2021년 5월 8억1000만원으로 2배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대선공약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내걸었다. 김태년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0년 7월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발표했고, 같은 해 8월 여당은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출범한 바 있다.

경실련은 “집값 상승 1위 세종시에서 무주택자들이 153대1의 청약경쟁률에 허덕이는 동안 공직자들에게 손쉽게 수조 원의 불로소득을 안겨줬다”며 “공무원들의 특공 특혜는 정부 투기조장책이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모든 공무원의 특공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들의 실거주 여부, 다주택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및 불법전매 여부를 밝혀내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