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후배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 몰래 넣은 40대 공무원
재판부 "텀블러의 효용 해쳤다고 판단해 재물손괴 혐의 인정"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여자 후배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그 안에 체액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행동을 6차례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 씨의 행위가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해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장윤미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텀블러의 재산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재물손괴 혐의로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높은 형량에 속하는 편"이라며 "현행 법률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성추행과 강간에 한정한다"고 분석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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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40代 저소득 가구 절반, 코로나 이후 대출 더 늘었다
한국 경제의 허리인 40대 사이에서 빚 부담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내 집이 없고 소득이 낮은 40대 가구일수록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출을 더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 넷 중 셋은 소득 감소로 생계비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더 받았다고 답했다.5일 하나은행 100년 행복연구센터의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이 있는 40대의 38%는 코로나 사태 이후 가계대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전보다 대출이 줄어든 경우는 15%에 그쳤다. 이 보고서는 서울과 4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40대 소득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온라인 설문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무주택·저소득 가구일수록 대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 가구에서는 응답자의 32%가 가계대출이 늘었다고 한 반면, 집이 없는 가구에서는 절반에 이르는 46%가 대출이 더 늘었다고 답했다. 반대로 대출이 전보다 줄었다는 사람은 유주택 가구가 16%, 무주택 가구가 13%로 유주택 가구에서 더 많았다.월소득이 하위 40%에 해당하는 저소득(1~4분위) 가구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45%가 대출이 늘었다고 했다. 중위(5~8분위)와 상위(9~10분위) 소득 가구에서는 각각 38%, 25%만 대출이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내 집이 없고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경기침체 때 더 크게 타격을 받고, 빚 부담이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이렇게 늘어난 빚의 대부분은 ‘생계형’이었다. 대출이 증가한 가구의 75%는 코로나 사태 이후 소득이 줄거나 생계비를 충당할 수 없어 빚을 더 냈다고 답했다. 역시 본인 명의의 집이 없거나 소득이 낮을수록 생계형 대출 증가세가 뚜렷했다. 무주택 가구에서는 83%가, 하위소득 가구에서는 84%가 소득과 생계비 부족 때문에 대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반면 유주택 가구는 생계 목적으로 대출을 늘렸다고 답한 비중이 66%, 상위 소득 가구는 58%였다.‘빚투’ ‘영끌’처럼 저금리를 이용한 금융투자나 부동산 매매를 위해 대출을 늘렸다고 한 비중은 각각 10%, 9%로 비교적 낮았다.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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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웨이스트. 포장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용기내' 챌린지
제로웨이스트 실천 방법 중 하나인 '용기내 챌린지'는 음식 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자는 운동이다. 천 주머니, 에코백, 다회용기 등에 식재료, 음료, 음식을 포장해 먹는 것이 '용기내 챌린지'의 실천 방법이다. 식재료와 음식을 이렇게 다회성 용기에 포장하는 것만으로도 포장에 쓰이는 비닐,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를 크게 줄일 수 있다.카페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음료를 주문할 때 '드시고 가실거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 말은 즉, '일회용 컵을 드릴까요, 다회용 컵(머그잔)을 드릴까요'와 같은 질문이다. 그래서 주문한 사람은 결정을 해야한다. 음료 절반은 카페에서, 나머지는 밖에 나가서 마시고 싶은 손님의 경우에는 애매해진다.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아서 카페에 머무르기는 눈치보이고, 그렇다고 머그잔에 받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텀블러는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해준다. 텀블러에 담긴 음료를 원하는 속도로 마시다가, 카페 밖으로 나가고 싶을 땐 언제든 남은 음료를 들고 퇴장할 수 있다. 일회용 컵과 머그잔 사이에서 선택을 머뭇거릴 필요도 없고, 머그잔에 담아 마시던 커피를 들고 가서 테이크아웃 요청을 할 번거로운 일도 없다. 텀블러가 우리의 일상을 조금 더 자유롭게 바꾸는 것이다.또, 마트에서 야채나 과일을 살 때에도 천 주머니나 에코백을 비닐팩 대신 가져가면 마트 내 일회용 비닐을 찾아 헤메는 수고를 덜 수 있다. 게다가 비닐은 너무 얇아 찢어지기 쉽고,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에도 불편하다. 마트에 갈 때 넉넉한 사이즈의 천 주머니를 가져가 먹을 만큼의 채소, 과일을 포장해오면, 환경을 지켰다는 뿌듯함과 함께 다음날까지 신선한 과채 향이 벤 천 주머니의 향을 킁킁 맡을 수 있다.여기,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키즈맘Ⅹ지구맘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매주 키즈맘과 지구맘이 소개하는 제로 웨이스트 실천법을 확인하고, 이를 실천한 모습이 담긴 인증 사진을 키즈맘 카페(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키즈맘)에 해시태그(#키즈맘 #지구맘 #제로웨이스트 #제로웨이스트캠페인 #지속가능한삶 #나는오늘도지구를지켰다 등)를 추가하여 올리면 된다.매주 인증을 남긴 참가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지구 지킴이 선물 세트(친환경 주방 비누, 친환경 세제)를 증정하고 있어 환경도 지키고 선물도 받아갈 수 있다. '제로웨이스트 매장'에 방문하여 물품을 구매하는것 또한 캠페인 미션에 참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키즈맘과 지구맘. 두 엄마와 함께 하는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을 통해 아이와 지구를 동시에 지키는 멋진 엄마가 되어보자.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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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1학년에 단체기합·욕설한 교사…항소심도 '벌금형'
초등학교 1학년 어린 학생들에게 단체기합을 시키고, 욕설을 한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기합을 주거나 욕설을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초등 교사 A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경북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1학년 학생들에게 '엎드려뻗쳐' 등 이른바 '단체기합'을 시키거나 욕설을 해 신체·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수업 도중 학생 15명을 복도로 내쫓고 교실 문을 닫아 다른 학생들과 차단하고,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부 피해 아동들은 부모에게 육체적 고통을 호소했고, '무섭고 기분이 안 좋다' '많이 힘들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교육적 지도 차원이었고, 다소 고성을 낸 것을 두고 학생들이 욕설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두주의, 상담, 격리조치 등 학칙에서 정한 훈계의 단계를 무시하고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번행 이후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단체기합을 시키지 말라는 교감에게 "교사의 재량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거나 학대 행위를 지적하는 교장, 교감을 비롯해 학부모들까지 공무집행방해, 무고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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