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사진=연합뉴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사진=연합뉴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부동산대책'과 관련 "재건축 조합 등에서 국토부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발표한 '3080+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저희는 선택권을 드린 것이고(강남 재건축에서) 이미 문의가 많다"고 전하면서 주택의 품질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아파트 설계와 시공, 브랜드 등은 모두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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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날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호 등 전국 83만60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관하는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핵심이다. 이런 경우 강남에 'LH 아파트'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윤 차관은 이를 부인했다.

그는 "사업을 추진할 때 설계, 시공업체, 브랜드 등 전부 주민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시면 된다"며 "고급 자재를 쓰면 쓸수록 결국 사업비는 올라갈 것인데, 이런 모든 과정을 소상히 설명한 다음 어느 업체로 갈지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업비가 올라가도 고급을 쓰겠다고 하면 쓸 수 있냐는 물음에 윤 차관은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설명회를 시작할 계획도 밝혔다. 윤 차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발가용지 분석인데, 서울 지역 개발 가용총량이 281만 가구나 된다"며 "저희는 222개 후보지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는 과열 때문에 발표를 안 하지만 설 연휴가 끝나면 각 시공업체와 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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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이나 투기수요 등에 우려에 대해서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통합심의를 진행할 것이고, 대책 발표 이후 사업지 부동산 매매자에게는 우선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토지소유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등 법률 용어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며 "원래 하던 재건축과 다를 바가 없다. 일단 공기업에 넘겼다가, 새 아파트를 돌려받을 때 다시 돌려받는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당장 전세금을 빼줄 능력이 없다면 LH가 금융권과 협의해 그에 맞는 전용 대출상품을 만들 것"이라며 지금 이미 대출이 있는 집도 이주비 대출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을 '무주택 실수요자의 수급 불안 심리'라고 진단했다.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의 불안을 잡을 수 있겠냐는 질문에 윤 차관은 "정부가 도심 공급을 최대한 늘려서 서울의 수급 불안을 없애겠다"면서도 "결국은 땅과 건물 주인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의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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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이번 대책으로 '공급은 넘친다, 방향이 맞다'라고 했던 김현미 전 장관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윤 차관은 "분양이든 입주든 아파트 물량이 사상 최대치인 것은 맞다"며 "이번 대책은 주거복지로드맵이나 3기 신도시의 연계선상에서 추가로 서울 도심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