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 대책 또 유출…인터넷 카페·SNS서 공유

발표 1시간 전부터 나돌아
보도자료 워터마크도 없어
국토부 "유출 경로 조사"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1시간 전부터 인터넷 카페와 SNS 등에 보도자료가 그대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도 발표 전 유출돼 부실 보안 논란을 빚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관계 부처는 이날 오전 8시30분에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뒤 오전 10시를 엠바고(보도유예)로 정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일부 인터넷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 등에 보도자료가 그대로 올라왔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도 보도자료가 고스란히 공유됐다. 정부는 유출을 막기 위해 언론에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 언론사명과 기자 이름을 워터마크로 새겨넣었다. 유출된 자료에는 워터마크가 찍혀 있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출 경로를 조사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2·4 대책은 각별히 보안에 신경 썼다. 올초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한 뒤 나온 첫 대책인 데다 부동산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급에 관한 내용이 담겨서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는 대책 자료를 사전 유출하는 공무원을 중징계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들어 정책 자료가 사전 유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12월에는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자료가 관세청 공무원에 의해 사전 유출됐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에는 검토 중인 신규 택지 후보지를 신창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리 유출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도 발표 몇 시간 전부터 자료가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돌았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