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강제경매 15년 만에 최대폭 '급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부동산 강제 경매 증가폭이 15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6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강제경매는 3만5753건으로 전년(3만602건)보다 5151건(16.8%) 증가했다.

이는 2004년 당시 전년 대비 8127건(24.3%) 늘어난 후 15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침체된 2008년(4만4872건)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2012년, 2015년 잠깐 늘었지만 증가 폭은 각각 3.6%, 1.5%로 소폭에 그친 바 있다.

지난해 부동산 강제경매가 크게 늘면서 전체 건수도 2013년(3만6888건) 이래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임의경매도 크게 늘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근거해 경매를 요구하는 제도지만 임의경매의 경우 담보권에 근거해 우선변제를 받는 것으로 확정판결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 임의경매는 지난해 4만5655건으로 전년(3만8199건)보다 7456건 늘었다. 이는 강제경매와 같이 증가폭이 15년 만에 가장 컸다.

부동산 경매 급증은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대출 규제 등 정책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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