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유튜브 진행자 "文, 임기 후 교도소 무상급식 먹이면 돼"
"문 대통령,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라"
통합당, 논란 일자 영상 삭제
통합당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진행자 박창훈 씨는 31일 '아침 뉴스-뉴스쇼 미래'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박 씨는 "저는 지인들에게 우리 이니(문 대통령 별칭)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이야기를 한다"면서 "하고 임기 끝나면 오랫동안 무상급식 먹이면 된다"고 했다.
함께 출연한 통합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관계자가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며 맞장구를 치자 박 씨는 "어느 교도소든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된다"고 언급했다.
박 씨는 방송이 끝나갈 무렵에도 "무상급식을 몇십년 드시고 싶은건지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잘못했다', '죗값 치르게만 안 해준다면 당장 권력 내려놓겠다', '대통령에서 내려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씨의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되자 현재 이 유튜브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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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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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반기업·반일 정서를 부추기는 홍보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경제 양극화,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이전 정권 탓으로 돌리며 ‘야당 심판론’을 적극 부각하는 내용도 홍보 전략에 포함했다. 집권 여당이 정책으로 승부를 거는 대신 네거티브 공세에 치중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대외비 문서에 담긴 反야당 전략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략 홍보유세 매뉴얼을 마련해 후보들에게 배포했다. 빨간색 글씨로 ‘대외주의’라고 적힌 매뉴얼에는 미래통합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비중있게 담겼다. 전략본부는 “20대 국회의 초라한 성적표, 민생 외면하는 통합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통합당 심판론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했다.전략본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8년이 망친 대한민국 경제,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헬조선’ 그 자체였다”며 “통합당은 재벌·대기업 중심의 실패한 낙수경제를 계속 주장하며 서민의 삶은 외면하는 ‘반쪽짜리 경제’를 고집하고 있다”고 했다.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서는 전 정권에 책임을 돌리는 전략을 세웠다. 전략본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는 동안 사회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은 날로 심해졌다”며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집값은 폭등했고 가계부채도 치솟았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6억635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지난 1월 9억원을 돌파했다.정부 정책에는 ‘자화자찬’통합당을 ‘친일 프레임’에 가두는 전략도 제시했다. 전략본부는 “우리 국민은 이번 선거를 ‘한·일전’이라고 부른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 경제와 산업이 위협받는 와중에도 통합당은 일본에 대한 비판 대신 우리 정부 비난하기에만 몰두했다”고 했다. 이어 “통합당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지 말라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 편들기에 바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구시대적인 종북 프레임과 철 지난 색깔론을 악용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반평화 세력”이라고도 지적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밝히고 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게 여당의 정상적인 전략”이라며 “집권 여당이 내놓을 만한 정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국민의 반일 정서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자화자찬하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전략본부는 “취업자 수가 늘고 있으며, 2월 고용률은 역대 최고”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 재정이 투입된 60세 이상 고령층의 단기 일자리가 늘고, 30대와 4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한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황규환 통합당 상근부대변인은 “근거 없는 네거티브와 낯 뜨거운 자화자찬, 남 탓만이 가득한 이 보고서는 후안무치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행위가 틀림없다”고 비판했다.시민당, 공약 논란 일자 삭제민주당의 비례 전담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정책과 공약을 내놨다가 “행정 착오”라며 철회하는 소동을 빚었다. 시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총선 공약에는 매달 전 국민에게 6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이 담겼다.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설익은 공약이라는 비판이 거셌다.‘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 공약도 논란이 됐다. 시민당은 “자주국방, 한·미 동맹 강화를 두 축으로 북한의 행동에 비례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는 대북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당은 논란이 일자 이날 오후 늦게 “비례연합에 참여한 소수정당의 공약을 기계적으로 취합한 것”이라며 “다시 공약을 내놓겠다”고 했다.조미현/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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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공약 발표한 열린민주당 "총장 권한 축소 나설 것"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이끄는 열린민주당이 검찰총장 권한 축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설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발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이은 열린당의 두 번째 총선 공약 발표다.열린당은 31일 오후 1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국회에서 추진 할 검찰개혁에 관한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참석했다. 두 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측근으로 불리는 인사들이다. 열린당 내에서는 '검찰개혁 원투펀치'로도 불리고 있다.황 전 인권국장은 "전국 검찰 피라미드 정점에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 역할로 축소할 것"이라며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소방청 등의 예와 같이 검찰청 수장의 호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공수처 신속 출범 △수사권·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황 전 국장은 "열린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꼽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축이다.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뒤 공수처 폐지를 공언하는 상황에서 20대에 통과된 공수처 설치법에 따라 공수처가 신속히 설치되고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또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는 여지껏 검찰이 독점하다시피 한 양대 권한을 분리해 검찰은 기소권만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기타 권력 기관 등과의 상호경제 원리를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전 비서관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장으로의 호칭 변경 공약과 관련해 "국민 일반에서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가진 권위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며 "모든 것의 시작은 바른 이름에서 시작한다는 선현들의 말이 있다"고 설명했다.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법무부) 장관에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요구하거나 장관이 불렀는데도 오지 않거나, 어떤 회의 등에서 각 부 장관들이 외청장에게 부탁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건 검찰총장이 유일하다"며 "과거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검찰총장의 위상 더하기 검찰이 사실상 법무부를 장악해 법무부가 검찰의 식민지화 돼 있던 과거의 모습을 탈피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그는 "저에 대한 기소과정에서도 관할 검사장 의견을 무시했다"며 "총장이 수사팀과 직거래를 통해 직접 명령하는 수단으로 행사했다"고 주장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개인 윤석열에 대한 감정이나 개인 윤석열의 불만은 있을 수 없다"며 "법에 의해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 법을 위반하고 범법한 게 발견됐을 때는 언제든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보기https://www.hankyung.com/election2020/candidates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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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무현 사위 곽상언,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당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후보가 법무법인 대표 시절 소속 변호사의 담당사건 사임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당했다.곽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에 출마한 상태다. A 변호사는 2018년 사무실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곽 후보 법무법인에서 탈퇴했다. A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곽 후보의 법무법인은 동의도 받지 않고 제 도장을 조각하고, 공인인증서를 생성해 사건 사임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변경, 지분 양수도 등 절차가 필요해 보통 3주가량 시간이 걸린다. A 변호사는 "곽 후보 법무법인이 임의로 제가 맡고 있던 사건에 대한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제 의뢰인들은 일시적으로 변호사가 없는 공백 상태에 빠져 피해를 입었다"며 "당시 곽 후보 법무법인의 행태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A 변호사는 사문서위조죄 외에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로도 곽 후보를 고소했다. A 변호사는 "곽 후보가 2018년 8월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해서 다음날(9월 1일 토요일) 짐을 가지러갔더니 제게 말도 안하고 출입문 지문등록을 말소시켰더라. 결국 월요일에 다시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이상하게 직원들이 출근을 안했다. 곽 후보는 물론 모든 직원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겨우 한 직원과 전화가 연결됐는데 '곽 후보가 오늘 최대한 늦게 출근하라고 했다'라고 했다. 의도적으로 괴롭힌 것(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이라고 주장했다.A 변호사는 "월요일에 이삿짐센터를 부르겠다고 법무법인에 미리 통보했었다. 이삿짐센터를 불렀으나 문을 열지 못해 그냥 돌려보냈다"며 "저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일하는 직원 2명의 지문등록도 말소했더라. 이건 대표 변호사(곽 후보)의 직장 갑질이었다"고 했다.직원들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출근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은 몰라도 사무실 직원은 출근 안 할 수가 없다. 모두 짠 듯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괴롭힌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A 변호사는 "최근 이와 관련한 보도([단독] 노무현 사위 곽상언, 직원 부당해고 과정서 갑질 논란…피해자 "모욕감 느꼈다") 이후 곽 후보가 각종 인터뷰에서 저를 매도했다"면서 "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뒤늦게 사문서위조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곽 후보 측은 "이번 고소 건은 총선에 악용하기 위한 일방적인 음해"라고 주장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보기https://www.hankyung.com/election2020/candidates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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