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후순위 7석' 배수진…소수당 '비례연합 참여' 견인할까(종합)

내일부터 전당원 투표…제안문서 "절박한 상황, 국민 여론 부담도"
정의당 등 논의 흐름 주목…일각선 "정의당 참여, 상수 아니다" 의견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13일 전당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당원 투표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당 지도부의 공식·비공식 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당내에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상당 부분 형성, 사실상 비례연합정당 합류로 흐름이 잡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비례연합정당 합류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기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제안문에서 "소수정당 원내 진입 보장이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 미래통합당의 비례의석 독식과 원내1당을 막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당원 여러분께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여쭙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지만 우리 당은 그동안 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을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국민 여론에 대한 부담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주장하는 구성원들은 통합당의 1당 저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통합당은 다수당을 만들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다는 불순한 의도마저 서슴지 않고 이야기한다"며 "정치개혁연합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전날 의총에서 연합정당 시나리오별 총선 의석수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나리오에서는 정당 득표율을 민주당 40%, 미래한국당 39%, 정의당 10%, 국민의 당 7%, 민생당 4%로 가정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137석(지역구 130+비례 7), 통합당은 145석(지역구 119+미래한국당 비례의석 26), 정의당 8석, 민생당 6석, 국민의당 4석으로 추산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독자 비례후보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연합정당에 참여하고 정의당이 불참할 경우, 민주당의 정당득표율을 연합정당이 그대로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비례대표 의석은 연합정당이 19석으로 미래한국당 18석을 앞섰다.

정의당 6석, 민생당 5석, 국민의당 3석이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모두 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엔 연합정당이 두 정당의 정당득표율 50%(민주당 40%+정의당 10%)를 그대로 받는다면 연합정당은 비례대표 23석, 미래한국당 19석이라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수도권·영남권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도 여전하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선거연합정당 참여는 명분은 없고 실익은 의심스러운 경우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의 선거연합정당 참여로 상당한 민심 이반이 우려되고, 민주당 지지가 선거연합정당으로 이전되리란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당원 투표에서 비례연합정당 '합류'로 결론이 나면 민주당은 '정치개혁연합'(가칭), '시민을 위하여'(가칭) 등과 공식 협의 채널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후보 등록일이 오는 26∼27일이므로 그 전까지 비례대표 선출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관건은 다른 정당의 참여, 비례연합정당 내 비례대표 의석 배분, 외곽 연합정당 추진 세력 간의 교통 정리, 현역의원 파견 문제 등이다.

정의당은 '참여 불가' 입장이 명확하지만 당원 일부에서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민생당 내에선 바른미래당계 인사는 반대 입장이지만 대안신당·민주평화당계는 참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공식화할 경우 이들 정당에 참여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으로선 이들 정당이 참여하면 연합정당의 '명분'에 힘을 받게 된다.

원외 정당 가운데 미래당은 12일 정치개혁연합 참여를 발표할 예정이고 녹색당도 참여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후순위 7석 배수진'(비례연합정당에서 당선 가능권 후순위에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를 배치하는 것)을 통해 선거제 개혁 취지를 지키려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선거법상 얻는 의석에서 하나라도 더 얻을 생각이 없다"며 "앞순위는 소수정당에 배정하고 뒷순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이 들어오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가 단독으로 (참여)할 계획은 없지만 (단독으로) 하게 되면 정의당은 불안하다"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정의당의 참여 여부는 큰 변수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시나리오별 의석 분석에도 나왔듯이 정의당의 합류 여부는 연합정당의 비례 의석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의당이 연합정당의 '상수'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시간이 많지 않아 거기에 줄다리기를 할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정당투표에서 앞 기호를 받기 위한 현역 의원 파견 문제도 본격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국회 의석수 기준으로 앞 기호를 받기 때문이다.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이 당적을 비례연합정당으로 옮겨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대국민 사기극 제1탄 '조국편'에 이어 제2탄 '총선편'이 시작됐다"며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비례연합정당 찬성론자들이 내세우는 '탄핵 저지' 명분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다.

탄핵은 불가능하니까"라며 "1987년 이후 어느 한 당이 탄핵에 필요한 200석을 차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로 위기감을 조성해서 열성적인 지지자들을 결집하려는 것"이라며 "공포마케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든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차이가 있다면 통합당은 그 짓을 대놓고 하는 반면 민주당은 대리인을 내세운 것이다.

'돈세탁'만 있는 줄 알았더니 민주당 사람들은 '당세탁'도 한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