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 美 육군성 장관 접견

입력2020.01.29 17:16 수정2020.01.30 01:51 지면A8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매카시 미국 육군성 장관(세 번째), 폴 라카메라 미국 태평양육군사령관(맨 오른쪽)을 접견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관련 뉴스

1

정경두 국방부 장관 "모병제 적용, 시기상조"

정부는 최근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지금의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고 구축함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 결정의 배경과 활동 등 여러 국방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 24일 저녁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파병 이런 용어가 아니고 작전구역의 확대"라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란과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무력충돌에 우리가 개입해서 같이 작전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아덴만 지역 해적활동이 감소 추세다. 70% 이상이 그쪽을 통해 우리 원유 수송을 하고 있다"면서 "만에 하나 위해요소 발생 이후 대처한다면 정부가 발빠르체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많아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모병제 도입과 성전환자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먼저 모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모병제를 지금 바로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도 "다만 모병제나 이런 병력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먼저 국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급감시대에 접어들다보니 향후 군에 입대할 자원이 부족해지고 있다"면서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그런 병력 제도로 발전시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했다가 강제 전역한 변희수 육군 하사에 대해서는 "군 조직은 단체생활을 하는 곳으로 군기강이 확립돼 있어야 하는 곳"이라고 운을 뗐다. 그런 차원에서 남군으로 입대를 해서 남군으로 계속해서 장기 복무를 하든 성장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갑자기 여군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부분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진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자체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고 한다면 우리 국방부나 군에서도 그 절차에 따라 같이 함께 계속해서 조치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첨단무기에 대해 우리 우방국인 미국에서 도입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정도의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환경정화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정경두 "청해부대, 미-이란 무력충돌 개입해 작전 안해"

성전환자 문제에 "명확한 기준없어…정책적 발전필요"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4일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구역이 확대된 청해부대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무력충돌에 개입해 작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호르무즈 '독자 파병'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란과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무력충돌에 우리가 개입을 해서 같이 작전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호르무즈 해협의 파견·파병 이런 용어가 아니고 작전구역의 확대"라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만에 하나 위해 요소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가 그것에 대처한다고 하면 정부가 또 발 빠르게 대처를 못 했다고 비난받을 소지 많아 (위해 요소 예방)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가 본다"고 말했다.또 정 장관은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했다가 강제 전역한 변희수 육군 하사 문제에 대해 "여기(성소수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자체는 (군에)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만일 본인이(변 하사가) 그렇게(소송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국방부나 군에서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같이 함께 계속해서 조치되는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정 장관은 "군 조직은 단체생활을 하는 그리고 군 기강이 확립돼 있어야 하는 그런 군"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남군으로 일단 본인이 입대를 해서 남군으로 계속해서 장기복무를 하든지, 성장을 해나가야 하는데 갑자기 여군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는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환경정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면서 "다만, 첨단무기에 대해 우리 우방인 미국에서 도입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모병제 도입 문제와 관련 "모병제를 지금 바로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모병제나 이런 병역 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국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인구 급감시대에 접어들다 보니 향후에는 군에 입대할 자원이 부족해지고 있다"며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그런 병역제도로 발전 시켜 적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도 많은 준비 검토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3

정경두, 패트리엇 포대 현장지도…"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북한 미사일 위협서 생명·안전보호 핵심시설"…병사부모와 통화도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설 연휴를 맞은 24일 서울 등 수도권 영공을 방어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를 찾아 현행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주문했다.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패트리엇 포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핵심시설을 방호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라며 "군사 대비태세에 단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김민혁(22) 상병 부모님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아드님을 훌륭하게 키워 군에 보내 주셔서 감사하다", "아드님이 성실하게 국방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든든하다"라며 명절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열 살 때 가족과 함께 러시아에 이민 갔던 김 상병은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중 군 복무를 위해 입대해 조리병으로 근무하고 있다.정 장관은 이날 장병 간담회를 갖고 ▲ 장병 자기개발 지원 확대 ▲ 병 평일 외출 허용 ▲ 휴대전화 시범사용 ▲ 병 봉급 인상 등 병영문화혁신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