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지역 산불이재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전의 피해 손해배상 절차가 6일 시작됐으나 이재민 간 충돌로 파행됐다.
한국전력은 이날 토성농협 회의실에서 고성지역 산불이재민을 대상으로 피해 배상 절차 진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접수를 시작했다.
이는 고성지역 산불피해 보상 요율을 정하기 위해 구성된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이하 특심위)가 지난 12월 30일 9차 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특심위 의결을 수용하겠다는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배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하지만 특심위 의결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이재민들이 토성농협 앞에서 집회를 한 뒤 접수창구가 마련된 농협 회의실을 찾아가 변호사 선임 비용 징수 동의서를 받던 고성산불비대위 이재민들과 충돌하면서 한전의 동의서 접수 업무는 3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고성산불비대위는 지난해 4월 산불발생 직후 구성돼 한전과 협상을 진행해온 고성지역 이재민 단체다.
4·4산불비대위는 한전의 산불피해 보상 지급금 요율을 정한 특심위 의결에 동의한 고성산불비대위에 반대한 이재민들이 모여 구성한 단체로, 지난 4일 고성 천진초등학교에 모여 총회를 열고 특심위 의결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4·4산불비대위 이재민들은 이날 "고성산불비대위 이재민들이 왜 한전 업무를 도와주느냐"며 항의했고, 이에 고성산불비대위 이재민들은 "한전 업무가 아닌 비대위가 도움을 받은 변호사 비용을 이재민들로부터 징수하고자 동의서를 받는 것"이라며 맞대응하다가 결국 충돌했다.
4·4산불비대위 이재민들은 한전에 대해서도 "접수창구를 한전으로 가지고 가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2월 30일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한전 강원본부에서 제9차 회의를 하고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로 하도록 의결했다.
주택용 할인 바로 폐지…전통시장·전기차도 폐지 원칙 속 보완책한국전력은 30일 올해로 일몰(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3가지 특례할인을 원칙적으로 끝내되 보완책을 함께 제시하는 '고육지책' 개편안을 발표했다.정창진 한전 요금기획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방향은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라며 "혹시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른 대체 수단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정창진 처장의 일문일답 요지.--주택용 절전할인만 종료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과 전통시장 할인에서는 한전이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이같이 결정한 이유는.▲ 한전이 추진하는 방향은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자는 것이다.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른 대체 수단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이번 개편안은 전통시장과 주택용 할인은 실제로 정상화하는 것이다.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그동안 할인폭이 컸기 때문에 한번에 정상화하면 충격이 있을 수 있고, 제도 개편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 소비자·사업자들의 대응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단계적 축소·폐지로 했다.--한전은 특례요금 할인제도를 일괄폐지하려던 입장 아니었나.나머지 특례 제도는 어떻게 되는가.▲ 한전 (김종갑) 사장의 기존 발언은 특례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적정 기한을 설정하고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일괄폐지를 의미한 것이 아니다.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여러 요인들을 다 고려해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뜻이다.다른 특례제도들도 이번처럼 일몰 전 효과 분석과 이해관계 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이번 개편으로 한전 경영실적은 얼마나 영향을 받나.▲ 2018년 기준 3가지 특례 할인액이 약 500억원, 올해는 81억원으로 대략 매출의 0.1% 수준에 해당한다.이 금액이 (특례할인 폐지로) 없어진다.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내년 상반기 6개월 간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 22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한다.이후 하반기에는 할인율이 또 축소된다.이를 종합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금액이 얼마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실적에 유의미한 수준이다.--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효과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현재와 동일하도록 하기 위해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금액은.▲ 6개월 간 약 13억원으로 예상한다.--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벤처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해 마련할 전통시장 에너지 효율 향상·활성화 방안은 이번 개편에 따라 새롭게 마련한 것인가.▲ 그렇다.한전 예산 285억원 추가로 편성해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방안이다.--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을 폐지하고 직접 지원으로 방식을 바꾸는 이유는.▲ 요금 면에서는 정상화하는 게 맞다.전체 20만호 점포 중 할인 혜택은 전체 중 11%인 2만4천호 정도만 받고, 나머지 점포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전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방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전통시장에 대한 한전 기부금은 어떤 것인가▲ 요금 할인과 기부금 방식의 지원은 한전 내부적으로 기술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고객 입장에서 받는 할인 혜택은 똑같다.전통시장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면서 다른 대체 사업으로 상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도록 하는데, 지원 사업을 확정할 때까지만 상인들이 받는 영향이 없도록 한전이 지원하는 것이다.--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제도 단계적 종료에 따른 영향을 수치로 나타내면.▲ 올해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할인 실적 규모가 330억원 규모였다.전기차 보급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어서 현 추세대로면 할인액이 상당히 커져 2022년이면 연간 1천억원으로 예상된다.단계적 축소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할인이 폐지되면 1천억원 할인이 발생하지 않는다.--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점진적 축소·폐지로 결정한 이유는.▲ 현재는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 단가가 일반 전력요금 단가보다 높다.전기차 대수가 늘어나면서 충전전력 평균 단가가 떨어지는 추이를 보인다.당분간은 할인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서 점진적 축소로 결정했다.2022년 7월부터 정상화(폐지)해도 일반용보다 저렴하고 타 에너지원과 비교해도 경제성이 높아 정상화가 필요하다.--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종료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는 없나.▲ 효과 분석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했다.우리나라 전기차 연간 보급 대수가 세계 5위 수준으로 상당한 수준에 와있다.그간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제도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 충분히 기여했다.할 역할은 다 했다.전기차 요금 할인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보면 된다.충격 완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기 때문에 전기차 분야에 영향은 없다고 본다.--주택용 절전할인만 바로 폐지하는 이유는.▲ 대상 가구가 182만 가구 정도인데 실제로 99% 이상은 할인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할인 효과가 전혀 없어서 정상화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정부와 한전이 개편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나.▲ (정창진 한전 처장) 그렇다.당연히 정부와 충분한 효과 분석과 검토를 같이 했다.같이 고민한 결과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한전과 충분히 교감해서 마련했다./연합뉴스
산업부·한전 공동발표로 '엇박자' 논란 불식…한전 실적 개선될까적자 '수렁'에 빠진 한국전력이 이달 말 일몰(종료) 예정인 특례할인을 원칙적으로 끝내되 이로 인해 나올 수 있는 반발은 보완책으로 잠재우는 고육지책을 내놓았다.한전은 특례할인은 원칙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전면 폐지에 반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소비자의 반발을 고려해 한발 물러선 개편안을 발표했다.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특례할인은 종료하겠다는 한전의 의지를 보여준 만큼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전기요금 개편안이나 또다시 일몰이 도래하는 특례할인에서는 한전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명할지 주목된다.◇ 특례할인 원칙적 일몰…종료 방식에선 한발 물러서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올해 일몰 예정인 특례할인은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주택용 절전 할인 등 3가지다.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다.이 제도는 2011년 7월 도입돼 지금까지 몇차례 연장된 바 있다.연간 할인액은 약 26억원, 고객 수는 월평균 2만4천가구 수준이다.한전은 개편안에서 특례할인은 종료하되 전통시장 영세상인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대체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대체안을 위한 예산은 기존 전통시장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의 2배 수준인 5년간 총 285억원을 책정했다.또 대체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기간에는 기존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다만 지원 방식은 전기요금 할인에서 기부금 형태의 직접 지원으로 바뀐다.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올해 일몰되는 전기요금 특례할인 중 특례할인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데다가 당장 종료할 경우 경기 위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상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특례할인이 아닌 다른 형태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연간 할인액 또한 다른 특례할인에 비해 적은 수준이라 이를 종료하면서 한전이 받게 될 반발보다 형식을 바꿔서라도 계속 지원하는 편이 더 낫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 할인은 정부의 전기차 활성화 방침에 힘입어 2016년 3월에 3년 9개월간의 적용 기간을 두고 도입됐다.전기차 소유자와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다.올해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 할인액 추정치는 333억원이다.한전은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을 일몰한다는 대전제에는 변함이 없지만, 소비자의 부담과 전기차 시장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말로 당장 혜택을 끝내지 않고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연말에 개편 방안이 결정돼 소비자들에게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6개월간 현행 할인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한다.한전은 "더는 할인을 적용받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도 여전히 일반용 전기보다는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며 "연료비 측면에서 전기차의 경제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3가지 특례할인 중 주택용 절전 할인은 예정대로 종료된다.2017년 2월 도입된 주택용 절전 할인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을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에게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기타 계절은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올해 181만9천가구를 대상으로 450억원을 할인해준 것으로 추산된다.한전은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의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후의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또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데다가 소비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다른 두 가지 제도보다 할인 폭은 크지만, 특례할인을 적용할 명분은 오히려 약하다고 본 것이다.이에 따라 한전은 할인제도는 정해대로 일몰하고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파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교체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물밑 협의'…최악의 경영실적 개선될지 주목이날 개편안은 산업부와 한전이 공동 발표했다.양 기관은 특례할인에 대한 도입 취지, 할인 효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개편안 마련은 일차적으로는 한전의 몫이지만, 산업부와 함께 발표함으로써 특례할인을 두고 불거진 '엇박자' 논란을 불식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김종갑 한전 사장은 10월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며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말했다.바로 다음 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국회에서 "전기요금 할인 특례와 관련한 모든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이로 인해 산업부와 한전이 특례할인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김 사장이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해명하기도 했다.이후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일몰되는 3가지 특례할인을 두고 물밑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개편안 역시 기관이 합의한 결과임을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 한전 관계자는 "당연히 정부와 검토를 같이한 것"이라며 "같이 고민한 결과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산업부 관계자 역시 "한전과 충분히 교감해서 마련했다"고 밝혔다.개편안을 보면 양측의 의견이 일정 부분씩 반영돼 있다.특례할인의 명분과 국민 여론을 고려하면서도 한전의 실적 악화를 계속 도외시할 수 없다는 고민이 모두 담겨 있다.한전은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냈다.올해 상반기 적자액이 2012년 이후 가장 큰 1조원에 육박한다.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지만,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 효과'에 기인한 것이어서 4분기에는 다시 적자를 낼 가능성이 크다.한전은 이날 개편안 이후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전이 얻게 될 이익이 얼마인지와 관련해선 "지금 바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다만 "앞서 제시한 할인액의 영향이 없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한전은 내년 상반기 마련 예정인 전기요금 개편안에서도 경영에 부담을 주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대표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이지만, 이는 정부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주택용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인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대신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전기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소비자에게는 월 4천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산업용 전기요금을 손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현재 적용되는 전기요금 특례할인 중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전력요금 할인(경부하 충전요금 50% 할인)과 신재생에너지 할인은 내년 말 일몰된다.한전은 특례할인은 예정대로 끝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장해온 만큼 이들 요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종료한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한전 관계자는 내년 일몰되는 할인 혜택과 관련해서 "내년 중반부터 검토할 것"이라며 "효과를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근처에 설치된 물건 때문에 이용자가 걸려 넘어져 다쳤을 때 은행도 절반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A씨가 한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이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0월 19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도 한 건물 1층의 은행 ATM기 쪽으로 걸어가던 중 철기둥에 걸쳐 있는 쇠사슬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팔뼈가 부러지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질녘에도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경고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은행이 쇠사슬의 점유자인 이상 A씨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서둘러 걸었다는 점을 고려해 절반의 책임을 인정했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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