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전 "전기요금 정상화가 원칙…공기업 역할도 고려"

입력2019.12.30 18:32 수정2019.12.30 18:40

주택용 할인 바로 폐지…전통시장·전기차도 폐지 원칙 속 보완책

한국전력은 30일 올해로 일몰(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3가지 특례할인을 원칙적으로 끝내되 보완책을 함께 제시하는 '고육지책'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창진 한전 요금기획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방향은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라며 "혹시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른 대체 수단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창진 처장의 일문일답 요지.

--주택용 절전할인만 종료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과 전통시장 할인에서는 한전이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이 결정한 이유는.
▲ 한전이 추진하는 방향은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자는 것이다.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른 대체 수단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편안은 전통시장과 주택용 할인은 실제로 정상화하는 것이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그동안 할인폭이 컸기 때문에 한번에 정상화하면 충격이 있을 수 있고, 제도 개편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 소비자·사업자들의 대응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단계적 축소·폐지로 했다.

--한전은 특례요금 할인제도를 일괄폐지하려던 입장 아니었나.

나머지 특례 제도는 어떻게 되는가.

▲ 한전 (김종갑) 사장의 기존 발언은 특례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적정 기한을 설정하고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일괄폐지를 의미한 것이 아니다.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여러 요인들을 다 고려해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뜻이다.

다른 특례제도들도 이번처럼 일몰 전 효과 분석과 이해관계 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

--이번 개편으로 한전 경영실적은 얼마나 영향을 받나.

▲ 2018년 기준 3가지 특례 할인액이 약 500억원, 올해는 81억원으로 대략 매출의 0.1% 수준에 해당한다.

이 금액이 (특례할인 폐지로) 없어진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내년 상반기 6개월 간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 22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 하반기에는 할인율이 또 축소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금액이 얼마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실적에 유의미한 수준이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효과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현재와 동일하도록 하기 위해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금액은.
▲ 6개월 간 약 13억원으로 예상한다.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벤처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해 마련할 전통시장 에너지 효율 향상·활성화 방안은 이번 개편에 따라 새롭게 마련한 것인가.

▲ 그렇다.

한전 예산 285억원 추가로 편성해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방안이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을 폐지하고 직접 지원으로 방식을 바꾸는 이유는.
▲ 요금 면에서는 정상화하는 게 맞다.

전체 20만호 점포 중 할인 혜택은 전체 중 11%인 2만4천호 정도만 받고, 나머지 점포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전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방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전통시장에 대한 한전 기부금은 어떤 것인가
▲ 요금 할인과 기부금 방식의 지원은 한전 내부적으로 기술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고객 입장에서 받는 할인 혜택은 똑같다.

전통시장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면서 다른 대체 사업으로 상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도록 하는데, 지원 사업을 확정할 때까지만 상인들이 받는 영향이 없도록 한전이 지원하는 것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제도 단계적 종료에 따른 영향을 수치로 나타내면.
▲ 올해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할인 실적 규모가 330억원 규모였다.

전기차 보급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어서 현 추세대로면 할인액이 상당히 커져 2022년이면 연간 1천억원으로 예상된다.

단계적 축소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할인이 폐지되면 1천억원 할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점진적 축소·폐지로 결정한 이유는.
▲ 현재는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 단가가 일반 전력요금 단가보다 높다.

전기차 대수가 늘어나면서 충전전력 평균 단가가 떨어지는 추이를 보인다.

당분간은 할인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서 점진적 축소로 결정했다.

2022년 7월부터 정상화(폐지)해도 일반용보다 저렴하고 타 에너지원과 비교해도 경제성이 높아 정상화가 필요하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종료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는 없나.

▲ 효과 분석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했다.

우리나라 전기차 연간 보급 대수가 세계 5위 수준으로 상당한 수준에 와있다.

그간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제도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 충분히 기여했다.

할 역할은 다 했다.

전기차 요금 할인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보면 된다.

충격 완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기 때문에 전기차 분야에 영향은 없다고 본다.

--주택용 절전할인만 바로 폐지하는 이유는.
▲ 대상 가구가 182만 가구 정도인데 실제로 99% 이상은 할인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할인 효과가 전혀 없어서 정상화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정부와 한전이 개편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나.

▲ (정창진 한전 처장) 그렇다.

당연히 정부와 충분한 효과 분석과 검토를 같이 했다.

같이 고민한 결과다.

▲ (이옥헌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한전과 충분히 교감해서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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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특례할인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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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고육지책'…특례할인 없애되 보완책으로 반발 잠재우기

산업부·한전 공동발표로 '엇박자' 논란 불식…한전 실적 개선될까적자 '수렁'에 빠진 한국전력이 이달 말 일몰(종료) 예정인 특례할인을 원칙적으로 끝내되 이로 인해 나올 수 있는 반발은 보완책으로 잠재우는 고육지책을 내놓았다.한전은 특례할인은 원칙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전면 폐지에 반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소비자의 반발을 고려해 한발 물러선 개편안을 발표했다.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특례할인은 종료하겠다는 한전의 의지를 보여준 만큼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전기요금 개편안이나 또다시 일몰이 도래하는 특례할인에서는 한전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명할지 주목된다.◇ 특례할인 원칙적 일몰…종료 방식에선 한발 물러서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올해 일몰 예정인 특례할인은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주택용 절전 할인 등 3가지다.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다.이 제도는 2011년 7월 도입돼 지금까지 몇차례 연장된 바 있다.연간 할인액은 약 26억원, 고객 수는 월평균 2만4천가구 수준이다.한전은 개편안에서 특례할인은 종료하되 전통시장 영세상인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대체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대체안을 위한 예산은 기존 전통시장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의 2배 수준인 5년간 총 285억원을 책정했다.또 대체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기간에는 기존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다만 지원 방식은 전기요금 할인에서 기부금 형태의 직접 지원으로 바뀐다.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올해 일몰되는 전기요금 특례할인 중 특례할인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데다가 당장 종료할 경우 경기 위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상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특례할인이 아닌 다른 형태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연간 할인액 또한 다른 특례할인에 비해 적은 수준이라 이를 종료하면서 한전이 받게 될 반발보다 형식을 바꿔서라도 계속 지원하는 편이 더 낫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 할인은 정부의 전기차 활성화 방침에 힘입어 2016년 3월에 3년 9개월간의 적용 기간을 두고 도입됐다.전기차 소유자와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다.올해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 할인액 추정치는 333억원이다.한전은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을 일몰한다는 대전제에는 변함이 없지만, 소비자의 부담과 전기차 시장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말로 당장 혜택을 끝내지 않고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연말에 개편 방안이 결정돼 소비자들에게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6개월간 현행 할인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한다.한전은 "더는 할인을 적용받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도 여전히 일반용 전기보다는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며 "연료비 측면에서 전기차의 경제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3가지 특례할인 중 주택용 절전 할인은 예정대로 종료된다.2017년 2월 도입된 주택용 절전 할인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을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에게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기타 계절은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올해 181만9천가구를 대상으로 450억원을 할인해준 것으로 추산된다.한전은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의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후의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또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데다가 소비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다른 두 가지 제도보다 할인 폭은 크지만, 특례할인을 적용할 명분은 오히려 약하다고 본 것이다.이에 따라 한전은 할인제도는 정해대로 일몰하고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파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교체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물밑 협의'…최악의 경영실적 개선될지 주목이날 개편안은 산업부와 한전이 공동 발표했다.양 기관은 특례할인에 대한 도입 취지, 할인 효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개편안 마련은 일차적으로는 한전의 몫이지만, 산업부와 함께 발표함으로써 특례할인을 두고 불거진 '엇박자' 논란을 불식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김종갑 한전 사장은 10월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며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말했다.바로 다음 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국회에서 "전기요금 할인 특례와 관련한 모든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이로 인해 산업부와 한전이 특례할인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김 사장이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해명하기도 했다.이후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일몰되는 3가지 특례할인을 두고 물밑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개편안 역시 기관이 합의한 결과임을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 한전 관계자는 "당연히 정부와 검토를 같이한 것"이라며 "같이 고민한 결과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산업부 관계자 역시 "한전과 충분히 교감해서 마련했다"고 밝혔다.개편안을 보면 양측의 의견이 일정 부분씩 반영돼 있다.특례할인의 명분과 국민 여론을 고려하면서도 한전의 실적 악화를 계속 도외시할 수 없다는 고민이 모두 담겨 있다.한전은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냈다.올해 상반기 적자액이 2012년 이후 가장 큰 1조원에 육박한다.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지만,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 효과'에 기인한 것이어서 4분기에는 다시 적자를 낼 가능성이 크다.한전은 이날 개편안 이후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전이 얻게 될 이익이 얼마인지와 관련해선 "지금 바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다만 "앞서 제시한 할인액의 영향이 없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한전은 내년 상반기 마련 예정인 전기요금 개편안에서도 경영에 부담을 주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대표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이지만, 이는 정부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주택용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인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대신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전기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소비자에게는 월 4천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산업용 전기요금을 손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현재 적용되는 전기요금 특례할인 중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전력요금 할인(경부하 충전요금 50% 할인)과 신재생에너지 할인은 내년 말 일몰된다.한전은 특례할인은 예정대로 끝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장해온 만큼 이들 요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종료한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한전 관계자는 내년 일몰되는 할인 혜택과 관련해서 "내년 중반부터 검토할 것"이라며 "효과를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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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특례할인 종료냐 연장이냐…한전 30일 이사회서 결정

주택용 절전·전기차 충전 등 연말 종료 예정…산업부·한전, 물밑 협의한국전력이 30일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주택용 절전할인 등 전기요금 특례할인 3종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29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올해 마지막 이사회를 개최한다.이사회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식 안건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진행 중인 전기요금 개편과 올해 일몰(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어떻게 결정할지가 논의될 예정이다.전기요금 특례할인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2018년 기준 특례할인은 ▲ 주택용 필수보장공제 ▲ 주택용 하계할인 ▲ 주택용 절전할인 ▲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전력 ▲ 신재생에너지 ▲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 초·중·고교 ▲ 도축장 ▲ 전통시장 ▲ 미곡종합처리장 ▲ 천일염 등 11가지가 있다.특례할인에 따른 지난해 연간 지원액은 1조1천434억원으로 집계됐다.주택용 필수보장공제(3천963억원)와 주택용 하계할인(3천587억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올해 말로 적용 기간이 끝나는 특례할인은 주택용 절전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전통시장 등 3가지다.주택용 절전할인은 2017년 2월,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은 2016년 3월부터 특례할인을 적용받았다.전통시장은 2011년 8월부터 특례할인 혜택을 주기 시작해 계속 연장됐다.지난해 할인 대상은 주택용 절전할인이 181만7천가구, 전기차 충전은 3만3천대, 전통시장은 2만4천개 점포로 각각 288억원, 188억원, 26억원을 지원받았다.한전은 올해 최악의 실적을 내자 특례할인을 계획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김종갑 사장은 10월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며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말했다.하지만 바로 다음 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 할인 특례와 관련한 모든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정부와 한전 간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결국 김 사장은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전기공급약관의 변경은 한전 이사회가 승인하고 산업부가 최종 인가하는 체계다.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일몰되는 3가지 특례할인을 두고 물밑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성 장관은 26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한전에서 3개에 대한 효과와 앞으로의 효과를 검토하고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고 산업부도 함께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한전이 일단 안을 만들어서 이사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 전에 우리와 그만둘 건지, 연장할 건지, 변형할 건지 등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30일 이사회의 결정은 이미 산업부와 합의를 이룬 내용일 것으로 추정된다.한전 안팎에서는 일부만 연장하거나 종료하되 이를 보완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전통시장 특례할인은 영세 상인이 대상이며 그동안 여러 차례 연장된 만큼 종료해버리면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전기차 충전전력 역시 내년부터 중단하면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아울러 이사회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인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지난달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은 정식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무부서의 설명과 이사들 간 토론이 있었다.전기요금 개편안은 주택용 필수보장공제 폐지나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등이 주된 관심사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