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7%…"文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하지 않아"

입력2019.12.18 09:53 수정2019.12.18 09:53

국민 10명 중 6명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 ±4.4%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6%로 나타났다. 전혀 신뢰 안함과 별로 신뢰 안함이 각각 33.7%, 23.9%였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36.6%(매우 신뢰 11.9%, 어느 정도 신뢰 24.7%)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5.8%로 집계됐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은 40대, 진보층, 호남,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과반수를 넘었다.

대전·세종·충청(71.5%), 부산·울산·경남(61.1%), 대구·경북(60.2%), 서울(57.3%), 경기·인천(55.9%) 등의 부정 응답이 많았다. 광주·전라는 불신 41.7%, 신뢰 52.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68.1%), 60대 이상(61.0%), 30대(58.2%), 20대(57.0%) 순이었다. 40대의 불신 응답은 41.7%로, 신뢰 응답(56.1%)이 우세했다.

보수층(79.9%)과 중도층(62.3%)은 과반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진보층은 과반(64.3%)이 신뢰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88.4%), 정의당(53.2%) 지지층과 무당층(65.3%)에서는 과반수가 불신한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69.7%)이 앞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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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하지 않아" 57.6%[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 ±4.4%포인트)한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6%(전혀 신뢰 안함 33.7%, 별로 신뢰 안함 23.9%)였다.'신뢰한다'는 응답은 36.6%(매우 신뢰 11.9%, 어느 정도 신뢰 24.7%)였다.모름·무응답은 5.8%였다.리얼미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여론은 40대, 진보층, 호남,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과반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71.5%), 부산·울산·경남(61.1%), 대구·경북(60.2%), 서울(57.3%), 경기·인천(55.9%) 등의 순으로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광주·전라는 불신 41.7%, 신뢰 52.6%였다.연령별로 불신 응답은 50대(68.1%), 60대 이상(61.0%), 30대(58.2%), 20대(57.0%) 순이었다.40대의 불신 응답은 41.7%로, 신뢰 응답(56.1%)이 더 많았다.또 이념성향에 따라 보수층(79.9%)과 중도층(62.3%)은 과반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진보층의 과반(64.3%)은 신뢰한다고 답했다.이밖에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88.4%)과 정의당(53.2%) 지지층, 무당층(65.3%)에서는 과반수가 불신한다고 응답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69.7%)이 더 많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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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TV] 내년 보유세 예상 금액과 세금폭탄 대처법

▶양길성 기자안녕하세요 집코노미TV입니다. ‘12·16 대책’ 후폭풍이 거센데요. 이번 시간엔 그 중에서도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 분야 최고 전문가인 원종훈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원종훈 팀장기존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세법 개정이 있었는데 추가해서 조금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세 가지 정도가 눈에 띕니다.일단 세율이 또 인상됐습니다. 종부세가 늘어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선이 있죠. 작년 대비 보유세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인데 200%였던 걸 300%까지 늘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일 때 당초 200%였는데 30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세법 개정의 내용은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건의를 할 겁니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이 낮다는 거죠. 공동주택의 경우 60~70%대로 형성돼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현실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율보다 더 낮은 단독주택이나 빌라의 경우도 현실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가지가 맞물리면 2020년 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늘어나는 요인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만들 때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과표를 낮춰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게 있잖아요. 이가 올해 85%였는데 내년 90%가 됩니다. 이 네 가지가 결합된다면 내년 종부세 부담은 상당히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양길성 기자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원종훈 팀장일단 정부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예로 들게요. 시세 기준으로 23억5000만원 정도이고 공시가격은 17억6000만원이에요. 공시가격이 52% 정도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1주택인 상황일 때 재산세와 종부세는 629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보유세가 50% 정도 오르는 걸로 나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서초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시세는 34억가량, 공시가격이 26억9500만원으로 상승했을 때를 가정하면 한 채만 갖고 있을 때 보유세만 하더라도 1684만원 정도 예상됩니다.이건 1주택일 때고요. 만약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인 경우엔 상당히 부담이 커질 것 같아요. 은마아파트와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를 예로 들게요. 공시가격이 17억6300만원 더하기 21억3800만원입니다. 두 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는 6558만원 정도입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전년 대비 인상폭은 115% 정도 상승합니다.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앞서 말씀 드린 요인들이 결합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보유세는 2022년까지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100%에 맞춰지기 때문이죠.▶양길성 기자시뮬레이션을 보면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특히 크게 늘었는데요. 정부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원종훈 팀장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결국 한 채만 갖고 있으란 거죠. 다주택자라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경우엔 임대주택 등록을 하라는 메시지인 거죠. 한 채만 갖고 있는 경우 세율이 오른다 하더라도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가 오히려 올랐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더라도 내년 6월 말까지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줬잖아요. 퇴로를 열어줄 테니 그 기간 중에 팔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양길성 기자양도세의 경우엔 거주 기간 요건도 추가됐죠. 어떤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죠?▷원종훈 팀장어떤 사람들이 대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양도세에 불이익이 있죠. 2채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되고 3주택자는 20%포인트 가산되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68.2%예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안 되고요.다만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게만 열어줬어요. 내년 상반기까지 매각해야하는 걸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분들이 누구냐면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없으면서 조정대상지역에 계신 분들이죠. 그런데 시간이 짧죠. 내년 상반기라면 계약과 잔금까지 감안하면 서둘러야 하죠. 그리고 중요한 팁이 있어요. 6월 30일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부 정책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이죠. 이날 기준으로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1년 동안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다 부과하거든요. 보유세를 피하면서 양도세 중과세도 피하려면 5월 31일까지 매각해야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 더더욱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죠.▶양길성 기자말씀하신 것처럼 퍼센트로 얘기하니 감이 안 오는데요. 사례를 잡아서 6월 30일 전에 파는 것과 이후에 파는 건 금액이 얼마나 차이나나요?▷원종훈 팀장홍길동 씨가 집을 세 채 갖고 있고 그 중에 한 채를 내년 상반기 전에 팔 때와 이후에 팔 때 세금을 비교해 볼게요. 23억5000만원인 이 아파트를 10년 전에 대략 10억원에 취득했다고 가정할게요. 매매차익 기준으로 13억5000만원 정도인데요. 이 상황에서 매각한다면 3주택 상황이기 때문에 장특공제가 안 되고 중과세율까지 적용했을 때 양도세가 8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웬만한 아파트 가격이죠. 그런데 만약 내년 6월 30일까지 매각해서 중과세가 배제된다면 4억5800만원 정도입니다.▶양길성 기자거의 절반 수준이네요.▷원종훈 팀장그렇죠. 그래서 증여나 임대등록이 곤란한 분들이라면 매각을 고려해볼 수 있죠.▶양길성 기자보유세도 줄이고 양도세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란 거죠?▷원종훈 팀장특히 이런 물건들은 증여도 부담스러워요. 아파트의 경우 증여세를 계산할 때 시세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아무리 증여공제가 많은 배우자에게 한다 하더라도 6억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취득세의 경우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4%가 나오거든요. 취득세만 계산해도 사실 3000만~4000만원 나오는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매각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양길성 기자은마아파트 더 오를 수 있는데 팔기는 싫다면요?▷원종훈 팀장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증여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죠. 증여세를 줄이면서 증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담부증여입니다. 특히 갭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고려해볼 만해요. 부담부증여라는 건 이 주택에 낀 전세보증금과 은행대출을 넘기는 조건인 겁니다. 그러니 채무상당액은 증여세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해요. 증여세가 확 들죠. 다만 그 대가로 증여하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나옵니다. 증여인데 왜 양도세가 나오냐고 의문을 가지시는데, 세법에서 양도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공짜로 주면 증여고 대가를 받으면 양도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일부 대가를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증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채무를 승계시켜줬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을 양도로 보는 것이죠.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는 줄어들고 양도세는 일부 나오는 형태죠.그런데 그간 다주택자들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건 줄어드는 증여세보다 늘어나는 양도세가 커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양도세가 중과세 대상이니까요. 그런데 내년 상반기까지 중과세 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이 이 기간 중에 부담부증여를 하게 된다면 양도세가 일반세율로 계산되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고요.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양길성 기자보유 부담을 낮추려면 6월 1일 전에 팔고, 증여를 할 거라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단 거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16 대책에 따른 보유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진행 양길성 기자 촬영·편집 김예린 인턴PD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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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기도 어렵다" 더 복잡해진 세법…1주택 갈아타기도 주의해야

주택 갈아타기나 매각을 고려하는 이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12·16 대책’을 통해 부동산 세제가 급변해서다. 올해 들어 잇따라 개정된 세법까지 감안하면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매각 시기나 순서 등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이 크게 변한다.◆다주택자 절세 방법은12·16 대책은 고가주택 신규 취득을 억제하면서 보유 부담을 가중시켜 다주택자들에 대한 매도 압력을 높이는 게 골자다. 다만 퇴로는 열어뒀다. 그동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땐 최고 62%의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 10년 이상 보유 주택에 한해 내년 상반기까지 일반세율로 계산하게끔 한 것이다. 2017년 ‘8·2 대책’ 이후 사라졌던 최고 30%의 다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부활한다. 어서 집을 팔라는 확실한 신호인 셈이다.종합부동산세 개편도 이 같은 맥락이다. 내년부터 3주택 이상 소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고 4.0%의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계산해야 한다. 세부담 상한은 300%로 통일된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을 합친 보유세 한도가 전년 대비 세 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급증한 보유세가 부담스러워 매각을 고려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가 못 박은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인 데다 보유세 과세기준일까지 이 시기에 겹치는 까닭이다.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이날 이전까지 잔금 받거나 소유권이전을 마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세 납세의무도 매수자에게 넘기는 셈이다.장기 보유한 주택이 아니어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부부 간 증여나 공동명의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종부세가 인별 과세인 까닭이다. 명의를 분산해 주택을 소유한다면 과세표준과 세율이 모두 낮아진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기준 6억원이지만 부부가 명의를 나눌 경우 6억을 더해 1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간 증여의 경우 10년 동안 증여가액 6억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는다. 취득가격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향후 집을 되팔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컨대 남편이 남편이 6억원에 샀던 아파트를 아내에게 9억원에 증여하고, 5년 뒤 아내가 해당 주택을 12억원에 되판다면 취득가격을 9억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장부 상 차익이 줄어드는 만큼 세금을 아끼는 셈이다. 다만 전세를 안고 있거나 대출을 낀 집을 증여할 땐 주의가 필요하다. 채무까지 넘기는 부담부증여로 간주돼 양도세가 발생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엔 양도세가 중과세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단독명의로 소유한 집을 공동명의로 바꿀 때도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유세 절감분과 비교해본 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매각이나 증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대안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에 대해선 재산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와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조건이다. 다만 지난해 ‘9·13 대책’ 이전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날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가 과세되고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 매각할 때 양도세 또한 중과된다. 전용면적 85㎡와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다면 양도세 감면 혜택 또한 없다.◆1주택자 갈아타기 주의해야1주택자들의 경우 집을 옮기는 ‘갈아타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그동안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자금 융통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선 일시적 2주택 요건이 강화됐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선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새로운 집에 전입해야 한다. 기존주택을 매각할 때 받는 비과세 혜택도 바뀐다. 종전엔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2년 안에 기존 집을 매각할 때 9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론 이 또한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새로운 집에 전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대책 발표 이후 새로 집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기존 집을 매각할 때 비과세 한도 9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선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마다 8%포인트씩 가산해 10년 기준 최대 80%다. 하지만 장특공제도 앞으론 큰 폭으로 손질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엔 거주 기간 2년을 채워야 이 같은 혜택이 가능하다. 거주한 기간이 없을 경우엔 10년 동안 보유했더라도 공제율이 20%에 불과하다. 비거주 공제율은 15년 최대 30%다.2021년부턴 장특공제 계산이 더욱 복잡해진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 기간(4%)과 거주 기간(4%)으로 나눠 계산한다. 예컨대 10년 이상 보유하고(40%) 거주는 5년(20%)만 했다면 합산 공제율이 60%가 되는 식이다. 소유한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두고 자신은 다른 곳에 전세로 살고 있는 1주택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자가로 거주하는 1주택자와 임대사업을 하는 1주택자의 비과세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하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이 같은 요건이 없어도 비과세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신규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4~8년의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 입주해 2년을 채우고 매각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