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하지 않아" 57.6%[리얼미터]

입력2019.12.18 09:42 수정2019.12.18 09:45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 ±4.4%포인트)한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6%(전혀 신뢰 안함 33.7%, 별로 신뢰 안함 23.9%)였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36.6%(매우 신뢰 11.9%, 어느 정도 신뢰 24.7%)였다.

모름·무응답은 5.8%였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여론은 40대, 진보층, 호남,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과반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71.5%), 부산·울산·경남(61.1%), 대구·경북(60.2%), 서울(57.3%), 경기·인천(55.9%) 등의 순으로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광주·전라는 불신 41.7%, 신뢰 52.6%였다.

연령별로 불신 응답은 50대(68.1%), 60대 이상(61.0%), 30대(58.2%), 20대(57.0%) 순이었다.

40대의 불신 응답은 41.7%로, 신뢰 응답(56.1%)이 더 많았다.

또 이념성향에 따라 보수층(79.9%)과 중도층(62.3%)은 과반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진보층의 과반(64.3%)은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88.4%)과 정의당(53.2%) 지지층, 무당층(65.3%)에서는 과반수가 불신한다고 응답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69.7%)이 더 많았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결산2019] 불붙은 집값에 잇단 초강력 대책…공시가 후폭풍 예고

안정세 보이다 6월 재건축 중심 '꿈틀'…과열 가속화에 풍선효과까지수그러들지 않는 집값에 정부, 상한제 시행 이어 12·16대책 기습 발표올해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에는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여름 이후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과열되기 시작해 불길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다.국토교통부는 이에 질세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풍선효과로 상한제 미지정 지역에 집값 상승세가 옮겨붙자 초대형 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으로 맞서는 등 물러서지 않았다.세제, 대출, 청약, 공급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한 12·16 대책에 대한 시장의 대응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이 때문에 올해 부동산 시장 관전은 결말을 보지 못한 채 후속작을 예고한 영화를 본 느낌이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고가 위주로 올려 주택시장에 또다른 파장을 낳았다.작년부터 인상 방침이 예고는 됐으나 공시가격이 발표될 때마다 미처 생각지 못한 수준의 상승률로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싼 논쟁도 벌어졌다.◇ 갈수록 확산하는 집값…초강력 대책으로 대응부동산 시장은 올해 초만 해도 작년의 고강도 9·13 대책의 여파로 안정세를 보였다.다른 대책과 달리 대출을 억제하면서 돈줄을 쥐어트는 공격적인 대책에 주택시장은 얼어붙었다.서울의 주택가격은 9·13 대책 직후인 작년 11월 둘째 주부터 32주간 하락세를 보였다.9·13 대책 발표 전 1년간 10∼15%대의 두자릿수 상승세를 보였던 강남권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후 2∼3% 이상 하락하며 서울 집값 약세를 이끌었다.그러나 6월부터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기 시작했다.6월 둘째주부터 강남구에서, 그 다음주에는 송파구에서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서울 집값은 7월 첫째주부터 이달 둘째주까지 24주 연속 상승했다.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추진하는 재건축 단지가 나오면서 집값이 불붙은 것이다.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6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었고, 국토부도 본격적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제도 준비에 착수했다.그러나 서울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오히려 고분양가 규제 회피용 후분양 추진과 임대주택 통매각 등 편법적인 사업 추진이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시도되면서 과열이 가속화됐다.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도 건설사들이 과도한 조합원 수익을 보장하는 등 경쟁을 벌여 주변 집값을 불안하게 했다.이에 국토부는 재정당국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분양가 상한제를 밀어붙였다.국토부는 11월 6일 강남 4구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묶었다.하지만 시장은 잠잠해지지 않았다.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피한 동작구와 양천구, 경기도 과천·광명·하남 등지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됐다.그래도 정부는 조용히 추가 대책을 준비했다.지난 16일 기습적으로 발표한 12·16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초강력 수요 억제책을 내놓았다.분양가 상한제도 처음 시행할 때는 동별로 지정했으나 12·16 대책을 통해 추가 지정할 때는 서울 웬만한 지역을 모두 묶어 앞서 외쳤던 '핀셋 규제' 방침을 무색게 했다.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특급 대책이었기에 시장에 미친 파급력은 만만찮아질 전망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전격 인상…내년에도 오른다이와 함께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고가를 위주로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을 흔들었다.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작년부터 부동산의 유형별, 지역별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올해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린다는 방침을 밝혔다.예고대로 올해 2월부터 공시가격이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서 고가 위주로 대폭 인상됐다.서울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은 표준단독주택은 17.75%, 공동주택은 14.17%, 표준지는 13.87%에 달했다.고가 주택이 밀집한 용산구 한남동, 강남구 삼성동 등지에서는 공시가격 인상폭이 50%가 넘는 단독주택이 속출했다.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용산(17.98%)과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등 순으로 크게 올랐다.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국민 생활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특히 한꺼번에 공시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속출했다.연접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률이 크게 차이 나는 등 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특히 정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하는 개별단독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들쭉날쭉하게 정해지는 등 부동산 공시의 정확도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이에 국토부는 제도 보완을 통해 이달 17일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국토부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 9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55%,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0%, 30억원 이상은 80% 등으로 맞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국토부는 내년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연합뉴스
2

[집코노미TV] 내년 보유세 예상 금액과 세금폭탄 대처법

▶양길성 기자안녕하세요 집코노미TV입니다. ‘12·16 대책’ 후폭풍이 거센데요. 이번 시간엔 그 중에서도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 분야 최고 전문가인 원종훈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원종훈 팀장기존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세법 개정이 있었는데 추가해서 조금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세 가지 정도가 눈에 띕니다.일단 세율이 또 인상됐습니다. 종부세가 늘어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선이 있죠. 작년 대비 보유세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인데 200%였던 걸 300%까지 늘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일 때 당초 200%였는데 30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세법 개정의 내용은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건의를 할 겁니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이 낮다는 거죠. 공동주택의 경우 60~70%대로 형성돼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현실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율보다 더 낮은 단독주택이나 빌라의 경우도 현실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가지가 맞물리면 2020년 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늘어나는 요인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만들 때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과표를 낮춰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게 있잖아요. 이가 올해 85%였는데 내년 90%가 됩니다. 이 네 가지가 결합된다면 내년 종부세 부담은 상당히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양길성 기자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원종훈 팀장일단 정부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예로 들게요. 시세 기준으로 23억5000만원 정도이고 공시가격은 17억6000만원이에요. 공시가격이 52% 정도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1주택인 상황일 때 재산세와 종부세는 629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보유세가 50% 정도 오르는 걸로 나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서초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시세는 34억가량, 공시가격이 26억9500만원으로 상승했을 때를 가정하면 한 채만 갖고 있을 때 보유세만 하더라도 1684만원 정도 예상됩니다.이건 1주택일 때고요. 만약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인 경우엔 상당히 부담이 커질 것 같아요. 은마아파트와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를 예로 들게요. 공시가격이 17억6300만원 더하기 21억3800만원입니다. 두 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는 6558만원 정도입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전년 대비 인상폭은 115% 정도 상승합니다.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앞서 말씀 드린 요인들이 결합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보유세는 2022년까지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100%에 맞춰지기 때문이죠.▶양길성 기자시뮬레이션을 보면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특히 크게 늘었는데요. 정부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원종훈 팀장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결국 한 채만 갖고 있으란 거죠. 다주택자라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경우엔 임대주택 등록을 하라는 메시지인 거죠. 한 채만 갖고 있는 경우 세율이 오른다 하더라도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가 오히려 올랐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더라도 내년 6월 말까지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줬잖아요. 퇴로를 열어줄 테니 그 기간 중에 팔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양길성 기자양도세의 경우엔 거주 기간 요건도 추가됐죠. 어떤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죠?▷원종훈 팀장어떤 사람들이 대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양도세에 불이익이 있죠. 2채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되고 3주택자는 20%포인트 가산되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68.2%예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안 되고요.다만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게만 열어줬어요. 내년 상반기까지 매각해야하는 걸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분들이 누구냐면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없으면서 조정대상지역에 계신 분들이죠. 그런데 시간이 짧죠. 내년 상반기라면 계약과 잔금까지 감안하면 서둘러야 하죠. 그리고 중요한 팁이 있어요. 6월 30일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부 정책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이죠. 이날 기준으로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1년 동안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다 부과하거든요. 보유세를 피하면서 양도세 중과세도 피하려면 5월 31일까지 매각해야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 더더욱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죠.▶양길성 기자말씀하신 것처럼 퍼센트로 얘기하니 감이 안 오는데요. 사례를 잡아서 6월 30일 전에 파는 것과 이후에 파는 건 금액이 얼마나 차이나나요?▷원종훈 팀장홍길동 씨가 집을 세 채 갖고 있고 그 중에 한 채를 내년 상반기 전에 팔 때와 이후에 팔 때 세금을 비교해 볼게요. 23억5000만원인 이 아파트를 10년 전에 대략 10억원에 취득했다고 가정할게요. 매매차익 기준으로 13억5000만원 정도인데요. 이 상황에서 매각한다면 3주택 상황이기 때문에 장특공제가 안 되고 중과세율까지 적용했을 때 양도세가 8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웬만한 아파트 가격이죠. 그런데 만약 내년 6월 30일까지 매각해서 중과세가 배제된다면 4억5800만원 정도입니다.▶양길성 기자거의 절반 수준이네요.▷원종훈 팀장그렇죠. 그래서 증여나 임대등록이 곤란한 분들이라면 매각을 고려해볼 수 있죠.▶양길성 기자보유세도 줄이고 양도세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란 거죠?▷원종훈 팀장특히 이런 물건들은 증여도 부담스러워요. 아파트의 경우 증여세를 계산할 때 시세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아무리 증여공제가 많은 배우자에게 한다 하더라도 6억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취득세의 경우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4%가 나오거든요. 취득세만 계산해도 사실 3000만~4000만원 나오는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매각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양길성 기자은마아파트 더 오를 수 있는데 팔기는 싫다면요?▷원종훈 팀장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증여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죠. 증여세를 줄이면서 증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담부증여입니다. 특히 갭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고려해볼 만해요. 부담부증여라는 건 이 주택에 낀 전세보증금과 은행대출을 넘기는 조건인 겁니다. 그러니 채무상당액은 증여세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해요. 증여세가 확 들죠. 다만 그 대가로 증여하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나옵니다. 증여인데 왜 양도세가 나오냐고 의문을 가지시는데, 세법에서 양도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공짜로 주면 증여고 대가를 받으면 양도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일부 대가를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증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채무를 승계시켜줬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을 양도로 보는 것이죠.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는 줄어들고 양도세는 일부 나오는 형태죠.그런데 그간 다주택자들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건 줄어드는 증여세보다 늘어나는 양도세가 커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양도세가 중과세 대상이니까요. 그런데 내년 상반기까지 중과세 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이 이 기간 중에 부담부증여를 하게 된다면 양도세가 일반세율로 계산되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고요.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양길성 기자보유 부담을 낮추려면 6월 1일 전에 팔고, 증여를 할 거라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단 거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16 대책에 따른 보유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진행 양길성 기자 촬영·편집 김예린 인턴PD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3

급조한 12·16 부동산 대책…하루 만에 말 바꾼 금융위

“시가 15억원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은 가능하다.”(12월 16일 오후 8시)“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12월 17일 오후 5시30분)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발표 후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면 해당 아파트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금융당국은 대책을 발표한 지 8시간 만에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은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하지만 이 예외 규정도 발표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뒤집혔다. 금융당국은 예외 규정을 내놓은 지 22시간 만에 “임차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은행 대출 없이 전세를 끼고 산 다음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내보내는 편법이 생길 수 있다는 시장 비판을 반영한 결과다.은행 영업 현장과 부동산 시장에선 오락가락하는 정부 방침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정부 대책 발표 후 이틀 동안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다른 정책도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소비자들의 비난은 은행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한 은행의 임원은 “정부 발표에 따라 소비자에게 대출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이 바뀌니 고객 신뢰만 떨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주택담보대출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이처럼 허술한 대책을 내놓을 리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집을 구입할 때뿐만 아니라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임차보증금이 없을 때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나올 수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다.12·16 부동산 대책으로 매매 계약이 무산됐다는 한 시민은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라며 “부동산시장의 현실도 모르면서 집값을 어떻게 잡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