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30년전 노동법 틀 그대로…국제경쟁력 잃어간다"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김태기 교수 "호봉제, 고용불안 초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0여년 전 노동집약적 산업구조 속에 형성된 노동법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노동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발전자문위원회' 인사말에서 "더는 기업이 노사문제 때문에 해외로 떠나고 투자를 기피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경쟁국보다 노동시장과 생산방식의 유연성은 매우 낮은 가운데 노조의 단기적 이익쟁취를 위한 물리적 투쟁 활동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들은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 속에서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유연화된 노동제도로의 전면적인 개혁과 선진형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체 근로 전면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시장 자율성과 유연성에 기반한 틀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밖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 입법은 매우 시급하다"며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유연근로제도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노사가 운명공동체로서 공감대를 넓혀가며 신뢰 관계를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 분야 근본적 문제로 노사 불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들고 임금·고용의 경직성과 중소기업·서비스업의 저생산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호봉제는 고령화와 함께 고용불안과 빈곤화를 초래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직무성과제는 고용안정과 소득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인적 자원 혁신을 위해 직무체계와 숙련도에 따른 보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