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드하트 "한국측 제안, 우리 요청에 부응못해…새 제안 기대"

입력2019.11.19 13:02 수정2019.11.19 13:26

드하트 "한국측 제안, 우리 요청에 부응못해…새 제안 기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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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얼마…韓美대표단 3차 회의 시작

내일까지 이틀간 협상…"대폭 증액" vs "기존 틀 유지" 현격한 입장차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8일 오후 열렸다.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회의에 들어갔다.한미 대표단은 지난 9월 서울 1차 회의, 한국 수석대표가 바뀐 지난달 하와이 2차 회의에서 확인한 각자 입장을 토대로 이틀간 본격적인 간극 조율에 나선다.드하트 대표는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 5∼8일 비공식 방한해 한국 여론을 청취하기도 했다.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991년 시작된 SMA의 역대 최고 인상률이 25.7%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청난 증액으로, 지난 15일(현지시간) CNN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난데없이" 제시한 숫자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 정부 당국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미측은 그 연장선에서 방위비 분담 시스템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아시아를 순방한 미 국무부 당국자는 지난 15일(현지시간) 간담회에서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협정을 재검토하고 업데이트한다"고 말해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했다.한국은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등 크게 세 범주로 한정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기존 협상 틀을 벗어나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원칙으로 내세워 방어하고 있다.국내에서는 미국 요구가 과도하다는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무리한 요구엔 국회 비준 비토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이날 한국국방연구원 주변에서는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이 집회를 열고 분담금 인상 반대와 주한미군 감축 등을 요구했다.비상상황에 대비해 대규모 경찰병력이 투입된 가운데 안전펜스와 투척 방지망도 대거 설치됐다.앞서 한미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을 맺었으며, 이 협정은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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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회동…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19일 채택 불발

원내수석간 민생법안 논의 테이블 정상화하기로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8일 회동해 방위비 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과 민생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오는 20일 시작되는 방미 일정을 비롯해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민주당은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원내대표단 방미 전인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다른 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오 원내대표는 회동 후 "19일 본회의는 오후 3시에 하기로 했다"며 "내일모레가 방미라 19일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그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여야가 국익 차원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낼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결의안 부분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미국을 가기 전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느냐 하는 측면이 있어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오 원내대표는 "탈북인 강제 북송 관련 문제는 지금 국방위원회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열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없었다"며 "향후 이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그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법안 내용 논의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조속히 가동하고 정상화해 쟁점법안을 포함한 민생현안 법안을 다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데이터 3법과 국회법 중 국회법은 세부적인 내용이 일부 조율되는 과정에 있다"며 "원내수석이 가다듬어 조속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자세한 논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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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스트트랙 "檢 신속수사"…방위비협상 '초당적 대응' 촉구

"미국·일본 계산에 동조하는 태도, 한심한 궤변" 비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강조함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 및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더는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며 "검찰은 강제소환이든 조사 없는 기소 등 일반 국민과 다를 바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자신들이 성역인 양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데 법치 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당 의원들도 시간을 끌며 어물쩍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이란 국민적 요구가 높은데 과연 한국당의 장외집회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지지할지 의문"이라며 "한국당은 국회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 대화와 협상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좀 더 투자하라"고 지적했다.남인순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은 촛불 시민혁명의 핵심 개혁 과제로 법 처리를 늦출 수 없다"며 "선거제 개혁도 국민의 명령이다.승자 독식형 권력 구조를 개혁하려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 한국당이 정부 비판을 멈추고 국회 차원의 초당적 대응을 위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제출됐지만, 한국당 반대로 채택이 미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한국당만이 다른 주장을 하는 것 아닌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국당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지 말고 분명한 입장 밝히라"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위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도록 한국당 전향적 검토와 입장 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박주민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정부 여당을 비난하는데 국익을 나 몰라라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며 "혹시 한국당은 방위비분담금 5배 증액 요구에 동의한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박광온 최고위원은 "미국과 일본의 계산에 마치 동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한국당 모습은 문재인 정부 비판을 위해서라면 국가 이익은 아무래도 관계없다는 뜻이냐"며 "한국당은 최근 1∼2년 사이 일본의 경제침략,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위비 분담금 압박 등 단 한 번이라도 국익을 위해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설훈 최고위원은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정부 협상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국회가 내일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을 처리하자"며 "국익 앞에 정당 이익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한국당 전향적 협조 요구한다"고 밝혔다.이형석 최고위원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자해적 결정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심한 궤변"이라며 "과연 대한민국 정당 대표인지, 대한해협 너머에 있는 정당 대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