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실무협상 진전이 관건…연내 정상회담 개최는 어려울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곧 보자(See you soon)"고 말하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추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북미 간에 3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3차 정상회담은 실무협상에서 진전이 있고 난 뒤에 열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과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모두 비핵화와 상응조치에에 대한 제대로 된 실무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채 열렸다.

1차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 간 역사적인 첫 만남인 만큼 원론적인 합의만으로도 박수를 받았고, 2차 정상회담은 '배드 딜(나쁜 합의·Bad Deal)'보다는 '노 딜(결렬·No Deal)'이 낫다는 차원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3차 정상회담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 조야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회담이 다시 열린다면 분명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서 "곧 보자"면서 "당신(김정은 위원장)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실무선에서의 합의가 전제돼야 만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가 북한이 중단을 요구해 온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면서 북미 실무협상은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은 지난달 5일 스웨덴 실무협상에서 미국의 태도가 '구태의연하다'며 결렬을 선언한 뒤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새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연말이 되기 전에 미국의 입장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무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북미가 얼마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은 최종단계를 포함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 등 '큰 그림'부터 그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단계적 합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측 실무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지난 14일 담화에서 미국에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이는 체제 보장과 제재 철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체제 보장'은 한미연합훈련 연기로 미국이 성의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제재 해제는 비핵화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융통성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실무협상에서 단시간 내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기 기대하기 힘든 만큼 일각에서 거론하는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1월 신년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은 내년 초에나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