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전날인 27일 일본 총리관저 앞에서 일본 시민 등 수백명이 항의했다.
시민단체 연합인 '전쟁을 시키지 말라·(헌법)9조를 부수지 말라!총궐기행동실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총리관저 인근에서 시민 수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28일 발표 예정인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역사를 마주하라', '가해의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 '반성하지 못하는 총리는 필요 없다', '대화하지 못하는 외무상은 필요 없다', '무례한 것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다', '백색국가 제외 철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현장에는 '노(NO) 아베', '한국 적시(敵視)를 부추기지 말라', '대화로 해결을!', '징용공 문제의 보복을 그만둬라'는 등의 문구를 담은 선전물이 등장했다.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조선인 강제노동피해자 보상 입법을 목표로 하는 일한 공동행동' 사무국장은 배상 판결이 확정된 징용 피해자가 강제로 혹은 속아서 동원돼 강제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일본에서 20년 이상 재판을 했고 오랜 싸움 끝에 한국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 아베 정권은 '이 문제는 해결 완료됐다.
1965년에 끝났다'고 한다"며 "한마디의 사죄도 없다.
'끝났다'는 말 한마디로 정리하려고 한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번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 한국에서 온 '아베 규탄 시민 행동' 소속 참가자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죄의 마음이 문제"라며 "지금 아베 정권이 보이는 태도에는 진정한 사죄의 마음이 없다"고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널리 알려진 한국 노래 '아침이슬'을 일본어로 개사한 노래를 합창하며 아베 정권에 대한 저항의 의지를 표명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내각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정하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을 예정대로 그룹A(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다시 말한 것이다.그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은)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을 부인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 총리의 제안을 거부했다.도쿄=김동욱 특파원/이미아 기자 kimdw@hankyung.com
일본이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규제를 강행한다. 지난 7월 4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규제 2탄이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조치며 금수조치는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일본 중소기업으로부터 주요 소재·부품 등을 수입할 때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통관이 지연되는 등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1) 日 대기업서 수입 땐 큰 변화 없을 수도일본이 예정대로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일반 포괄허가제’를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수출업체가 1120개 품목의 전략물자에 대해 한 번 수출허가를 받으면 3년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은 28일부터 ‘특별 일반포괄허가제’ 대상 국가가 된다.이 제도에선 일본 수출업체가 ‘자율준수무역거래(CP: compliance program) 등록기업’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일본 업체가 CP기업이면 일반포괄허가와 비슷한 수준의 수출우대 혜택을 받는다. 소니, 히타치제작소, 교세라 등 일본 대기업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대기업의 일본법인 등 1300여 개 업체가 CP기업으로 등록돼 있다. 한국 기업이 일본 대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일단 기대하는 이유다.(2) 日 중기로부터 수입은 차질 빚을 수도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CP기업이 아닌, 일본 중소기업에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을 수입할 때는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입 과정이 대폭 까다로워진다는 얘기다. 일본 수출업자는 수출 건마다 일본 정부로부터 심사받아야 하며, 심사 기간도 9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엔 수출 허가가 나지 않거나, 다시 수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출서류도 허가신청서 등 2종에서 3종 이상으로 늘어나며, 품목에 따라선 최대 9종까지 필요하게 된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수출업체가 정해진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가 판단한다”며 “상황에 따라 수출심사가 수개월 넘게 걸릴지도 모른다”고 했다.(3) 일반 품목으로 수입 차질 확대 우려한국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빠지면서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캐치올 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일본 정부가 수출품이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출업체에 수출허가를 받으라고 통지하면 개별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규제다.개별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에 수출하면 수출업체가 ‘수출한 물자가 군사용으로 전용되는지, 제3국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 수출 여부를 결정하고, 추후 책임도 져야 한다. 수출업체가 수출 품목이 대량살상무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걸 알았을 때는 개별허가를 받도록 의무화돼 있기도 하다. 사실상 수출업체로선 개별허가를 받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해 대한(對韓) 수출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4) 일본 정부 언제든 개별허가 지정 가능일본 CP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대기업이라 해도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일본 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주요 품목의 한국 수출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방식은 품목별 개별허가제 전환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도 개별허가 대상 품목은 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든 일본 정부 뜻대로 지정할 수 있다.이 경우 해당 품목은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반도체 소재 3종과 같은 규제를 받는다. 지난달 개별허가 품목으로 전환된 반도체 3개 소재 중에선 포토레지스트 한 품목에 대해서만 두 건의 수출허가가 났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신청 60일이 지나도록 수출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 내에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이은 규제 강화 3편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일본의 수출 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1.39%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한국경제학회는 2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한국 경제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강두용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은 ‘수출주도형 성장, 지속가능한가’란 주제발표에서 “글로벌 교역 둔화로 인해 수출이 과거 5년간의 추이와 비슷한 모습을 지속하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1.39%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올해 수출증가율이 2014~2018년 수출증가율(2.1%)과 같고, 국내 소비·투자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함수 관계가 2000~2018년과 같은 추이를 보인다고 가정한 뒤 계산한 결과다.대외환경 불확실성과 수출 부진 대응책을 두고는 전문가별로 의견이 갈렸다. 강 연구위원은 민간소비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0~2010년에는 가계소득 부진이, 2010년 이후는 소비성향 하락이 내수 성장 둔화의 주된 원인이었다”며 “내수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조철 KIET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수출이 한국 경제에서 갖는 중요도는 앞으로도 부정하기 힘들다”며 “시스템 반도체 육성, 반도체 소재 및 제조장비 국산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역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수출 의존성이 커졌고 이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며 글로벌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선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2023년이면 5세대(5G) 초고속통신망 등 지금 스마트폰 시장의 다섯 배가 넘는 차세대 ICT 시장이 열린다”며 “미·중 무역분쟁은 이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를 둘러싼 갈등”이라고 덧붙였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28일부터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하는 방침을 시행하는 등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일반화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국내 산업 경쟁력을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 규제 등 통상질서 변화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은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외생적 경제충격을 계기로 한국 경제 전반의 취약점을 다시 살펴보고 중장기적 경제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