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재차 경고 "이러면 논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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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둘러싸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또다시 충돌했다. 서울시가 행안부 소유인 정부서울청사 부지를 행안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반영하자 행안부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9일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관련 협조 요청(2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1차 공문을 보낸 지 열흘 만이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우리 부는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시민 등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참여 속에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 전반적 사업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했다. 지난달 30일자로 보낸 1차 공문을 얘기한다.
행안부는 “이런 협조 요청에도 서울시가 국민과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별도 절차 없이 세종로 지구단위계획변경고시 절차를 진행한 것을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선행조치 없이 월대 발굴조사를 위한 임시우회도로 공사, 실시계획인가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정부서울청사 편입토지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자로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바뀐 세종로 지구단위계획에는 사직·율곡로를 없애고, 정부서울청사 뒷편을 돌아가는 우회도로가 반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시는 (행안부와) 사전협의할 때 의견 주고받은 것을 토대로 했다”며 “우회도로는 (행안부 외청인) 경찰청 승인이 나야 하고 실시계획인가는 행안부의 토지사용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차 공문을 접수한 서울시는 이번 주 안으로 행안부와 실무협의를 갖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행안부는 1차 공문에서 “국민과 시민 공감을 얻은 이후 착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진영 행안부 장관도 지난 9일 “국민적 합의와 설득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행안부의 반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장관님과 제가 업무협약만 맺으면 될 정도로 다 정리했는데 갑자기 왜 표변했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9일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관련 협조 요청(2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1차 공문을 보낸 지 열흘 만이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우리 부는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시민 등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참여 속에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 전반적 사업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했다. 지난달 30일자로 보낸 1차 공문을 얘기한다.
행안부는 “이런 협조 요청에도 서울시가 국민과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별도 절차 없이 세종로 지구단위계획변경고시 절차를 진행한 것을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선행조치 없이 월대 발굴조사를 위한 임시우회도로 공사, 실시계획인가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정부서울청사 편입토지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자로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바뀐 세종로 지구단위계획에는 사직·율곡로를 없애고, 정부서울청사 뒷편을 돌아가는 우회도로가 반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시는 (행안부와) 사전협의할 때 의견 주고받은 것을 토대로 했다”며 “우회도로는 (행안부 외청인) 경찰청 승인이 나야 하고 실시계획인가는 행안부의 토지사용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차 공문을 접수한 서울시는 이번 주 안으로 행안부와 실무협의를 갖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행안부는 1차 공문에서 “국민과 시민 공감을 얻은 이후 착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진영 행안부 장관도 지난 9일 “국민적 합의와 설득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행안부의 반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장관님과 제가 업무협약만 맺으면 될 정도로 다 정리했는데 갑자기 왜 표변했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