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도널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 특검 수사에서 미 연방수사국(FBI)이 트럼프 캠프에 대해 사실상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발언이 워싱턴 정가를 뒤흔들고 있다.
그의 발언은 러시아 정부 관리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 공모가 의심스러운 트럼프 캠프 인사에 대해 FBI가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벌인 정보 활동을 부당한 '정치 사찰'에 견준 것으로,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바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2016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 FBI의 트럼프 캠프 인사 수사와 관련해 "스파이 활동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정치인에 대한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을 막는 오랜 규정이 있다면서 "정치 캠프에 대한 스파이 활동은 큰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바 장관은 이어 "트럼프 캠프를 겨냥한 정보 활동의 진원지와 행위를 모두 살펴볼 예정"이라며 "상당 부분은 이미 조사됐고,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의원은 청문회에서 바 장관에게 "그 수사가 부적절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바 장관은 "지금 바로 인용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한 발짝 물러나면서도 "나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같은 당의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법무부가 이전에 우리에게 밝혔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공화당의 마크 메도우 하원의원은 공화당이 조사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바 장관의 조사 계획을 크게 반겼다.
FBI는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의 외교정책 고문이던 카터 페이지에 대한 감청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감시활동을 했다.
FBI는 영장 신청서에서 "페이지가 정보 요원들을 포함해 러시아 정부 관리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며 "페이지는 러시아 정부와 협력해 공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FBI가 권한을 남용해 부적절하게 감청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적절한 수사 활동'이라는 법무부 입장을 옹호한 제프 세션스 당시 장관을 향해서는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질타를 쏟아붓곤 했다.
지난해 11월 초 세션스 장관이 경질되고 후임에 기용된 바 장관이 FBI 활동을 사실상 트럼프 후보 측에 대한 정치적 사찰로 규정하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 로이터 통신ㆍ미 NBC 뉴스ㆍ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전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바 장관의 언급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법 집행 최고 책임자가 어제와 오늘 궤도를 이탈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바 장관은 미국의 법무장관이지, 트럼프의 법무장관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보위 소속 마크 워너 상원의원(민주)은 "바 장관의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법 집행 당국과 정보 당국을 스파이와 연결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은 모든 곳에 붉은 깃발을 깔아 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민주)은 "법무부나 정보 당국이 트럼프 대선 캠프를 대상으로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바 장관의 발언은 정보 당국의 직무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딥 스테이트'(deep stateㆍ민주주의 제도 밖의 숨은 권력 집단) 음모론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리처드 블루멘털 상원의원(민주)은 "바 장관은 무책임하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며 "2006년 당시 러시아 만이 스파이 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WP는 바 장관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며 "그가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징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스캔들 수사는 "불법이며, 미수에 그친 쿠데타였다"며 "이는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청년·수도권 표심 대변 인선…지명직 최고·여연 부원장 인선 남아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1일 당 조직부총장에 원영섭(41) 서울 관악갑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원 부총장은 서울대 건축학과 출신의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로, 지난 2016년 관악갑 당협위원장에 선정됐고 당 법률자문위원도 맡고 있다.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제1부총장이 원내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당의 화합과 역량의 확장성 측면에서 원외위원장을 제2부총장(조직부총장)으로 선임했다"며 "젊고, 원외에서도 활발히 활동한 역량과 기여도를 감안했다"고 말했다.앞서 황 대표는 지난달 추경호 의원을 제1부총장 역할을 하는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임명했다.조직부총장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간사 역할을 맡는다.총선 공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당 안팎에서는 핵심 자리로 통한다.원 부총장은 1978년생으로, 청년층에 속하며 한국당에서 험지로 통하는 서울 관악갑 지역을 맡고 있다.이 때문에 황 대표가 원 부총장을 낙점한 것을 두고 차기 총선 공천 과정에서 원외위원장의 목소리를 소외시키지 않는 한편 수도권 표심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원 부총장이 정치 신인으로서 당내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도 황 대표가 평소 강조해온 '탕평인사'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있다.당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원 부총장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황 대표의 선거를 돕거나 직접적인 연결점은 없다"며 "향후 수도권 총선에서 의미 있는 의석수를 가져오기 위해 수도권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젊은 분을 주요 당직에 앉혔다"고 설명했다.이날 조직부총장 임명으로 주요 당직 가운데 지명직 최고위원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인선 등이 남았다.황 대표는 이에 대해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바로 하겠다"며 "(지도부 인사의) 기본적 틀은 갖춰졌기 때문에 일하면서 부족한 부분 메우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1일 형법상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오늘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저는 형법상 낙태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했고,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며 "범죄시할 것은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가톨릭 인구가 90%에 달하는 아일랜드도 올해부터 여성의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했다"며 "여성에 대한 굴레를 끝내는 입법에 여야 의원 모두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한미동맹·대북제재 기반으로 완전한 북핵 폐기해야""고교 무상교육, 총선용 선심정책이자 매표행위"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1일 "우리나라를 지키는 길은 남북경협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강화와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북제재를 기반으로 완전하게 북핵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일 새벽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앞세운 제재 완화는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부터 들어주자는 것으로, 사실상 북한 변호인이 되겠다는 얘기여서 자칫 한미 간 이견과 갈등을 확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그러잖아도 어려운데 미국이 25%에 달하는 자동차 관세 폭탄까지 부과한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대(大)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되지도 않을 남북경협을 회담 테이블에 올릴 게 아니라 자동차 관세를 비롯한 통상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고 했다.이어 황 대표는 "3월 고용동향에서 30∼40대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 우리 경제의 허리가 무너지는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세금을 퍼부어 질 낮은 재정일자리를 양산하며 국민을 속이는 통계조작쇼를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 삶은 최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당정청이 올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선거법을 개정해서 고3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또 무상교육으로 표를 사겠다는 사실상 총선용 선심정책이고 매표행위"라며 "얼마나 선거가 급했으면 재원 확보 방안도 제대로 안 세우고 시도교육감과 갈등을 빚고 있겠느냐"고 밝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