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통계청 10일 고용동향 발표…최악 취업난 누그러졌을까

조재길 경제부 차장

취업난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 취업이 더욱 문제다. 지난 2년간 29.1% 급등한 최저임금에다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기도 어려워졌다.

이번주 가장 주목할 경제 이슈 중 하나도 오는 10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동향(3월)이다. 전달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6만 명 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자세히 뜯어보면 ‘굿 뉴스’는 아니었다. 정부가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공공근로에 나선 만 60세 이상 취업자만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30~40대 취업자 수는 되레 감소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17년만 해도 월평균 31만6000 명에 달했다. 작년 9만7000명으로 뚝 떨어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취업자 수가 역대 최소였다.

3월 고용동향이 질적으로 개선됐기를 기대하긴 어렵다. 정부가 ‘세금 투입’ 외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글로벌 경기에도 먹구름이 일고 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를 연다. 건강보험 재정 전망과 대책을 주로 논의한다.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작년 -1778억원이었다. 건보 적자는 8년 만이다. 종합병원 2·3인실에도 건보 혜택을 부여하는 등 ‘문재인 케어’ 적용 후 보험급여 지출이 급증해서다. 개인이 부담하는 건보료율을 얼마로 올릴지 등을 놓고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앞서 9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전망을 수정 발표한다. IMF는 작년 10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종전 대비 0.3%포인트 낮은 수치다. 정부가 이달 수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한국 성장률을 추가로 하향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이 많다.

11일에는 3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나온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통해서다. 1∼2월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커지겠지만 예년보다는 적을 것 같다. 주택시장의 거래절벽이 가시화하면서 전달 증가폭은 1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10일 수출입 실적을 내놓는다. 수출이 작년 12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할지 단초를 알 수 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만난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일곱 번째 만남이다.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 측의 확고한 지지를 끌어내는 게 관건이다.

미·중 무역협상도 이번주 내내 이어진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협상 시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무게중심은 ‘타결’ 쪽이다. 커들로 위원장은 최근 “많은 진전을 이뤘고 타결 전망이 밝다”고 했다. 양국 협상단은 이미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상태다. 중국이 2025년까지 미국산 콩과 에너지 등 1차 상품 수입을 대폭 늘리고 중국 내 미국 기업의 출자 제한을 폐기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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