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에 '국민 동참' 호소…국회 대정부질문 답변"과거 탓하는 것 아니지만…前정부, 11기 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출산장려금 제안엔 "논의해보겠다"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국민이 '저 자신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질의를 받고 "미세먼지가 덜 나게 하는 산업 형태로 바꿔야 하고 국제 공조와 국민 동참 등의 요소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리는 "과거를 탓하는 것은 아닌데, 이전 정부에서 11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인허가 했다"며 "이번에 노후 화력발전소 4기를 가동 중지했고 초미세먼지 비상조치가 취해질 땐 발전 가동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미세먼지 대책은 에너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산업 정책이 있을 것이고 건설, 해운, 도로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국회가 미세먼지 관련 법을 통과시켜주셔서 감사하다"며 "그 법에 따라 새롭게 가능하게 된 조치들이 있으니 면밀히 준비하고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 총리는 '1천만원씩 출산 장려금을 주자'는 최 의원의 제안에 "혹시 그렇게 하면 (저출산 문제가) 나아질까 해서 (제안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며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꼼수 세비 인상’으로 비판을 받은 여야가 인상금액을 앞다퉈 토해내고 있다. 현재까지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세비 증액분 반납을 완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다음달 의원 119명의 인상분 2억여원을 사회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만 아직 구체적인 인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2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세비 인상분 2억1658만원을 독립유공자 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다. 내달 11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일 전후에 전달할 예정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만큼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유공자 단체에 세비 인상분 기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119명 전원이 반납할 세비 인상분은 1인당 182만원, 총 2억1658만원이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20일 민주당 요청에 따라 세비 인상분 182만원을 일괄 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국회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올해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2만원 늘린 1억5176만원으로 인상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예산안 처리 직후 청와대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을 즉각 중단하라(24만 명)”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20만 명)”는 청원이 쏟아졌다. 올 들어 여야 간 정쟁으로 석 달 가까이 국회의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꼬박꼬박 활동비와 세비를 수령한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이처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 정치권은 지난달부터 세비 인상액 반납에 본격 나섰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1년치 세비 인상분 4195만2000원을 원내 수석부대표가 일괄 취합해 난임부부, 소방관, 한부모 가정, 장애인, 청년 단체 등에 기부했다. 정의당도 지난 12일 올해 세비 인상분 전액을 국고에 반납했다. 민주평화당은 올 1월부터 세비 인상액을 매달 자동 납부 형태로 한국여성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여야 5당 가운데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은 정당은 현재까지 한국당이 유일하다.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올 들어 현안이 너무 많아 당내에서 아직 논의해보지 못했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으로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위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1일 “미세먼지 문제를 정치적 이해득실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미세먼지는 이념도 정파도 가리지 않고 국경도 없다”고 말했다.반 전 총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뒤 춘추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미세먼지가 정치 문제가 되는 순간 범국가기구 출범을 통한 해결 노력은 실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문제만은 정치권 전체가 국민 안위만 생각하면서 초당적·과학적·전문적 태도를 유지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앞서 반 전 총장과의 면담에서 “이번에 만들어진 기구는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성격”이라며 “(위원장에) 반 총장님만큼 적합한 분이 없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반 전 총장은 위원장 직무가 정치 복귀의 계기가 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즉답하지 않았다. 다만 김 대변인은 “반 총장은 그 질문에 ‘연목구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목구어는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다는 뜻으로 정치 복귀에 뜻이 없다는 설명이다.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