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대북제재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된 가운데 북측이 미국 측에 요구한 제재해제를 언급, 그 내용이 무엇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인 1일(현지시간) 하노이 시내 멜리아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해제가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까지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단순히 제재해제를 요구하던 데서 보다 구체적으로 요구 사항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북한이 요구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은 안보리 대북제재 가운데 웬만한 내용은 다 걸릴 수 있는 포괄적 요구로 풀이된다.
대북제재의 상당수 내용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유류와 외화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는 결국 민수경제와 인민생활과 연결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제재의 '일부 해제'를 강조했지만, 미국은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제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전면적 제재를 요구했다고 밝힌 반면, 리 외무상이 자신들은 '일부 해제'를 요구했다고 반박한 것도 이 같은 북미 간의 인식차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언급한 대로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는 2006년 7월 1695호부터 지난 2017년 12월 마지막으로 채택된 2397호까지 총 11건이다.
다만 1695호는 강제적 제재내용이 없어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부터 총 10건이 실질적인 제재결의로 언급돼왔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6건의 제재결의가 채택됐으며, 리 외무상이 5건이라고 언급한 것은 단순히 북한 기관과 개인을 제재리스트에 포함한 2017년 6월 2356호를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결의가 금지하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중장거리 위주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할 때마다 채택돼왔으며, 제재 대상을 넓히고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 왔다.
특히 북한이 언급한 2016~2017년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는 새롭게 채택될 때마다 '역대 최강'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강도를 더해왔다.
북한은 2016년부터 채택된 일련의 제재결의로 상당한 '내상'을 입었을 것으로 관측돼왔다.
제재해제에 대한 북한의 요구가 집요한 것은 그만큼 북한이 제재로 '아프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대북제재는 거의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북한의 제재해제 요구는 원유·정유제품 금수를 풀고 달러화 확보를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제재결의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정유 제품 공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정유 제품 수출이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된 가운데 앞선 결의에서 200만 배럴로 상한을 설정한 데 이어 제재를 더 강화한 것이다.
북한의 '생명선'으로 인식되는 원유 공급도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와 미국은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원유나 정제유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재결의 2397호에서는 '달러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24개월 이내에 송환하도록 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최대 10만 명을 파견해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돼왔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었던 석탄은 물론, 철·철광석·납·납광석·은·동(구리)·니켈·아연 등의 광물과 수산물, 직물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 수출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석탄, 철광석, 수산물 수출금지로 연간 10억 달러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당시 우리 정부는 물론 유엔 관계자들은 추산한 바 있다.
10억 달러는 3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규모다.
이밖에도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 설립 금지 및 기존 합작 사업체 폐쇄, 북한 은행의 유엔 회원국 내 지점 및 사무소 개소 금지 및 기존 지점 폐쇄, 북한행(行) 또는 북한발(發) 화물이 육로·해로·항로로 회원국을 지나갈 경우 화물에 대해 전수조사 의무화 등 북한에 대한 제재는 마치 그물망처럼 촘촘하다.
이에 따라 제재 가운데 특정 부분을 해제할 경우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
북한이 제재해제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나서면서 유엔 무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해제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유엔 소식통들은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의 제재해제를 위해서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가 필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결렬' 언급은 없어…"북미 관계 획기적 발전 확신" 표명리용호·최선희 회견과 달리 대미비난 없어…대화의지 보여북한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에 서명도 하지 못하고 회담이 무산된 점은 언급하지 않은 채 북미 양측이 새 정상회담을 약속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회담, 확대회담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양국 정상이 "두 나라 사이에 수십여년간 지속된 불신과 적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나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통신은 양측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역사적인 노정에서 괄목할만한 전진이 이루어졌다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했다"며 "이를 토대로 북미 관계개선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서 나서는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건설적이고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했다"고 소개했다.구체적으로는 지난해 6·12 제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도출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현재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놓고 서로의 입장을 듣고, 실천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양국 정상이 "조미(북미) 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는 여정에서 피치 못할 난관과 곡절이 있지만 서로 손을 굳게 잡고 지혜와 인내를 발휘하여 함께 헤쳐나간다면 북미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전했다.통신은 두 나라 정상이 이번 회담을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하여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통신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 길을 오가며 이번 상봉과 회담의 성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하여 사의를 표했다"며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며 작별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북한 매체가 전한 북미 정상이 추후 만남을 약속했다는 점과 생산적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언급,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합의를 앞으로 몇 주간 내로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는 언급과 궤를 같이한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조선중앙통신과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13장의 사진과 함께 1∼2면에 실었다.사진 속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거나 대화하며 활짝 웃는 모습이 다수였다.북한 매체들이 회담 결렬 소식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김 위원장이 평양을 떠날 때부터 북한 주민들에게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알린 만큼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김 위원장의 권위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또 북한 매체의 이번 정상회담 보도는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약 4시간 전 하노이에서 자청한 기자회견과 달리 대미 비난 목소리가 아예 없는데, 이는 미국과 대화를 지속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리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북측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를 요구했다며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들다.이런 기회마저 다시 오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최 부상도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앞으로의 이런 조미 거래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다"며 "다음번 회담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혀 북미 간 대화가 당분간 중단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북한 매체들은 회담 결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과 이에 대응해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이 심야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연합뉴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핵 담판이 28일 결렬된 데 대해 아시아 주요국 언론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베트남 국영 통신(VNA)이 발행하는 영문 일간지 베트남 뉴스 인터넷판은 홈페이지 메인화면 최상단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속보로 보도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도 실시간으로 전했다.작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했던 싱가포르 언론들은 합의 결렬 소식을 주요 뉴스와 실시간 뉴스로 다뤘다.싱가포르 유력지인 스트레이츠타임스는 하노이 선언 결렬 소식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싣고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큰 기대를 모았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났다.이로 인해 북한 핵 프로그램 대화의 향후 협상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장면을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했으며, 이번 회담이 자국에서 치러졌던 첫 번째 회담 당시와 어떤 측면이 비슷하고 달랐는지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 남북한 정상을 초청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보여온 인도네시아에서도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은 주요 소식으로 다뤄졌다.인도네시아 유력 온라인 매체인 드틱닷컴은 홈페이지 최상단에 관련 소식을 배치하는 등 이번 사안을 신속히 보도했다.이 매체는 베트남 현지 언론과 외신을 인용해 "그들은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길 원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소개하며 왜 담판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세히 전했다.태국 유력신문인 방콕 포스트와 말레이시아 일간 더스타, 뉴스트레이츠타임스 등 다른 아시아권 주요 매체들도 세계의 시선이 쏠렸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국 합의 없이 결렬됐다는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인도 NDTV는 로이터통신의 기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도하고, 이번 회담은 결렬됐지만, 양측이 미래에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소개했다.인도 일간 힌두스탄 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채 예상보다 일찍 회담을 끝냈다며 관련 사진을 주요 화면에 배치했다.파키스탄 일간 익스프레스 트리뷴은 인도와 군사충돌 관련 소식이 쏟아짐에도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치했다.익스프레스 트리뷴은 "두 정상은 비핵화 및 경제 주도 구상을 진전시킬 다양한 방식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달에는 실패했다"고 보도했다.방글라데시 데일리선은 영국 공영 BBC의 관련 뉴스와 사진을 홈페이지에 실었다.데일리선도 회담 결렬 소식을 제목으로 뽑으면서 "하지만 두 정상은 매우 좋고 생산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백악관의 설명을 곁들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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