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전국 83개 필지의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총 4만6053가구의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규모다. 공동주택용지 중 상당수가 양주 옥정·회천, 김포 한강, 인천 검단, 파주 운정, 하남 감일 등 수도권의 2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여서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올해 LH가 공급 예정인 공동주택용지는 83필지 337만㎡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7필지 283만㎡(전체 물량의 84%), 지방이 16필지 54만㎡(16%)로 수도권 물량 비중이 높다.
이 중 62필지 260만㎡는 추첨 또는 입찰을 통해 일반매각하고, 21필지 77만㎡는 사업다각화 방식으로 매각한다. 사업다각화 방식은 민간임대, 개발 리츠, 민간참여 공동사업 등으로 건설사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거나 시공사로서 참여하는 방식이다.
월별 주요 공급 물량을 보면 △4월 양주 옥정, 인천 검단, 하남 감일 △5월 김포 한강 △6월 양주 고읍 △7월 화성 동탄2, 파주 운정3 △8월 고양 장항, 평택고덕 △9월 인천 검단, 파주 운정, 양주 옥정 △10월 오산 세교2 △11월 고양 삼송 등이다. 대부분 전용면적 60~85㎡, 85㎡ 초과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분양 물량이 대부분이지만 임대, 연립주택용으로 공급하는 부지도 있다.
LH가 이날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지역본부 1층 강당에서 연 ‘2019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에는 용지 매입을 원하는 건설사와 시행사가 대거 참석했다. LH 관계자는 “공동주택용지 관련 정보 수집과 택지 확보를 원하는 건설사와 시행사 등 참여자들로 매년 설명회가 붐비고 있다”며 “올해도 일반 매각을 비롯해 민간임대, 개발 리츠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공급계획을 발표해 건설업계가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단독주택도 살아보고 결정하자.”층간 소음, 사생활 침해 사례가 빈번한 아파트를 벗어나 단독주택에 살고 싶지만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머뭇거리는 사람이 많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대안으로 단독주택 임대 거주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단독주택 분양에 부담을 느끼는 개발업체들도 임대 후 분양 전환에 나서고 있다. 미분양을 우려해 성급하게 할인분양하는 것보다 거주 후 만족도가 높아진 임차인에게 제값을 받고 매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전원주택 전세 2억~2억5000만원경기도시공사가 드림사이트코리아와 민간 참여 공동개발 방식으로 조성 중인 경기 가평 남이섬의 단독주택단지 ‘북한강 동연재’(154가구) 중 10가구가 오는 3월 전세로 나온다. 4년간 전세로 내놓은 뒤 분양 전환하는 방식이다. 일단 살아보고 주거 가치를 평가해보라는 취지다.드림사이트코리아가 이번에 공급하는 시범 전세 주택은 대지면적 142~165㎡, 주택면적(실사용) 95㎡의 합벽식 단독주택이다. 가구별 전용 마당과 주차장, 울타리를 설치했다. 전세가격은 2억~2억2000만원으로 가평지역 전용면적 85㎡ 아파트 전세 시세(1억8000만~2억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거주 후 구입 의사가 없으면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전세금도 물론 돌려받는다. 북한강 동연재는 국내 최대 규모 북미식 목조주택단지로 1차 60가구가 입주했고, 2차 61가구를 조성 중이다.드림사이트코리아가 전세 후 분양을 고려하게 된 이유는 전원주택의 재산 가치 형성이 아파트에 비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광훈 드림사이트코리아 대표는 “최초 분양 당시엔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비싸 보여 수요자들이 매입을 망설이지만, 대지지분이 넓은 전원주택은 입지만 좋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이 크다”고 말했다.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교통 환경이 개선되는 점도 향후 분양 전환에 유리한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1월 29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제2경춘국도가 2022년 착공하면 단지에서 서울 강남까지 주행시간이 60분에서 40분으로 20분 단축된다. 북한강 동연재는 경춘선 가평역에서 걸어서 15분 거리로 급행전철(ITX) 이용 시 용산역은 55분, 청량리역은 40분이면 닿는다.LH 주도하는 임대형 단독주택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임대형 단독주택 공급을 늘려가고 있다. 지난해 초 세종시와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오산 세교지구 등에서 선보인 제로에너지 임대형 단독주택인 로렌하우스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219가구의 임차인을 모집한 결과 1598명이 신청해 평균 7.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의무 임대기간인 4년 동안 저렴한 임차료로 거주할 수 있고 단독주택 건축 시 발생하는 인허가 및 시공 등의 번거로움이 없어 단독주택 거주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제로에너지 건물은 외벽단열과 창호 등을 통해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고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주택 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전기료, 냉난방비 등에서 일반 아파트 대비 65% 이상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다만 로렌하우스는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 세종시 고운동 H공인 관계자는 “인근 타운하우스 전세가격이 5억원대인데 로렌하우스는 전용 85㎡가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라며 “올초 잔여 가구 모집 때도 단독주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몰리며 바로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전했다.LH는 최근 2차 사업으로 화성 동탄택지개발사업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등 3개 대상 지구의 7개 블록에서 임대형 단독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 참여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지난 26일까지 대형 및 중견 건설사 16곳이 참가의향서를 제출했고,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을 직접 건축하거나 구입할 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수요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성능 단독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변 임차료 시세의 67% 수준으로 공급했다”며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을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서울 한강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 ‘잃어버린 땅’을 놓고 소유권 분쟁 소송이 벌어졌다. 단지 한복판에 있는 큰 땅인 데다 현재 가치가 약 9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재건축 사업의 대형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조합 “LH 명의 땅 찾아오겠다” 소송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은 이달 초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내놓으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LH가 조합원들에게 등기를 넘기지 않고 계속 보유해온 단지 내 토지 2만687㎡가 대상이다.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2090가구를 헐고 5748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사업지다. 이 사업지 내 LH 땅엔 단지 관리사무소, 노인정, 테니스 코트 등 공용 시설이 들어서 있다. 아파트가 분양된 1973년 주민에게 넘겨주지 않아 지금까지 LH 명의로 남아 있다. 주민들도 당시에는 재건축 대지지분 등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 등기 이전을 요구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재건축 논의가 나온 2000년 LH에 토지 반환을 요구해 2002년 토지를 입주자 공동재산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등록세가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 대부분의 입주민이 등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조합이 이달부터 소송에 나선 것은 관리처분인가를 작년 12월에야 받아서다. 1·2·4주구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에 조합이 당사자 자격으로 LH와 소송할 수 있다”며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는 최초 소유자와 순차 소유자 등을 따져 단지 소유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해야만 하므로 사실상 소송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지 조합원 일부는 관리처분인가 이전 소송을 성사시키기 위해 가구별 예전 소유주 등을 수소문하기도 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원 정모씨는 “조합원 몇몇이 소송 참여 사례금 격으로 이른바 ‘도장값’을 걸고 한동안 예전 집주인 등을 물색했다”며 “그간 여러 번 손바뀜이 일어난 터라 최초 소유주를 찾아 소송을 벌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9500억원 가치…착공 변수”LH 명의로 남아 있는 땅의 추정 감정가격은 2017년 기준으로 7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치는 이보다 높을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6.89%, 올해는 평균 13.87%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을 적용하면 올해 부지 감정가는 약 9500억원 수준으로 뛴다.이 땅은 신축 아파트 착공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단지 조합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 후 내년 10월부터 착공하는 게 목표다. 반면 LH 땅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남의 땅인 상태라 공사를 시작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상으로는 땅 소유권을 준공 전까지만 확보하면 되지만, 소송 결과 등 변수가 커 착공 가능 여부를 지금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장은 “이미 4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LH의 토지 사용 허가 승인이 없어도 계획대로 착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소송 등으로 착공이 늦어지면 그만큼 금융비용이 늘어난다. 조합원 최모씨는 “소송 패소에 대비해 LH 땅에 공탁금을 걸고 착공에 나서는 방안도 있지만, 이 경우 발생하는 이자비용으로 조합원 부담금이 확 늘어 실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소유권 확보 전 토지 사용 권한을 받아 공사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LH가 이를 승낙할지는 불투명하다. LH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 여부는 법적 소송 결과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며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대해서도 자체 지침과 규정 등에 따라 소유권 소송과 별개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소송에 지면 더 큰 문제다. 돈을 주고 LH로부터 땅을 사와야 한다. 현재 가치 추산치(약 9500억원)를 조합원 수(약 2300명)로 나누면 1인당 4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소송에 이겨도 조합원 부담은 일부 늘어날 전망이다. 조합 사업 계획상 기존 토지에 대규모 땅을 새로 편입하는 모양새가 되는 까닭이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지에 약 2만㎡ 토지가 추가되면 그만큼 기부채납(공공기여) 부담도 커진다”며 “이를 고려해 새로 설계안 등을 짜려면 사업이 기존 계획보다 지연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 하남감일지구 최초로 근린생활시설용지 10필지(1만1219㎡)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필지당 면적은 705~2020㎡, 공급예정가격은 3.3㎡(평)당 1500만~1900만원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250~300%를 적용해 최고 5~6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건축법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건립이 가능하다. 용도지역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학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입찰은 3월 5일 LH청약센터에서 한다. 계약 체결은 다음달 12~18일이다. 대금 납부는 2년 유이자 할부 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을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하남감일지구는 면적 168만7000㎡, 수용인구 3만2000명, 주택 1만3000가구 규모다. 반경 5㎞ 내 중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며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및 잠실~위례 간 간선도로가 예정돼 있다.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