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평양서 3주간의 '배수진 협상' 시작…직전까지 비핵화-상응조치 조율할듯초기단계 조치 이행계획과 '포괄적 핵신고 약속' 담은 로드맵 나올지 주목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정과 개최 국가가 발표되면서 현재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 실무협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6일 오전 북한 평양으로 향했고, 오후 현재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정상회담 일정 발표가 나온 상황에서 회담 '합의문'을 채우기 위한 두 사람의 '밀당'은 마지막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외교가의 관측이 나온다.미국 정부와 의회, 민간기업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비건 특별대표와, 과거 북미협상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주로 외무성의 전략통으로서 내공을 길러온 김 전 대사는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가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내용을 채우는 중책을 맡았다.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발표된 만큼 남은 3주동안 두 사람은 서로 '배수의 진'을 친 채 치열한 지략대결을 벌일 전망이다.이번 두번째 북미정상회담은 지난해 첫 회담의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과 함께 이후의 지속적인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작업의 '동력'도 유지해야 하는 과제도 있는 만큼 두 사람은 '디테일'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비건 특별대표와 김 전 대사는 실무협상에서 핵심 의제인 비핵화 실행조치 및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의 조합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일단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폐기 및 '플러스알파'(＋α)와 그에 대한 미국 측 상응 조치의 조율이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비건 특별대표는 최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전체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고 '그 이상'을 언급하며 '플러스알파'(＋α)에 대한 이행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비건 특별대표는 '영변을 뛰어넘는 북한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 '핵 관련 포괄적 신고 및 해외 전문가들의 사찰·검증' →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 미사일, 발사대 및 다른 WMD(대량파괴무기)에 대한 제거 및 파괴'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동시적·병행적 기조' 입장을 확인했다.비건 특별대표는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상응 조치로 '북미 간 신뢰 구축',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적정 시점에서의 대북 투자 지원' 등을 언급했다.이에 따라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논의, 인도적 대북지원,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세부 방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 '에스크로 계좌' 등을 활용한 특별 '경제 패키지'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특히 상응 조치에 있어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제재 해제 또는 완화가 최대의 쟁점이 될 것으로 외교 소식통들은 전망한다.북한이 제재 완화 없이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결국 제재 문제를 넘어설지 여부가 '빅딜이냐, 스몰딜이냐'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일각에서는 미국이 당장 제재를 완화하긴 어렵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한국, 중국을 활용한 우회적 지원 강화나, 제재 완화·해제의 구체적인 조건과 시기를 명시하는 방법,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한해 제재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한 정부 소식통은 "대북제재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가장 큰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비건 특별대표가 강연에서 새롭게 방점을 찍은 '포괄적인(comprehensive) 핵신고'와 '종전선언'에 대해 최종 목표인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주요 '징검다리'로서 북미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비건은 최근 강연에서 북핵 신고 시기에 대해 "어느 시점"이라는 표현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당장 핵신고의 세부 이행 계획이 합의문에 담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다만 북한의 동창리 및 풍계리 폐기·검증과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 등 초기단계 조치와 연락사무소 설치 등 상응조치를 '입구'로 삼아 포괄적 신고와 종전선언이라는 '징검다리'를 거쳐 '출구'인 핵물질과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반출, 북미수교, 평화협정 등으로 가는 전체 로드맵에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무엇보다 북미 양측이 사찰·검증 등을 둘러싸고 교착하다 후퇴했던 과거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속전속결'식의 비핵화 조치와 전례없는 파격적 상응 조치, 그리고 지속적인 협상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중간 단계를 담은 로드맵 작성에 주력할 것이라는 외교가의 기대도 존재한다.만약, 이번 평양 실무협상에서 서로가 각 단계에서 취할 조치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양측은 추가 협상을 통해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1차 정상회담 당시에도 '성 김-최선희' 채널이 판문점에서의 수일간의 협상에 이어 싱가포르에서도 협의를 이어간 바 있다./연합뉴스
'베트남 담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도 논의 가능성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교류협력사업 등 남북관계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켜나가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남북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등 굵직한 남북간 경협 사업들이 대기 중이지만 대북 제재라는 '국제적 레짐(체제)'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특히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은 남북 정상의 합의대로 지난해 말 착공식까지는 진행됐지만, 실질적 진전은 제재 때문에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이런 상황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오는 27∼28일 베트남으로 낙점되면서 막혀있던 남북간 교류도 탄력을 받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우선 북한과 대좌해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담판에 들어갈 미국이 북한의 속도감 있는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남북 간의 교류에 한층 유연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앞서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뒤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과 남북 유해 발굴, 대북 타미플루 지원 등 남북간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에 동의한 바 있다.북미실무협상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지지를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그는 최근 한 강연에서 "남북정상회담 이외에도 수십 개의 남북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는 비핵화와 제재 해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에 따라 이뤄질 경제 협력의 잠재력을 증진하고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그동안 모든 역량을 미국과 회담 준비에 집중했던 북한이 이제 한숨을 돌리며 테이블에 쌓인 남북 사이의 현안을 들여볼 여유가 생겨 남북교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다는 건 북미가 이견에 대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만큼 북한이 남북관계 등 다른 쪽에도 눈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한 정부 당국자는 6일 "타미플루 대북 전달과 3·1절 100주년 남북 공동행사 준비 등이 늦어진 게 북한이 미국과 회담 준비에 전념하느라 '병목 현상'이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나아가 이달 말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 선언 등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경우 남북교류에도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무엇보다 북한이 지속해서 제기해온 제재 완화 요구와 관련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이럴 경우 남북이 펼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의 폭은 한층 넓어지게 된다.일각에서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온다.미국 입장에서는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두 사업의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중재자'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맞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청할 수도 있다.이와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비건 대표가 평양 방문에 앞서 지난 3일 방한했을 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제재에 대한 전면적인 완화는 어렵더라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평양공동선언 이후 한걸음씩 진전…타미플루 20만명분 지원 등 가속도 가능성북미 정상의 이달 말 2차 회담 개최가 확정되면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평양공동선언 이후 한 걸음씩 나아가던 남북 보건의료 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남북 보건의료 협력은 지난해 9월 19일 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물꼬를 텄다.평양공동선언의 훈풍을 타고 지난해 11월 7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보건협력 분과회담이 열렸다.남북이 보건관련 회담을 연 것은 '10·4선언' 직후인 2007년 12월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이후 11년만이다.이날 양측은 보건의료협력이 남북 간의 교류 확대에 대비해 남북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의 진단과 예방치료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정례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또 전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쌍방 사이의 정보교환과 대응체계 구축문제들을 협의하고 기술협력 등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나가기로 했다.후속 조치로 전염병 정보 시범교환을 위한 보건의료 실무회의도 열렸다.남북은 지난해 12월 보건의료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남북 간에 인플루엔자(독감) 관련 정보를 시범적으로 교환했다.의약품을 북한 주민에게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도 추진됐다.정부는 지난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서면으로 열어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20만명분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다만 당초 지난달 11일로 잡혀있던 타미플루 수송 계획이 늦춰지고 있다.일각에서는 타미플루 전달에 사용되는 운송수단의 제재 저촉 여부를 둘러싸고 한미 간의 협의가 길어진 것이 이란 해석이 나온다.2차 북미정상회담은 이처럼 남북 협력에 걸림돌이던 유엔이나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전문가들은 남북 보건의료 협력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하는 실무적인 문제가 따르는 만큼 2차 북미정상회담이 보다 우호적인 환경에서 남북 협력관계를 도약시킬 것으로 전망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