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3주구, 시공권 법적분쟁 심화
지난 7일 임시총회 정족수 논란
27일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일 재건축 조합이 HDC현대산업개발과 시공자 계약을 하지 않기로 의결한 반포1단지 3주구 임시총회에 총 815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조합 측이 밝힌 참석자 수(857명)보다 42명 적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5일 방배경찰서에 이 단지 재건축 조합장을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조합은 이번 결과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조합원 일부는 현장 참석 투표자 명부를 확보해 전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단지 조합원 김모씨는 “조합원 중 10명 안팎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참석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고, 다른 10여 명은 서면결의서를 보냈다가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집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비업계는 향후 이 단지 임시총회 결정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이번에 드러난 총회 참석자 수는 재건축 조합 총회 성원 요건인 조합원의 50%(811명)보다 4명 많다. 중복 집계가 나오거나 서면결의서 철회자 수 등을 반영할 경우 총회 정족수 미달로 기존에 의결된 안건이 취소 처리될 수 있다. 이 단지는 작년 말 조합 대의원회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결정하는 안건이 작년 12월 대의원회를 통과했지만 다음날 대의원 8명이 사임하면서 최종 투표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안건이 부결 처리됐다.
조합원 간 내홍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조합원 일부는 최근 조합을 형사고소하고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다른 조합원 일부는 절차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 취소 총회를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이 단지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다음달로 예정된 조합 선거를 미루기로 했다.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조합이 불법 총회, 사문서 위조, 시공사 해지 등 분쟁이 극심해 혼란 상태”라며 “정상적인 일정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어 사태를 수습한 뒤 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시공의향서를 제출한 건설회사도 고민이 늘었다. 법적 문제가 복잡한 정비사업장에 새로 발을 들여놓기가 부담스러운 탓이다. 반포1단지 3주구는 전용면적 72㎡, 1490가구로 구성됐다. 재건축 공사비만 8087억원에 달한다. 조합은 재건축을 통해 17개 동, 2091가구 규모의 새 단지를 지을 예정이다.
민경진/선한결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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