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2기' 청사진 발표…혁신학교 250개로 확대'비리사학 전담팀' 신설…교육청 조직개편하고 학교자치 강화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최소 5곳을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내놨다.혁신학교는 2022년까지 전체학교의 20% 수준인 250곳으로 늘린다.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선거공약을 토대로 두 번째 임기 청사진을 담은 백서를 7일 발표했다.백서에는 31개 과제와 106개 세부과제가 담겼다.과제들을 총괄하는 비전은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으로 설정됐다.조 교육감 대표공약인 '자사고·외고 폐지'와 관련해 교육청은 2019년 1개교, 2020년 2개교, 2021년 1개교, 2022년 1개교 등 내년부터 4년간 총 5개교를 일반고로 바꾸겠다고 목표를 밝혔다.국제중학교 2곳의 일반학교 전환도 추진한다.서울 내 모든 자사고·외고·국제중이 내년과 후년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평가를 받는다.교육청은 이전보다 평가를 엄격하게 시행할 방침이다.조 교육감은 "평가지표 보완이 거의 완료됐다"면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재학생들이 받는 피해를 줄일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교육청은 '서울형 혁신학교'를 현재 189개교(초 137개교·중 38개교·고 14개교)에서 2022년 250개교로 32.3% 확대한다.학교혁신지원센터를 통해 혁신학교 철학·성과를 다른 학교에도 확산시키기로도 했다.공립유치원도 증설한다.교육청은 앞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설유치원 49개원을 포함해 공립유치원 140개원을 신설하고 43개원의 학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장애인 특수학교와 관련해 교육청은 현재 건설 중이거나 부지를 찾는 중인 3개교(서진·나래·동진학교)를 완성하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조희연 교육감은 작년 장애학생 부모들의 '무릎호소'로 특수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현재 특수학교가 없는 7개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학생감소에 대응해 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나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합쳐진 '통합운영학교'를 내년 2곳 선정한다.이와 별도로 첫 통합운영학교인 송파구 해누리초·중이 내년 3월 개교한다.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급식점검도 강화한다.유치원은 초중고와 달리 학교급식법 적용을 안 받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교육청은 전체 유치원에 연 2회 초중고 수준의 급식점검을 벌일 계획이다.무상급식 대상은 지난달 발표대로 2021년까지 전체 초중고로 확대한다.특히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급식비 분담률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현재 서울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청이 50%, 시가 30%, 자치구가 20%씩 낸다.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비리 무관용' 원칙도 재확인했다.특히 사학법인이 교육청의 교사 징계요구를 무시하는 행태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감사관실에 '비리사학 전담관리팀'(가칭)을 만든다.교육청은 중학교 3학년생 대상으로 이뤄지는 협력종합예술활동을 내년 전체 중학생, 이후 초등학교 고학년과 고등학교 저학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이 활동은 학급의 모든 학생이 참여해 뮤지컬·연극·영화 등을 만들어보는 교육프로그램이다.교육청은 학교자치를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도도 높인다.우선 교육청은 본청은 정책기획·연구·장학 중심 조직으로, 교육지원청은 '학교통합지원센터'로 탈바꿈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할 방침이다.또 학교자율운영제를 시행하고 학교기본운영비도 늘린다.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시시콜콜 지시하는 일을 없애고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학부모를 위해서는 학부모회 예산·전용교실을 지원한다.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는 중·고교를 2022년까지 전체의 70%까지 높이는 등 학생의 목소리를 키워주기로도 했다.이외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일요휴무제'를 추진하고 객관식시험 없이 서술·논술평가나 수행평가로 성적을 매기는 중학교인 '학생평가 선도학교'를 2019년과 2020년 각각 22개교, 2021년과 2022년 각각 25개교 등 총 94개교 운영하기로 했다.조 교육감은 "일관된 혁신의 자세로 조용한 변화를 이끌어 미래교육 기반을 확충하겠다"면서 "일등주의 교육을 넘어 학생의 다양성에 부응하는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내달 14일 공개변론 열기로…'고교서열화 해소' vs '학교선택권 침해'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일원화한 것이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린다.6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내달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등학교 입시는 일정에 따라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뉜다.통상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 왔다.하지만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 말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고, 이들 학교 지원자는 일반고에 동시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이에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선발 시기 일원화가 헌법상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효력 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했다.공개변론에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하는 것을 막아 고교서열화가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과 이들 학교 진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반론이 맞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헌재는 지난 6월 "학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2019학년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시행령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연합뉴스
자사고 취소 집행정지 신청, 1심서 기각…학부모 측 불복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 학생·학부모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1심에서 기각되자 항고했다.대성고학부모회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1심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22일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올해 7월 말 자사고인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다.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밟았고, 교육부가 이에 동의해 지정취소가 결정됐다.일반고로 전환돼도 기존 재학생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입학할 때 짜인 교육과정에 따라 졸업할 때까지 교육을 받고, 등록금도 현재 수준으로 낸다.다만, 내년 신입생부터는 일반고와 같은 선발·교육방식을 적용받는다.대성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측과 서울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며 올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행정소송과 더불어 낸 집행정지 신청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학부모회는 "(기존에 소송을 제기한 390명 중) 385명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원고 자격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일반고 전환에 따른 중도이탈로 재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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