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회장 회의 중 쓰러져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회원들이 압박" 조희연 교육감 면담 후 '폐원 안 한다' 입장, 사실여부 논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이 통과돼도 폐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회가 내홍에 휩싸였다.
2일 한유총 서울지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영란 지회장이 전날 오후 지회 임원·지역지부장 10여명과 회의 중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박 지회장이 쓰러진 경위와 원인을 두고는 말이 엇갈린다.
지회장 측은 유치원 3법 원안 통과 시에도 폐원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바로잡으라는 회원들의 압박에 쓰러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장 측 일부는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주장도 편다.
박 지회장은 현재 경찰에 신변보호을 요청한 상태다.
다른 회의 참석자들은 "잘못된 언론보도로 박 지회장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면서 "박 지회장은 회의에 10분 정도밖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쉬러 가던 중 스스로 쓰러졌다"고 주장한다.
박 지회장은 사흘 전인 지난달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면담하고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그는 한유총 지도부가 주장하는 '유치원 3법 통과 시 폐원' 방침을 따를 것인지에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폐원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박 지회장과 교육청 측은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서울지회 최종 입장은 박용진 3법과 관계없이 유치원을 폐원·휴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알렸다.
하지만 교육청과 달리 박 지회장은 지회 회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기자들이) 유치원 3법 통과 시 폐원할 것인지 끈질기게 물어봐 '교육자적 마인드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한 것이 전부"라면서 '서울지회는 폐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한유총을 탈퇴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일 유치원 3법을 심의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제출한 개정안을 병합해 다룰 예정이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한유총은 '유치원 3법 원안 통과 시 집단폐원' 입장을 꺾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이날 열리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폐원 선언에 대해 “전국의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날 한유총이 개최한 집회에서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피고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30일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고자 학부모를 협박한 것”이라며 “정부는 협박행위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한유총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회에서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3000여 개의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즉각 폐원에 임할 것”이라고 선언한 데 대해 엄중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교육청 인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 인근 유치원으로의 원아 분산수용계획 등이 없는 일방적 유치원 폐원은 형사처벌 대상이다.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세 법의 개정안을 말한다.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한유총은 이 같은 법 개정안이 ‘사립유치원들의 사유재산권을 무시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밥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또 “어제 한유총 집회에서의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집회 참가 여부를 아이의 이름과 함께 적어서 내라는 등 학부모에게 집회 참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한편 한유총 서울지회는 이날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면담하고 “박용진 3법과 관계없이 일방적 유치원 휴·폐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서울지회 측은 “한유총을 탈퇴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한국당이 이날 발표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 학부모 부담금 등 그 외 수입은 ‘일반회계’로 분류하고, 모든 회계는 국가관리회계 시스템(에듀파인)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한국당은 박용진 의원의 발의안과 달리 학부모 지원금을 국가보조금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사립유치원이 지원금을 부정 사용해도 횡령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국가보조금은 국가가 지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돼 있지만, 학부모 지원금은 정해진 용도가 없어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발생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서울지부 사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이 만들어지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 서울지부 유치원 원장들은 30일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 “사립유치원형 에듀파인이 만들어지면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 서울지부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 투명성 확립을 위한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상테이블에 언제든 응하겠다”며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는 배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 투명성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한유총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즉시 문을 닫겠다고 경고한 것과 다른 행보다. 앞서 한유총은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되고 박용진 악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사립유치원 모두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집단 폐원 강행 의사를 내비췄다. 이와 반대로 한유총 소속 서울 사립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유총 지도부와는 다른 노선을 가겠다는 것이다.한유총 서울지부는 ▷무상교육 실현 ▷에듀파인 적용 이후 사립유치원 감사 및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된 2018년으로 감사 기준시점 조정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자율성ㆍ다양성 보장 ▷출산율 등을 고려한 국공립 신설과 유아교육진흥원ㆍ안전체험학습관 설립 ▷정보공시 수정기회 부여 및 원비 현실화 등도 요구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폐원 등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에듀파인 전면 도입과 같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향적인 논의에 감사하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대화를 통해 더 나은 방안을 함께 찾자”고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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