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반대" 주민 연합체 결성

성남 서현 등 13곳, 세종시 집회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13개 지구 주민이 연합체를 결성해 택지 조성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의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경기·인천지역 13개 지구 주민들은 지난 27일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최근 ‘공공주택지구 반대 경인지역 연대협의회’를 결성했다”며 “우리의 의사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택지 개발 계획이 나오면 해당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흔하지만 후보지 주민들의 연합체가 결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13개 지구는 성남 서현·복정·신촌·금토,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시흥 거모, 의왕 월암, 군포 대야미, 광명 하안2, 인천 검암, 김포 고촌2, 화성 어천지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돼 주민 공람 등 지구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9·21 공급대책을 통해 그린벨트 등을 풀어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수도권에서 추가 공공택지 후보지를 물색 중이다. 다음달에는 3기 신도시 입지와 함께 2·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 발표도 앞두고 있다. 협의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사진)를 열었다. 이들은 탄원문에서 “공익성이란 구실을 앞세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권과 사유재산권, 생존권을 무시하고 박탈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사업은 철회되거나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토지 강제수용 방식의 개발 정책은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사업 방식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