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징벌적 세율'과 달리 獨 4.5·佛 11.2·英 20% 불과
세금 내려면 지분 팔아야…적대적 M&A 노출 우려
"경영권 방어 위해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등 도입해야"
중견 제조업체 A사의 기획담당 임원은 요즘 회계법인 및 인수합병(M&A) 부티크(중개업체)들이 보내는 ‘러브콜’에 사실상 일상적인 업무를 내려놨다. 몇 달 전 “기술력 있는 제조업체 인수를 검토하고 있으니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이후 끊임없이 날아오는 ‘M&A 대상 리스트’를 하나씩 검토해야 해서다. 그는 “매출 1000억원 이상 중견·중소기업 중 매물로 나온 곳만 300개에 달한다”며 “대부분 미래 생존에 자신감을 잃은 가운데 상속세 부담까지 안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
기업승계를 포기하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다. 국내 기업 오너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내는 명목 상속세율은 50%. 하지만 최대주주 지분을 물려받으면 30% 할증이 붙어 실질 세율은 65%로 높아진다. 독일(4.5%) 벨기에(3.0%) 스페인(1.7%)은 물론 프랑스(11.2%) 영국(20.0%) 일본(55.0%)을 능가한다.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절반인 17개국에선 자녀가 기업을 물려받을 때 아예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다.
‘징벌적인 상속세율’에 속이 타들어가는 기업은 하나둘이 아니다. 삼성은 훗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모 지분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 여파로 경영권이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아버지 이건희 회장과 어머니 홍라희 여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4.72%)의 절반 이상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어서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과 홍 여사 지분의 현재가치가 13조35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 부회장은 8조~9조원가량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며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상속 주식을 일부 팔아 상속세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19.7%인 삼성가(家) 및 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더 떨어지게 된다. 여기에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지분 7.9%의 대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자칫 해외 기업 또는 펀드의 ‘적대적 M&A’ 타깃이 될 것으로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CJ도 상속세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은 대표적 그룹으로 꼽힌다. 지주회사인 CJ(주)의 최대주주는 46.84%를 보유한 이재현 회장이다. 이 회장의 아들 선호씨를 비롯한 친인척들이 보유한 CJ(주) 주식은 미미하다. 그런 만큼 선호씨가 이 회장 보유지분을 물려받을 때 상당 규모의 CJ(주)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차등의결권이라도 인정해달라”
재계에서는 상속세율을 낮추기 어렵다면 차등의결권이라도 도입해달라고 요구한다. 상속세를 내느라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떨어지더라도 경영권만큼은 보장해달라는 얘기다. 이를 위해 ‘1주=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지닌 주식 발행을 허용해달라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미국은 상속세율이 40%로 높은편이지만,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보호해 주고 있다.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투자회사 벅셔해서웨이는 버핏 회장에게 일반주주의 200배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경영권을 확실히 보장할 테니 투자에만 전념해달라는 뜻이다. 미국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중국 샤오미의 레이쥔도 차등의결권을 인정받고 있다.
차등의결권을 이용해 100년 이상 가족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도 있다. 미국 포드가 대표적이다. 주당 16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주식 대부분을 포드 가문이 소유하고 있다.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은 가문의 일원에게만 매각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상법 개정보다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제도)처럼 글로벌 스탠더드(표준)에 부합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속세율을 20~30%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라며 “당장 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차등의결권을 모든 기업에 적용해 경영권 방어 수단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의 성장 정체 돌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케이블TV 인수를) 검토 중이다.”KT가 지난 2일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케이블TV 인수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작년 말부터 CJ헬로 인수합병(M&A)을 논의 중인 LG유플러스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업계에선 M&A가 성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팔려는 케이블TV 업계와 사려는 통신업계 사이의 희망금액 차이가 큰 데다 통신업체가 내년 3월 상용화를 앞둔 5세대(5G) 이동통신사업 안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LG유플러스 이어 KT도 M&A 검토LG유플러스와 KT는 각각 지난 1, 2일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케이블TV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KT는 딜라이브에 관심을 두고 있다. SK텔레콤은 한 발짝 물러서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인수전에 나설 태세다. 유료방송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대형화를 통한 생존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인식이다.또 유료방송업계 지각변동의 ‘키’는 LG유플러스가 쥐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CJ헬로 인수 의사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작년 하반기 기준 유료방송 업계 점유율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30.54%), SK브로드밴드(13.65%), CJ헬로(13.1%), LG유플러스(10.89%) 순서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 합산점유율 23.99%로 SK브로드밴드를 넘어 단숨에 2위로 오르게 된다.KT와 SK브로드밴드는 LG유플러스에 비해 운신의 폭이 좁다. SK텔레콤은 2016년 CJ헬로와 M&A를 추진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내려 결국 무산됐다. 이동통신과 케이블TV 분야에서 각각 1위 사업자인 만큼 M&A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였다.KT는 유료방송 시장 합산 점유율이 33.3%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가 지난 7월 일몰되면서 M&A 시장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현재 1위 사업자인 KT가 점유율을 더 늘리면 시장 독과점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SK텔레콤이 CJ헬로 인수를 추진할 당시 KT가 방송 공익성을 훼손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던 화살이 그대로 되돌아올 수 있다.◆통신업체 “5G 상용화 먼저 해결해야”유료방송 업체 간 M&A 논의가 시작된 지 1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다.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팔려는 쪽과 사려는 쪽의 희망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통신 시장의 판도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5G 상용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도 변수다. M&A에 가장 적극적인 LG유플러스도 CJ헬로 인수를 최우선 순위로 두기 어렵다. LG유플러스는 5G 상용화를 계기로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무선통신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결국 LG유플러스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유료 방송 M&A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통신 3사는 내년 3월로 예정된 5G 상용화를 위해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상용화 시점을 맞추려면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야 하는데 SK텔레콤을 제외한 두 회사는 장비회사 선정도 마무리하지 못했다.더 큰 문제는 5G를 이용한 수익화 모델이다. 당장 4분기부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5G를 이용한 차별화된 서비스는 찾지 못했다.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입자가 줄어드는 케이블TV 업체는 매각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케이블TV 업계가 가격을 낮춰 매각에 나설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년 6월 대출 만기를 앞둔 딜라이브가 가장 급한 상태”라며 “거래 하나가 성사되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M&A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경제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세 부담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고소득자 과세 강화 방안으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축소가 담겼다. 이 같은 방침은 2017년 세법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상속·증여세를 기간 내 신고하면 세액의 7%를 상속·증여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신고세액공제가 올해 5%로 축소됐고, 내년 이후에는 3%로 줄어든다.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정부에 상속세 강화를 압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세법개정 건의서에서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가업상속공제도 최대 500억원까지 돼 있는 공제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아예 가업상속공제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시민단체들의 이 같은 주장은 향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 권고안에는 종부세율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 등 참여연대 세법개정 건의서 내용과 거의 비슷한 방안이 담겼다. 재정개혁특위는 올 하반기 상속·증여세 개편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정부 내에서는 중소기업에 한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회사를 매각해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곧이어 여당 의원들로부터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한국의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에다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까지 더하면 최고 65%에 달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도입 이후 1990년대까지 꾸준히 인하 추세였던 상속세율은 재벌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면서 1996년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정과 1999년 최고세율 인상 등을 거쳐 다시 올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의 고용 여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케이유엠(KUM)은 지난 5월 미국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 앱티브에 팔렸다.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전장부품회사에 자동차 커넥터(전선과 전자장비를 연결하는 부품)를 납품, 연간 22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알짜기업이었다. 이 회사 대표는 높은 상속세 부담 탓에 승계가 아니라 매각을 택했다. 지난달엔 국내 2위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펌텍코리아가 매물로 나왔다. 아모레퍼시픽 에스티로더 등 국내외 화장품업체에 화장품 용기를 공급해 지난해 기준 13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다. 베인캐피털, 블랙스톤 등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대거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경기 침체에 노동경직성 확대, 미래 상속세 부담까지 겹치면서 기업을 승계하기보다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1월엔 중견 가구업체 까사미아가 신세계에 회사를 팔았다. 지난해엔 밀폐용기업체 락앤락과 피임기구 제조업체 유니더스, 화장품업체 에이블씨엔씨 등 중견기업이 대주주 지분을 PEF에 매각했다. 2세 경영인인 한 중소기업 대표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중견·중소기업 경영인이 상속·증여세 탓에 승계 대신 매각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높은 상속세 때문에 ‘상속 이민’을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푸념도 나온다. 세부담이 작은 나라로 이민을 고민할 정도로 중견·중소기업에는 상속세가 큰 부담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125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7.2%의 중견기업이 기업승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꼽았다.장수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적용받은 기업이 적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은 60곳에 그쳤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10년간 업종과 정규직 근로자의 80% 이상, 상속지분 100%를 유지해야 한다.높은 상속·증여세 탓에 고령의 창업주가 경영권을 쥐고 놓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같은 이유로 중견기업의 87%는 기업승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고령의 창업주가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이 전체의 38%”라며 “중견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십수년 내 기업승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승계 문제로 나오는 중견·중소기업 매물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전설리/정영효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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