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출퇴근 지옥'…분담금 25조 어디로

신도시 개발 이대론 안된다

수도권 공공택지 36곳 입주민
1인당 평균 1135만원 '부담'
철도 등 인프라 건설 '차일피일'

정부가 공공택지 교통망 건설을 위해 분담금 25조원을 걷고도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전철 도로 등의 건설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김포 한강, 파주 운정 등 수도권 2기 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져 공공택지가 서울 인구 분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지개발 방식이 변한 게 없어 3기 신도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30개 공공택지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2000년 이후 개발계획을 수립한 수도권 36개 신도시·공공택지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액이 25조73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새로 들어서는 택지에 도로 전철망 등을 깔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용지 분양가에 반영해 걷는 돈이다. 36개 택지 입주민(226만5888명)이 1인당 평균 1135만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수도권 공공택지 21곳에 계획된 철도망 27개 중 계획대로 진행된 것은 한 곳(1호선 덕계역 신설)에 불과했다. 사업이 재검토되거나 무산된 계획도 4개 노선에 달했다.

20개 사업은 짧게는 2~3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2013년 12월 입주에 들어간 위례신도시에선 계획된 철도망 4개 중 착공한 곳이 단 하나도 없다. 위례신사선 위례과천선 트램 등은 아직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조사조차 통과하지 못해 추진이 불확실하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만 먼저 공급하고 교통망 학교 상가 등 인프라 건설은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인프라 건설을 먼저 하거나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택지개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선/양길성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