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생연·송내지구 등
100만㎡ 넘지 않게 분할
교통시설 비용 부담 안해

한 지방자치단체 교통망 관계자는 “사실상 단일 지구를 나눠 100만㎡ 이하로 사업을 진행하면 교통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재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며 “새로운 택지가 기존 인프라에 무임승차하면서 교통난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지역에 중소 규모 택지를 여러 개 개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 규모 택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동, 세곡·내곡동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교통개선대책 없이 여기저기 소규모 택지가 들어서면서 인근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어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3기 공공택지도 대부분 중소 규모 택지”라며 “교통망이 변변치 않은 중소 규모 택지로는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접한 사업지구인데도 개발 시차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가 달라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동탄1·2신도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동탄1신도시와 동탄2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건 각각 2002년, 2009년이다. 먼저 사업이 진행된 동탄1신도시의 면적은 900만㎡로 동탄2신도시(2400만㎡)보다 훨씬 작다. 그럼에도 인구 1인당 교통개선대책 부담 비용은 동탄1신도시가 1000만원, 동탄2신도시가 1100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한 교통전문가는 “정부 지자체 시행업체 등에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을 어떤 비율로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사업지구마다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