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기 "공급물량 충분치 않다고 판단땐 정부서 직접 서울 그린벨트 해제"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직접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서울시가 계속 반대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다음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사진)과의 일문일답.

▶이번 대책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빠졌다.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 내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 것에 서울시와 이견이 없다. 도심 내 공급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국토부가 직접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을 안 한다고 했는데 입장을 바꾼 이유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를 더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총 30만 가구 가운데 오늘 1차로 3만5000가구를 발표했다. 연내 10만 가구 공급 계획을 추가로 발표한다. 내년 상반기 중 나머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대규모 택지에서 20만 가구, 중소규모 택지에서 6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대규모 택지는 충분한 자족 기능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곳이 될 것이다.”

▶대규모 택지 4~5곳의 위치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위치를 말하긴 어렵다. 1~2개 대규모 택지 위치는 연내 1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할 때 함께 알릴 계획이다.”

▶서울시내 공공택지 확보 예정 지역 11곳 중 9곳은 공개를 안했다.

“비공개 택지 9곳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사유지다. 개발과 관련해 사전 협의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서울시가 별도로 공개할 것이다. 구체적인 시한은 없다.”

▶사전 후보지로 언급된 경기 과천, 안산 등은 신규 택지에서 빠졌다.

“관계기관과 아직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 미리 공개됐다고 지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협의가 끝나고 주민공람이 이뤄지는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택지 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35% 이상이다. 임대주택 비율이 최소 35%란 얘기다.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정할 계획이다.”

▶군부대 이전 시설을 활용해 택지를 조성한다고 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부지도 포함되나.

“용산 미군기지는 국가공원이다. 사용하기 전 상당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당장 공급될 수 있는 유휴지를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용산공원 부지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

▶신혼희망타운 공급 일정을 앞당겼다.

“신혼희망타운 관련 입지를 두 차례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사업승인과 설계 등을 병행해 일정을 단축해 빨리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