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제도·관행 개선 위한 TF 운영 예정
"IFRS17 도입에 만전 기해야…자본확충 등 건전성 강화"
"새 지급여력제도 단계적 도입방안 검토"
"4차 산업혁명에 철저히 대비, 포용적 금융에도 최선 다해야"
윤석헌 금감원장은 7일 생·손보협회장, 34개 보험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사회가 보험산업에 요구하는 최우선 과제는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 약관이 소비자 신뢰를 떨어트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보험약관이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여전히 소비자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시각에서 보험회사 업무전반을 혁신하는 등 소비자중심의 경영패러다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시연금 논란이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초기 사업비·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만기에 메워주기 위해 매월 연금에서 떼어두는 돈) 공제와 관련한 약관의 모호한 표현에서 비롯한 점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할 예정이다. 학계·보험업계 등 외부의견을 적극 수렴해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
윤 원장은 새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IFRS17는 오는 2021년 보험사에 도입된다.
윤 원장은 "IFRS17 도입은 회계적으로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상품개발, 보험영업 등 보험회사 업무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보험회사는 자본확충 등 건전성 강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체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시스템 준비를 지원하고 새 지급여력제도의 단계적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험업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전했다.
윤 원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보험산업의 경영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슈어테크(Insure-tech) 출현 등 산업구조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윤 원장은 "보험업계가 IT기술의 활용능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에도 적극 대비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혁신적인 인슈어테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제도기반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포용적 금융도 당부했다. 금융포용이 추구하는 가치와 보험산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보험의 본질은 불가피한 사고에 서로 도와 대응하는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며 "유병자(有病子) 등을 위한 상품개발 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