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문정동 136’ 일대가 이르면 다음주 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추정치를 통보받는다. 송파구청은 이번주 중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부담금 추정치 산정 결과를 받아 문정동 136 재건축 조합에 부담금 추정치를 다음주 공지할 예정이다.
문정동 136 일대는 기존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를 지하 2층~지상 18층, 전용면적 49~84㎡ 1265가구 규모로 재건축한다. 총공사비 규모는 약 2462억원이다.
조합은 부담금 추정치를 총 500억원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5500만~6600만원 선으로 추정한다. 문정동 136 조합 관계자는 “사업지 일대가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기존 조합원 자산가치가 여타 강남권 재건축 사업지보다 낮은 편”이라며 “일대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50%를 적용받는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실제 추정치가 발표될 경우 전례인 ‘반포현대’와 같은 잡음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부담금 산정 매뉴얼 보완이 아직 ‘감감무소식’이라서다. 재건축 개시시점보다 종료시점 주택가액 공시지가 반영률이 훨씬 높은 것이 그런 예다. 문정동 136 일대는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서 추정치 산정이 더욱 까다롭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 공시지가 반영률이 낮다. 개시시점 자산가액은 시세의 50% 수준에 그쳤으나 종료시점엔 아파트로 계산하므로 공시가율이 80% 수준으로 확 뛴다. 이 기준만 일관적으로 바꿔도 환수금 추정치 총액 규모가 수십억원씩 달라진다.
조합은 명확한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위한 법적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동 136 조합 관계자는 “초과이익 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현실적인 기준으로 부과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탈세·편법 증여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급등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투기지역 추가 지정에 이어 세무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었다.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을 위주로 거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가 다수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지난 27일에는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에 조사 받는 이들은 과열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한 혐의가 드러난 360명이다.이들은 주로 주택·분양권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연소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다.이와는 별개로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유형을 중심으로 조사를 확대·시행하는 것이다.국세청은 지난 4월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등 151명을 세무조사 해 차명 소득 중과세 조치 등을 취했다.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다양한 과세 기반을 활용해 혐의를 분석했다.세무조사 대상자 중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서울에 있는 아파트 두 채를 32억원에 취득한 30대 등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사고 증여세를 누락했거나 다운계약, 리모델링 비용 등 필요 경비를 과도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을 탈루한 사례도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렸다.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를 상대로 다섯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 1584명으로부터 총 25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샀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해 부동산을 산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국세청은 현재 조사 중인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도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해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거래 정보수집 강화 등 상시 분석 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 서초구 ‘방배삼호’ 1~3차가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 단지는 서울 강남권 최초로 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넘었다.28일 방배삼호 1~3차 재건축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난 27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대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 본격 재건축 사업에 나설 수 있다.이 단지는 방배동 758의4 일대에 1976년 준공됐다. 주민은 1·2차 10개동과 3차 1개 동, 상가 3개 동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최고 12층 804가구, 상가 130여실 규모 11개동을 최고 25층 1100여 가구 대단지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3차 12·13동은 준주거지역으로 분류돼 별도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방배삼호 1~3차는 지난 4월30일 안전진단 용역업체 모집 공고를 내 지난 3월5일부터 시행된 새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았다. 서울 주요 입지 재건축 예정지 중 새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한 것은 이 단지가 처음이다. 지난 6월엔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이 새 기준에 따라 재건축 불가 판정(C등급)을 통보받았다. 같은 해 준공된 광장아파트 3·5~11동은 새 기준 시행 3일 전 안전진단 용역 계약을 체결한 덕분에 조건부 재건축 판정(D등급)을 받았다. 김종인 방배삼호 재건축 준비위원장은 “이 단지는 입주 43년차 아파트로 노후도가 심각하고 화재나 지진 등에 취약해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사업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이 단지는 신탁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 대신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재건축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작년 6월 한국토지신탁을 신탁방식 재건축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한토신이 방배삼호 1~3차에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받으면 서울 강남권에선 처음으로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이 진행된다.방배삼호 1~3차 재건축 준비위원회는 연말까지 신탁 재건축 사업자 지정 절차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위해선 전체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동의, 동별 소유자 50% 이상 동의,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 신탁 등기 등을 마쳐야 한다.이 단지는 전체 소유자 동의율 75%를 넘겼지만 상가동 2곳과 주거동 한 곳에서 아직 동별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단지내 동별 용적률이 약 220%에서 300%선으로 편차가 커 주민간 이해관계가 다른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일부 상가 소유자들은 재건축 기간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준비위원장은 “동의율 50%를 밑도는 동은 재건축 구역에서 제척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 연말까지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하고 재건축 사업에 본격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단지는 재건축 사업이 전개되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 이 단지 전용 79㎡는 지난 6월 9억25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 6월 초 실거래가(7억40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올랐다. 전용 127㎡는 지난달 중순 12억7500만원에 팔렸고 요즘은 14억원을 호가한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서울 서초구 ‘방배삼호’ 1~3차가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 단지는 서울 강남권 최초로 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넘었다.28일 방배삼호 1~3차 재건축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난 27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 본격 재건축에 나설 수 있다.이 단지는 방배동 758의 4 일대에 1976년 준공됐다. 주민들은 1·2차 10개동과 3차 1개 동, 상가 3개 동의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최고 12층 804가구, 상가 130여 실 규모 11개 동을 최고 25층 1100여 가구 대단지로 재건축할 계획이다.방배삼호 1~3차는 지난 4월30일 안전진단 용역업체 모집 공고를 내 지난 3월5일부터 시행된 새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았다. 서울 주요 입지 재건축 예정지 중 새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한 것은 이 단지가 처음이다.김종인 방배삼호 재건축 준비위원장은 “이 단지는 입주 43년차 아파트로 노후도가 심각하고 화재나 지진 등에 취약해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사업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이 단지는 신탁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 대신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재건축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작년 6월 한국토지신탁을 신탁방식 재건축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한국토지신탁이 방배삼호 1~3차에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받으면 서울 강남권에선 처음으로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이 진행된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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