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핵협상 '사례연구' 또는 대미 '기싸움' 차원일 수도 미국내 '北-이란 핵·미사일 커넥션' 우려 키울 가능성도 거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7∼8일 이란을 방문한 것을 두고 외교가에서 다양한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진행되는 '김정은식 세계화'의 하나로 이뤄지는 '우방 다지기'라는 분석과 미국을 상대로 한 '마이웨이' 선언이라는 분석이 동시에 제기된다.
북한과 이란은 미국과 오랜 기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온 공통점이 있는 데다,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 결정에 따라 대(對) 이란 제재가 복원되는 바로 그 시점에 리 외무상의 이란 방문이 이뤄짐으로써 북한의 속내를 둘러싼 궁금증은 커지고 있다.
우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중요한 정치일정인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9월 9일)을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 오랜 우방국인 이란의 수뇌부 인사를 초청하는 목적 등 이란과의 양자 관계 강화 차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대북 소식통은 9일 "북한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외교활동의 폭을 넓히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 외무상이 이란까지 갔다기보다는 이란과의 양자관계 발전을 위해 간 것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외교적 고립 시기를 뒤로 한 채 외교적으로 보폭을 넓히려면 가장 친했던 나라부터 찾는 것이 순리"라고 부연했다.
실제 북한이 작년 핵·미사일 실험을 숨 가쁘게 실시하는 하는 동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강화하고, 미국 주도로 북한과의 외교관계 작업이 추진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심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고립 탈피를 위한 치열한 외교전을 펴왔으며, 리 외무상의 이란 방문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리 외무상의 이란 방문 행보는 현재 진행 중인 북미 협상에 적지 않은 함의를 주고 있어 보인다.
북한으로선 자신과 마찬가지로 미국 주도의 국제 제재를 감내하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의 협상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은 뒤 다시 미국의 합의 이탈로 위기에 봉착한 이란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것을 향후 대미 협상에 반영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리용호 외무상이 현 국면에서 이란에 간 것은 이란 핵합의(2015년 채택)까지의 과정과 미국의 합의 탈퇴 과정, 이란의 대응 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함일 수 있다"며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사례 연구)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 교수는 "이란과의 공동보조를 통해 대미 협상에서 '버티기'를 위해 리용호 외무상을 이란에 보낸 것이라기보다는 북미간 합의가 있더라도 언제든 합의가 깨질 수 있는 만큼 이란의 대미 협상과 대응 과정을 연구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협상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북한 나름의 '기싸움'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리 외무상의 발언은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리 외무상은 8일(현지시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다시 부과한 것은 그릇된 움직임이라고 비판하고, "북한과 이란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하며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는 게 북한의 전략적 정책"이라고 밝힌 것으로 이란 국영방송에 보도됐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연구실장은 "북한 나름의 '당당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북한 나름대로는 미국이 최근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요구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것인데, 북미정상 합의의 '단계적·동시적' 이행이 되어야 나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겠다는 자신감을 이란과의 만남을 통해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북 협상에 대해 비판적인 미국 내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재개되는 시기에 이뤄진 리 외무상의 이란 방문은 대미 압박의 의미와 동시에 앞으로 이란과 협력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며 "미국 내부에서 북한이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행동 공간이 더 좁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자 방문 일정 소화…싱가포르 외무장관과 만찬 회동도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일정을 마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싱가포르의 도시 계획과 경제개발 과정 등을 배우고 있다고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6일 밝혔다.발라크리쉬난 외무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ARF 회의를 마친 리 외무상이 현재 양자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며 "북한 대표단은 싱가포르의 도시 계획과 개발 여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다수의 회의에 참석하고 현장 방문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그들과 나눌 수 있어 기쁘다.이번 만남이 의미가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발라크리쉬난 장관은 또 "어젯밤 리 외무상을 만찬에 초대해 기뻤다"며 "우리는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한반도 상황에 대해 흥미롭고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싱가포르는 모든 관련국이 대화를 지속해 나가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발라크리쉬난 외무장관은 6.12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6월 7∼9일 정상회담 실무협의를 위해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리 외무상이 ARF를 계기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 외무장관, 캄보디아 외무 및 국제협조장관, 유럽연합 외교 및 안보정책담당 고위대표 등 11개국 대표들과 양자 회담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연합뉴스
'더는 양보없다' 메시지 발신…北美 비핵화 기 싸움 지속할 듯북한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두 달 동안 양국관계의 현주소를 조명하면서 미국에 대한 불만을 공식적으로 쏟아냈다.북한의 불만은 북미 협상이 미국의 '선(先) 비핵화' 주장과 대북제재에 막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이 때문에 북미 간 신뢰가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단계별 동시 행동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북한은 지난 두 달간 자발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하고 유해송환 등 실천적 조처를 했으나 미국은 오히려 대북제재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더는 신뢰할 수 없으며 그래서 양보 또한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북한은 6일 '압박외교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제목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미국이 "단계별 동시 행동원칙을 외면한 채 강도적인 '선 비핵화' 주장만을 고집함으로써 양국관계를 교착상태에 빠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리용호 외무상도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연설에서 "조미 사이 충분한 신뢰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쌍방의 동시적인 행동이 필수적이며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단계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북한은 지난달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 결과에 대해 비난한 이후 대미 관계를 주제로 한 공식 비난은 자제하는 모양새였다.그러나 리 외무상의 ARF 회의 연설을 시작으로 이날 노동신문은 공식 논평을 게재, 그동안 미국의 협상 태도와 대북제재 강화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미 행정부가 대북제재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와중에 지난 3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한 러시아은행 1곳, 중국과 북한의 법인 등 북한 연관 '유령회사' 2곳, 북한인 1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가하면서 북한은 더는 못 참겠다는 듯 공식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셈이다.더욱이 북한은 왜 자신들이 '단계별 동시 행동원칙'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지, 즉 북미 간 신뢰가 전혀 쌓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결국, 북한의 이런 강경한 입장은 미국의 강경 모드와 부딪치며 양국 간 기 싸움이 주목된다.미국은 현재 대화보다는 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특히 핵 및 미사일 관련 시설의 신고조치를 끌어내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유해송환과 ARF를 기회로 친서를 주고받으며 판을 깨지는 않고 있지만, 결국 양국의 팽팽한 대립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북한 입장에서는 시간 싸움에서 자신들이 절대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관측된다.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북미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아야 하므로 먼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내부 판단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반면 북한도 시간을 끄는 것이 마냥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리용호 외무상은 연설에서 경제건설 집중 노선으로의 전환을 밝히면서 "그 실현을 위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평화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정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각지의 산업현장을 시찰하면서 낙후성을 지적하고 신경질을 내는 것도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하고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북한이 '핵경제병진' 대신 '경제건설 집중노선'을 대내외에 선포한 만큼 경제발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도 북미관계의 진전과 그에 따른 제재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물론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3일 ARF에서 리용호 외무상과 만나 "중국은 북한의 경제 및 민생 발전을 위해 힘을 닿는 한 도움을 지속해서 제공하길 원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도 비핵화가 교착국면에 빠져있고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북미 간에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의 의미를 낮추는 등 타협점을 찾아 물꼬를 트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최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북한 리용호 외무상에게 각국에서 회담신청이 쇄도했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아사히는 북한 대표단 관계자를 인용한 싱가포르발 기사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북미 대화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리 외무상이 지난 3~4일 11개국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했다고 전날 보도하면서 상대 국가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 캄보디아, 유럽연합(EU), 미얀마, 인도 등을 열거했다.북한은 지난해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이었던 필리핀 등 모두 3개국과 회담했을 뿐이었다고 아사히는 설명했다.북한 대표단 관계자는 "사실, 더 많은 국가로부터 회담 요청이 있었다"며 "시간이 부족해 서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친 나라도 있었지만 모두 실현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국제회의장에서 직접 북한에 회담을 신청한 국가도 몇 곳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아사히는 현지 외교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북미대화의 향후 방향에 관해 관심을 가진 나라가 많다"며 "리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대미 노선을 확인, 자국과 북한과의 관계 구축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교도통신은 지난 3일 소식통을 인용해 리 외무상이 한 아세안 회원국과의 회담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