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쌍용2차 '부담금' 고민… "추정액 많으면 사업 포기" 시공사와 협상

'문정동 136'은 이달 중 통지

이달부터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추정치가 줄줄이 공개된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2차’(조감도)는 지난달 중순부터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한 현대건설과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추정치 발표 후 사업 여부 등을 놓고 협상에 나섰다. 조합은 높은 추정치를 고지받아 사업을 중단키로 했을 때 조합이 시공자에 별다른 배상을 하지 않고도 공사 중단이나 연기·취소, 시공자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 추정치가 크면 재건축 사업을 연기하거나 중지할 계획이다. 조합은 강남구청으로부터 추정치를 통보받으면 조합원 전체 총회를 열어 사업을 지속할지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난 6월 시공자를 선정했다. 작년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만 사업을 진행해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된다. 아직 시공자 본계약은 하지 않았다.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조합은 시공자 계약 체결 후 한 달 이내에 부담금 추정치 산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조합은 기존 364가구를 6개 동, 총 560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송파구 문정동 136 재건축은 이달 부담금 추정치를 고지받을 전망이다. 이 단지는 지난 5월 현대엔지니어링·대림산업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약 한 달간 협의를 거쳐 본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말에는 부담금 산출 관련 자료를 송파구에 제출했다. 2015년 추진위 설립 시점 기준 기준시가 총액, 2016년 조합 설립 시점 기준시가 총액, 2017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감정평가 총액 등이다. 이 일대는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서 추정치 산정이 더욱 까다로울 전망이다. 기존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를 지하 2층∼지상 18층, 1265가구 규모로 재건축한다.

지난달 말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도 본계약 체결 후 부담금 추정치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각 단지에 부담금 추정치를 고지하면 상당한 잡음이 일 전망이다. 부담금 산정 기준과 부과 방식 등이 모호해서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최초로 부담금 추정치를 고지받은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는 당초 조합 예상과 서초구의 추산치 간 격차가 크게 나 서초구가 조합으로부터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부담금을 재산정했다. 약 두 달 뒤인 지난달 서초구는 국토교통부 등에 부담금 산정 방식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준공 시점 주택가액 산정 기준 구체화, 일관적인 주택공시가액 비율 적용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