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한파가 산업 현장을 덮치면서 올 상반기 기업 도산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경기 하강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까지 예고돼 저금리로 버텨온 한계기업의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기업 도산 신청은 836건(법정관리 443건, 법인파산 39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766건) 대비 9.1% 늘어난 수치다. 한진해운 파산 등의 여파로 연간 도산 신청이 역대 최다(1674건)를 기록한 2016년의 반기 수치(809건)에 비해서도 많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평균 6.9개 기업이 자금난으로 쓰러진 셈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기업 도산 수치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울 전망이다. 도산은 법정관리와 파산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최근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낮춘 데 이어 내년 전망치를 2.8%로 제시하며 하락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중소기업은 전체의 44.1%였다. 10개 중소기업 중 4개 이상이 영업이익으로는 이자비용도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한국은행이 하반기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인상할 경우 도산 행렬이 본격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이 현실화하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매물로 나온 기업이 있어 급하게 경남 창원에 왔습니다. 내일은 부산에 갑니다. 분위기가 심상찮아요.”한 회계법인 구조조정·법정관리 전문 회계사는 “자동차, 철강, 조선 분야 대기업에 의존해온 협력업체가 줄줄이 무너질 조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기간산업의 경영 위기가 협력업체 자금난으로 번지면서 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산업 현장 곳곳에 ‘불황 도미노’올해 6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도산 신청은 총 836건으로 사상 최다를 나타냈다. 2006년 기존의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을 한데 묶은 ‘통합도산법’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외환위기로 기업이 도미노처럼 쓰러진 1998년(연간 1343개) 기록보다 많다. 당시보다 사업체 수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도 불황의 골이 버금가게 깊다는 의미다.법정관리는 빚이 많아 정상경영이 어려운 회사가 채무를 덜고 경영을 정상화하거나 새 주인을 찾기 위해, 법인파산은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업체가 회사문을 닫기 위해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올 들어 국내 2위 폴리실리콘업체인 한국실리콘, 한때 세계 10위 조선소였던 성동조선해양 등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법원 문을 두드렸다.전문가들은 올해 기업 도산 신청이 늘어난 이유로 ‘불황의 도미노’를 꼽는다. 소위 ‘차(車·자동차)·철(鐵·철강)·조(造·조선)’로 불리는 업종 대기업이 흔들리면서 매출 대부분을 이들 대기업에 의존하는 협력업체까지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기아자동차 1차 협력사인 도금업체 금문산업과 한국GM의 1차 협력업체로 엔진부품을 생산하는 이원솔루텍이 법정관리를 밟고 있다. 포스코가 최대주주로 해양플랜트에 쓰이는 강관을 생산하는 스틸플라워와 크레인 제조업체 디엠씨가 올해 5, 6월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13대 수출 주력업종의 한계기업 수는 464개로 전년 대비 65개(16.29%) 늘었다. 한계기업은 2015년 370개에서 2016년 399개로 29개(7.84%)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지난해 증가폭이 두 배로 확대됐다. 이들 기업 중 상당수는 ‘도산 위험군’으로 분류된다.내수시장 침체로 소규모 사업장이 부도사태에 내몰린 탓도 크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한국 중소기업은 10인 미만의 영세업체가 많은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부도 위험에 시달리는 기업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기업의 도산 신청은 3개월~1년 시차를 두고 실업자 증가로 이어진다. 기업이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인원 감축, 부지 매각 등 구조조정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최근 실업자 수가 6개월 연속 100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하반기 실업률 지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한계기업 위기 현실화 가능성”올 하반기 전망이 어둡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주력 수출산업 위기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까지 겹쳐 ‘현재진행형’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이 0.5%포인트로 확대됐다. 한국은행의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계기업의 상환 부담이 커져 대규모 도산 행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내놓은 ‘2018년 3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한계기업은 2016년 말 3126곳으로 전체 외부감사기업의 14%에 달했다. 이들 한계기업이 금융회사에 진 빚은 122조9000억원에 이른다.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도 ‘뇌관’으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했다. 한국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5월 기준 73.9%로 7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 인력·설비도 100% 활용하지 못해 재고가 쌓이는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교역 감소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라며 “수출이 꺾이고 금리 인상으로 한계기업 위기가 현실화하면 하반기에는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지 모른다”고 말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올 상반기 기업의 법정관리와 파산 신청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에는 경기침체가 작용했다. 조선과 자동차 부품 등 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여기에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재기를 돕는 구조조정 플랫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도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극단적인 법정관리와 파산 외에 기업에 주어진 선택지가 없다는 얘기다.채권단 협의를 통한 민간 자율 기업회생제도 기업개선절차(워크아웃)의 법적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지난달 30일 일몰돼 사라졌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도입된 뒤 수차례 재입법과 기한 연장을 거치며 존속해왔다. 일몰 시한이 지나고 재입법을 통해 부활한 적도 세 번이나 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기촉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찮아 재입법에 시간이 걸리거나 경우에 따라 완전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을 돕는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역시 일몰이 내년 8월로 다가왔지만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6년 8월 시행된 이 특별법은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규제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와 자금 지원 혜택을 준다. 그러나 쉬운 구조조정을 통해 재벌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법정관리와 파산 외 기업이 선택할 대안이 없어지고 있는 셈이다. 파산은 말 그대로 기업이 사라는 것이고, 법정관리 역시 경영권이 법원으로 넘어가 새로운 주인을 찾거나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구조조정업계 관계자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가운데 살릴 곳은 살려야 하는데 지금은 버리는 쪽에 너무 방점이 찍혀 있다”며 “창업 활성화에 온힘을 쏟고 있는 정부가 기업 회생에는 한쪽 눈을 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한 구조조정 전문 변호사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워크아웃이 문제라고 싸우기만 하고 일몰 후의 대책은 세워놓지 않았다”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조선사 구조조정에만 20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는 뼈아픈 과거를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일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에 나섰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채권자들과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시도할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해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ARS프로그램이 워크아웃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은행연합회 등이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제정해 기촉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민간 차원의 ‘협약’이어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투자은행(IB) 관계자는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과 신속하고 효과적인 기업 회생을 도울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경기 침체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기업을 포기하고 매물로 내놓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가업을 승계하지 않고 매각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국거래소는 올 들어 지난 19일까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93곳의 코스닥 기업이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80곳보다 16.3% 늘어난 수치다. 올 들어 가구업체 까사미아와 유압크레인 생산 업체 동해기계항공, 임플란트기업 디오, 삼성전자 협력업체 범한정수 등이 경영권 지분을 매각했다.국내 회계법인과 증권사 등 기업 매각을 담당하는 투자은행(IB)업계에서도 매각 문의가 같은 기간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매각된 중소·중견기업의 상당수가 1980~1990년대 창업해 경영권 승계가 임박한 곳이었다. 이들은 2세 승계보다 매각을 통한 자금 회수를 선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환경이 나빠지자 ‘기업 경영을 아예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내년부터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는 것도 중소·중견기업 경영권 매물을 늘린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중소기업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이 22%에서 27.5%로 인상된다.IB업계 관계자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보니 기업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파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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