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무너지는 '신재생=친환경' 맹신

EU, 팜유 바이오디젤 퇴출
태양광·풍력 발전도 환경파괴
학계·시민단체 잇단 경고
정부 에너지정책 재검토 해야

팜유로 생산하는 바이오디젤은 가솔린보다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한다. 하지만 바이오디젤 사용이 늘수록 팜나무 주산지인 동남아시아의 열대림은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지난 1월 팜유 기반의 바이오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다. 한국은 거꾸로 올해부터 경유에 혼합하는 바이오디젤 의무 비율을 종전 2.5%에서 3.0%로 높였다.

지난 15일 경북 영양군 양구리 풍력단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풍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발전소를 지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풍력단지 공사가 시작된 뒤 마을에 잠자리와 꿀벌이 사라지고 발전기기 소음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신재생 3020’으로 요약된다. 7% 수준인 태양광-풍력-폐기물-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반드시 ‘친(親)환경’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 에너지원인 태양광과 풍력은 의외로 환경파괴적인 양상을 보일 때가 많다. 이른바 ‘녹색 정책의 아이러니’다. 목재 펠릿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발전도 마찬가지다. 목재 부산물인 톱밥을 생산하고 가공, 운송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목재 펠릿을 통한 바이오매스 발전은 실질적으로 탄소 저감 효과가 없는 만큼 정부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전기자동차의 친환경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전력은 어떻게 생산하느냐는 것이다. 국내 전력의 절반은 석탄화력발전을 통해 나온다. 2030년에 신재생 20%가 달성되더라도 탄소를 내뿜는 석탄발전 비중은 여전히 1위(36.1%)다. 정부가 ‘안정적 전력 확보’와 ‘친환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속도 조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