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경제는 2014년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을 이뤄냈다. 정부는 지난달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작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추정했다. 지난해 대통령 탄핵사태, 중국과의 ‘사드 갈등’ 등 대내외 악재가 즐비한 가운데서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전망치로 3.0%를 제시하며 2년 연속 3%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1인당 국민소득(GNI)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3만달러를 돌파해 3만20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출·소비가 ‘3% 성장 첨병’

정부가 이런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근본 배경에는 완연한 회복 국면에 접어든 글로벌 경기가 자리잡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반 회복세를 보이며 세계경제가 2016년 3.2%, 지난해 3.6%에 이어 올해는 3.7%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도약 2018 한국 경제] 수출 호조·소비 회복 '쌍끌이'로 2년 연속 3%대 성장 도전
세계경제 호황에 따라 정부는 올해도 수출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수출 증가율은 4.0%다. 지난해처럼 수출이 전년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깜짝 증가’(15.8%)하진 않겠지만 3%대 성장을 뒷받침하기엔 충분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점차 개선되고 있는 소비는 수출과 함께 내년 성장을 이끌 양대 축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지난해(2.4%)보다 0.4%포인트 높은 2.8%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중국과의 사드 갈등 해소 등도 소비심리 회복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아동수당 지급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본격화하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소비여건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불확실성은 높아져

하지만 ‘3% 성장’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작년 성장을 이끈 투자는 전반적으로 부진이 예상된다. 작년엔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대규모 장비 등 기계류 투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건설투자도 2016년부터 이어진 ‘건설업 붐’으로 증가세가 컸다. 정부는 지난해 설비투자가 14.1%, 건설투자는 7.6%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올해는 이런 투자 증가세가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이 3.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데다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등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불확실성을 높일 요소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호조세를 이어가겠지만 조선·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비스업과 신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은 각종 규제로 가로막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건설투자 역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0.8%로 급감할 전망이다. 작년부터 아파트 신규분양 감소, 착공면적 감소 등 선행지표가 나빠진 상태여서 올해 이후 건설투자 증가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지표도 ‘빨간불’

체감경기를 판단하는 잣대 중 하나인 일자리 상황도 결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고용 확대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작년과 같은 32만 명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3분기부터 30만 명대 달성에 실패하는 등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수출 관련 일부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증대가 예상되지만 이들 업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낮아 전체 취업자 수를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을 대폭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민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리 상승도 올해 경제엔 ‘복병’으로 꼽힌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 상승이 본격화하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 시장 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