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하'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 권고 수용
교원 정치참여 허용 '신호탄' 될까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015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반대 선언을 했다. / 사진=전교조 홈페이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키로 했다. 시국선언 참여에 따른 교육청 징계에서도 구제할 방침이다. 정부 국정과제인 교원 정치 참여 허용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교육부 장관은 시국선언 교원 고발을 취하할 것 △시국선언 참여로 인해 2016년 스승의 날 표창에서 제외된 경우 표창을 받도록 조치할 것 △시국선언 참여로 교육청 징계를 받은 교원은 구제받도록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할 것 등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진상조사위 권고를 존중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지,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을 감안해 교원들 명예 회복을 위해 시국선언 참여로 인한 고발을 취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시국선언 참여가 걸림돌이 돼 스승의 날 표창에서 배제된 교원도 향후 표창 대상자 추천 시 고려하도록 교육청에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2015~2016년 모두 5차례에 걸쳐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86명을 고발한 바 있다.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고발된 교사는 대부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으로 알려졌다.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지난해 스승의 날 표창을 받지 못한 교사 300명 가운데 53명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신청, 올해 스승의 날 표창을 받았다. 교육부는 아직 표창을 받지 못한 교원들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가급적 표창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국선언 참여로 징계를 받은 교원 8명의 구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해온 교육 당국은 현 정부 들어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달 시국선언 교사 고발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왔다. 이번에는 아예 고발 자체를 취하키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발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을 발표·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그러나 고발의 주체가 다름 아닌 교육부였다는 점에서 “정권 입맛에 맞춰 행정 일관성 없이 입장을 뒤집는 것은 문제 있다”는 일각의 비판도 제기된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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