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에 매년 5조원 쏟겠다더니… 당초 계획의 17%인 8500억 배정

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안 살펴보니

국토교통부가 내년 도시재생에 투입할 주택도시기금 규모를 8534억원으로 정했다. 지난 7월 “매년 5조원의 기금을 도시재생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초 계획의 17% 수준으로 축소했다.

국토부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구축이 중심인 세출예산(15조9054억원)은 올해보다 21%가량 감소했다. 대규모 사업이 내년 종료되거나 이월되는 게 많아 일시적으로 투자 규모가 줄었다.

내년 기금 도시재생 지원 규모는 8534억원이다. 임대주택 관련 기금 투입을 전부 도시재생으로 중복 계산했기 때문에 당초 밝힌 목표(5조원)에 크게 못 미친다. 가로주택정비·자율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45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노후 단독 또는 다세대 밀집지를 주민이 모여 재건축하려 할 때 빌려주는 돈이다. 마을기업, 마을활동가 육성 등엔 536억원을 편성했다.

고속도로는 경기 안성~구리(2430억원), 전북 새만금~전주(537억원), 경기 김포~파주(1038억원) 등 노선이 주요사업이다. 광역철도는 서울 용산~강남 신분당선(440억원), 서울 삼성역~경기 화성 동탄 광역급행철도(561억원), 경기 남양주 진접선(823억원), 남양주 별내선(923억원) 등이 주요사업이다. 도시철도는 내년 완공되는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연장 사업(1467억원)에 가장 많은 금액을 편성했다.

내년 주택도시기금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12.6% 증가한 23조7845억원이다. 주택계정이 22조9311억원으로 올해보다 8.9% 늘었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5·10년)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출·융자,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에 쓰이는 돈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