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비스발전법 필요하다"는 경제부총리, 여당부터 설득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기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어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주최한 포럼에서 정기국회가 통과시켜야 할 중점 법안으로 두 법을 꼽은 뒤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야당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여야 논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수정하되, 전체 골격은 유지됐으면 한다”며 입법 방향도 제시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난 정부 때 제출됐으나 민주당 반대로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뺀 14개 시·도가 4차산업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를 포함한 관광·교육·금융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고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대대적인 규제 완화책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선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국민 안전·건강·보건 및 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 영리화 등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법 통과에 반대해 왔다. 다만 최근 들어 민주당 내에서도 조심스레 입법 가능성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영리화 반대 및 안전·환경 규제 완화 반대 등의 핵심 주장은 굽힐 수 없다는 의견이 더 많다. 김 부총리 뜻대로 조기 입법화가 이뤄질지 예단하기 힘든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혁신 성장은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인데 혁신 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혁신 성장은 획기적인 규제 완화 없이 달성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자율주행차 스마트기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와 의료·관광·교육·금융 등 서비스 분야는 얽히고설킨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정체된 상태다. 경제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입법을 위해 야당에 앞서 여당을 설득하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