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 2% 성장"…구조·규제 개혁 없으면 이 정도가 한계

올해 경제성장률이 2년 만에 2% 선을 회복할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현재 1.8%인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올해 출범하는 20조원 규모 한국형 국부펀드와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중 30조원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입해 잠재성장률도 높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어제 열린 ‘2026년 경제성장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전망치를 제시하며 지난해보다 민간 소비는 1.7%, 설비투자 2.1%, 수출은 4.2%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 성장만 해도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실정이지만 그마저 달성이 쉽지 않은 게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이다.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16배나 큰 미국의 성장률이 올해(2.1%)도 한국을 앞설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2023년 역전 이후 4년째 계속되는 굴욕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는 환경이냐 아니냐가 가른 차이다.

얼마 전 현대경제연구원도 한국 경제가 당분간 3% 성장이 어렵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듬해인 2021년 4.6% 성장을 달성한 이후 한 번도 3% 성장 문턱을 넘지 못한 우리 경제 수준이다. 2026~2030년 연평균 2.0%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인데 이조차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보고서가 지적한 국내 투자 정체, 노동인구 부족,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미흡 등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 한 저성장 고착화를 탈출하는 건 간단치 않은 일이다.

이날 국민보고회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외형과 지표는 지난해보다 나아졌지만, 다수의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K자형 성장’이라는 도전에 직면했다”며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기회의 과실을 누리는 경제 대도약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초유의 반도체 호황에 그나마 2% 성장을 기대한다는 걸 감안하면 ‘모두의 성장’은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허약해진 경제 펀더멘털을 구조개혁으로 튼튼하게 다지고 기업을 이중삼중으로 옥죄는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 경제 대도약과 모두가 체감할 성장으로 가는 데는 달리 왕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