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강 중요성 다시 일깨우는 트럼프의 국방비 50% 증액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도 국방예산을 1조5000억달러(약 2176조원)로 올해보다 50%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2026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상 국방예산 9010억달러보다 6000억달러나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오랫동안 누려야 할 ‘꿈의 군대’를 구축하고, 어떤 적이 있더라도 우리 안전과 보안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방비의 대대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재정 상황으로 볼 때 국방비 한 해 50% 증액은 실현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2021년 7500억달러에서 현재 9010억달러로 5년간 증가율이 20% 수준이다. 트럼프가 거액의 국방비 증액 근거로 자신의 관세정책을 제시한 만큼 정책 홍보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발언이 주목되는 것은 전격적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 힘에 의한 세계 질서 개편 능력을 과시한 뒤 나왔기 때문이다. 내년 미국 국방비가 50%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폭 증액될 것임을 예측하게 하는 대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트럼프의 동맹국에 대한 국방비 분담 압박 등으로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이 불붙은 상황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권위주의 국가들, 특히 중국의 군비 확충에 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매년 7% 이상 국방예산을 늘렸다. 해군 함정 수에서는 미국을 추월했으며, 현재 600기인 핵탄두도 2035년엔 1500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의 군비 확충 계획은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본격화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볼 수 있다. 각국의 연쇄적 군비 증강으로 우리 방위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안보 차원에서는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에 맞서 중국과 북한이 더 거칠어질 가능성이 크다. 2차대전 후 80년간 이어진 전쟁 부재의 평화 시대가 저물고 재무장의 시대가 도래했다. 각자도생의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은 결국 자강뿐이다. 현 정부에서 평화 타령만 하는 자주파도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