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산업 현장은 총파업 위기

오는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이 도래하기도 전에 산업 현장이 노사 충돌로 내달리는 양상이다. 그랜저, 쏘렌토 등의 부품을 실어 나르는 ‘현대자동차·기아 부품운송노동조합’이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며 9일 전면파업을 예고했다가 막판에 철회했다. 현대글로비스 하청물류사(LST)와의 11시간 밤샘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다며 13일까지 파업을 유보하기로 한 것이다. 고비를 넘겼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유예된 파업을 14일 결행할 방침이어서 여전히 휴화산이다.

한 달 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진짜 사장 현대차가 나서라”고 요구한 뒤 ‘원청 끌어들이기’가 유행 중이다. 이번 협상도 노조가 원청(현대글로비스 등) 책임자의 교섭 참여를 압박하자 부담을 느낀 사측이 양보안을 내며 가까스로 파업 유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차·기아의 경우 모듈화한 부품을 생산라인에서 곧바로 장착하는 ‘직서열’ 방식이 많아 한 시간만 운송이 멈춰도 공장 전체가 중단된다.

운송노조의 이번 파업 위협은 노란봉투법 본격 시행 시 파급 범위와 영향이 예상보다 훨씬 클 것임을 시사한다. 우려한 하청 제조업을 넘어 하청 운송업 등 여타 분야도 ‘기울어진 노사운동장’이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여론조사에 따르면 압도적 다수인 99%의 기업이 보완 입법을 요구 중이라고 한다. 노조는 노조대로 불만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악용해 원·하청이 어용노조를 만들면 노동자의 이익을 지키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혼란의 근본 원인은 하청노조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방향 착오 입법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해석지침을 잇달아 내놓고 백방으로 보완 중이다. 그래도 불만이 커지자 다음주 개정 시행령의 재입법 예고까지 했다. 땜질 처방 남발보다 일단 시행을 유예한 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원점 재검토가 옳은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