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일부터 자금출처 들여다본다
투기과열지구내 3억이상 거래 자금조달·입주계획서 내야
미성년·다주택·고가주택 등 투기적 거래 소지 집중 조사
정부가 자금 출처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에 맞춰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서는 것은 서울 강남권 집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들은 이달 들어 줄줄이 반등하면서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가격을 넘어서고 있다. 그대로 뒀다가는 추석 연휴 이후 성수기에 집값이 다시 뜀박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밀집지역, 한남 용산 성동 등 고가주택 거래 또는 분양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단기간 급증한 지역 등이다. 정부는 미성년 거래자, 다주택 거래자, 거래 빈번자, 고가주택 거래자, 분양권 단기 전매자, 현금 위주 거래자 등을 ‘투기적 거래 우려자’로 보고 이들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선 민간·공공택지에 관계 없이 모든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사고팔 때나 최초 분양계약, 분양권 또는 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 전매 등이 일어날 때다. 단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기 자금인 경우 △금융회사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 기타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출처를 소명하도록 했다. 차입금 등 타인 자금은 △금융회사 대출액 △사채 △기타 등 3개 항목으로 구분했다. 또 본인 입주, 본인 외 가족 입주로 구분하고 입주 예정 연도 및 월을 적시하도록 했다. 전월세 등 임대를 놓을 경우 따로 표기하도록 했다.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사들이는 것)’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60일 내에 제출해야 하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와 따로 제출이 가능하다. 단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신고필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투기적 거래 우려자를 선별하고 별도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필요 시 대면조사도 한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먼저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뒤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한 집값 상승세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경기 과천시 등으로 번지고 있다. 금융권의 대출 완화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주택 공급 부족 등이 맞물린 결과다. 강남발 집값 급등세가 부동산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84㎡ 평균 매매가는 14억3895만원에 달했다. 서초구는 31억4043만원으로 월간 기준 처음으로 30억원을 돌파했다. 강남구(27억634만원)와 송파구(20억2813만원)도 20억원을 넘었다.강남권 집값 상승세는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가팔라졌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주 발표한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송파구(0.72%) 강남구(0.69%) 서초구(0.62%) 등 강남 3구 매매가는 부동산시장 활황기인 2018년 1~2월 후 가장 많이 올랐다. 한 대형 건설사 분양팀 관계자는 “강남 3구와 마용성은 전고점 대비 평균 100~110%로 치솟았다”고 설명했다.정부와 서울시는 강남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집도 안보고 계약한다…강남 3구 '묻지마 매수' 쏟아져 잠실주공5, 31.7억 거래 신고가…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린 후 과열“갭투자(전세 낀 매매) 할 수 있는 물건은 거의 다 빠졌습니다. 남은 건 투자하기 애매한 것들이에요.”(서울 잠실동 A공인중개소 관계자)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middo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한 집값 상승세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경기 과천시 등으로 번지고 있다. 금융권의 대출 완화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주택 공급 부족 등이 맞물린 결과다. 강남발 집값 급등세가 부동산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84㎡ 평균 매매가는 14억3895만원에 달했다. 서초구는 31억4043만원으로 월간 기준 처음으로 30억원을 돌파했다. 강남구(27억634만원)와 송파구(20억2813만원)도 20억원을 넘었다.강남권 집값 상승세는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가팔라졌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주 발표한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송파구(0.72%) 강남구(0.69%) 서초구(0.62%) 등 강남 3구 매매가는 부동산시장 활황기인 2018년 1~2월 후 가장 많이 올랐다. 한 대형 건설사 분양팀 관계자는 “강남 3구와 마용성은 전고점 대비 평균 100~110%로 치솟았다”고 설명했다.정부와 서울시는 강남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안정락/강영연 기자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지방 주택시장엔 찬바람이 여전히 거세다. 대구를 비롯한 곳곳에서 집값이 뒷걸음질하고 미분양은 쌓여가고 있다.대구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1.17% 하락했다. 2021년 11월 준공한 대구 달서구 월배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1533가구) 전용면적 84㎡는 지난 10일 5억7500만원(18층)에 거래돼 직전(6억2500만원·11층)보다 5000만원 떨어졌다. 2021년만 해도 같은 면적 입주권이 8억원 넘는 가격에 거래된 단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구 입주 물량은 올해 1만2334가구, 내년 1만751가구가 예정돼 있어 공급 과잉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아파트값 하락은 전남 광양(-1.30%), 경남 거제(-1.28%), 전북 익산(-1.14%), 경북 구미(-1.09%) 등에서도 멈추지 않고 있다. 세종(-0.87%), 부산(-0.56%), 대전(-0.44%), 광주(-0.40%) 등 지역 거점 도시도 마찬가지다.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방에서 교통과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전반적인 미분양 증가 속에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아 모든 지역이 다 같이 오를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지방에선 누적된 미분양도 문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624가구로 전달보다 2451가구, 1년 전보다 8869가구 증가했다. 대구가 8742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평택(6438가구), 부산(4526가구), 울산(3943가구), 인천(3261가구), 경북 포항(2706가구) 순이었다. 공사를 끝내고도 건설회사가 공사비를 다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