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개헌 가능성 어느 때보다 높아…분권형 개헌이 핵심"

"아래로부터 헌법 개정 압력 있어야…시민 참여 플랫폼 준비"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시민 참여형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열린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2일차 시정질문에서 개헌과 관련한 김구현(더불어민주당·성북3)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이른바 '87년 체제'의 결과물이 현행 헌법인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다"며 "헌법은 어떻게든 개정이 돼야 한다고 본다. 여론조사 결과로서도 그렇고, 여·야 막론하고 대부분의 정치적 세력들이 새로운 헌법에 대한 갈망을 보편적·공통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 지방선거 시기까지는 (개헌하겠다고) 이미 공약을 했고, 오늘 오전 청와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했다"며 "어느 때보다 개헌의 가능성이 높다. 핵심적 내용은 분권형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개헌의 걸림돌'을 묻는 말에는 '중앙집권적 의식'이라고 답했다.

박 시장은 "(개헌이) 안 되는 이유는 지방정부를 하나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인식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라는 말이 없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 하나의 파트너가 아닌 종속물이라고 생각하는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래로부터 헌법 개정 요구 압력이 있어야 국민적 요구에 맞는 합당한 개헌이 될 것"이라며 "지난 광화문 촛불 시민이 요구한 '나라다운 나라'는 분권과 자치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촛불 시민의 목소리가 개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 참여 정치 플랫폼(틀)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박 시장은 "늘 광장에서 모일 수 없으니 일상 시민 민주주의로 전환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시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시민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 헌법 개정이든, 정치적 의사와 행동이든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ts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