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4.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편차가 심해졌고 비싼 아파트일수록 가격 오름폭이 더 커지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7일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재건축부담금 산정 등 60여개 행정 분야에 활용된다. 이번 공시 대상 공동주택 가구수는 1242만7559가구(아파트 993만여가구)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전년(5.97%)에 비해 낮아진 4.44%를 기록했다. 수도권 변동률은 5.88%로 나타났다. 서울은 8.12% 올랐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4.44%와 3.54% 상승했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제주(20.02%)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부산(10.52%)과 강원(8.34%)이 이었다. 제주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가 원인이란 분석이다. 부산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로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강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점이 호재로 작용했다.
반면 충남(-5.19%) 충북(-2.97%) 경북(-6.4%) 경남(-1.59%) 등은 공급과잉과 지역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충남·북은 세종시 이전 가구 증가 등도 영향을 미쳤다.
시·군·구 기준으로는 제주 제주시(20.26%)와 서귀포시(18.95%)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부산 해운대구(15.74%), 수영구(15.11%)가 뒤를 이었다. 강원 속초(14.47%)가 전국 기준 상승률 5위를 기록했다. 경남 거제(-13.63%), 경북 구미(-10.12%)는 하락률 1, 2위였다. 지난해 하락 순위 1, 2위였던 충남 계룡(-6.26%), 전남 광양(-4.2%)보다 하락폭이 컸다.
중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주택 변동률은 2.89%에 그쳤다. 지난해 상승률(5.84%)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변동률은 8.46%에 달했다.
과거 세탁기의 발명은 주부들을 빨래라는 극강의 노동에서 해방시켰다. 그 결과, 오늘날 아파트 설계에는 세탁실이 거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기술의 변화가 주거 공간의 표준을 바꾼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비슷한 성격의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바로 로봇청소기다. 로봇청소기는 청소 노동을 자동화했고, 이제 많은 가정에서 ‘청소를 한다’기보다 ‘청소를 맡긴다’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가전 하나가 추가된 수준이 아니다. 로봇청소기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문턱이 없어야 하고, 물걸레 기능을 전제로 할 경우 급·배수 배관과 물 교체 공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즉, 로봇청소기의 보급은 아파트 인테리어와 설계 기준 자체를 바꾸는 신호다. 나는 내년 10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다. 다행히 문턱은 없지만, 로봇청소기가 물을 자동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배관과 전용 공간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미 일상 필수 가전이 된 기술임에도, 주거 설계는 아직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세탁실이 어느 순간 ‘당연한 공간’이 되었듯, 로봇청소기 인프라는 머지않아 기본 설계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 설계자들이 이런 변화의 방향을 조금만 더 앞서 읽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한경닷컴 The Lifeist>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왜 지금, 공공이 다시 주택 공급의 중심에 서야 하는가주택 문제는 통계로 설명되지만, 체감은 일상에서 발생한다. 전·월세 불안, 반복되는 주거 이동, 미래 계획의 유예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다.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특히 공공주택 비중 강화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설정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그동안 한국의 주택 시장은 민간 주도 공급과 자산 논리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 공급이 위축될 때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고, 그 부담은 항상 무주택자와 취약계층에게 먼저 전가됐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규제 강화나 금융 조정만으로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 공공이 직접 공급에 개입하는 것은 이념적 선택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다.대규모이면서 지속적인 공급은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준다. 주택은 희소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지고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메시지다. 공공임대 비중 확대: ‘복지 주택’을 넘어 보편적 주거 인프라로공공임대주택은 오랫동안 특정 계층을 위한 보조적 주거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 비혼과 고령화,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주거 불안은 더 이상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임대는 이제 사회 전체의 위험을 완화하는 주거 안전망에 가깝다.이재명 정부가 공공임대 비중 확대를 분명히 한 것은 주거를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권리로 다루겠다는 정책적 판단이다.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변동 위험이 낮은 주택을 일정 규모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주거 불안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과 질의 균형이다. 공공임대가 ‘차선책’이
홍지선 국토교통부 신임 제2차관은 “균형 잡힌 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홍 차관은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글로벌 경제와 환율, 물가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그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5극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로 전국을 재편, 수도권 집중 현상 등을 해결하려는 균형성장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차관은 “‘주거 안정’과 ‘이동 편의’라는 수요자 관점보다 ‘국토 관리’와 ‘교통 인프라 건설’ 중심의 공급자적 시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며 “균형 잡힌 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고르게 발전해야 하며, 5극 3특과 거점도시를 편리하게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홍 차관은 “도로·철도·공항 등 주요 교통 인프라를 균형 있게 확충하고,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며, 모든 교통약자를 더욱 배려해 누구나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교통 혁신 등 운수산업 규제 개선 의지도 밝혔다. 그는 “버스·택시 등 우리 경제를 떠받쳐 온 운수산업이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후 규제를 정비하고, 정부 핵심 프로젝트인 자율주행차는 올해 실증도시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드론·UAM 등 미래 핵심 산업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