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권 한국공법학회 신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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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술 안 마셨다더니…국과수 소변 감정 결과는 '빼박'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33)씨의 사고 전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국과수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김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다.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김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호텔에 이동한 뒤 음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 김씨가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도 공개돼 음주운전 의혹이 제기됐다.경찰은 사고 전 김씨가 들렀다는 술자리 동석자와 주점 직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이들로부터 '김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김씨 소속사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가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사고는 운전 미숙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이다.경찰은 또 김씨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줄줄이 입건해 조사 중이다.경찰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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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친 알몸 20초 촬영했는데…벌금 300만→90만원, 왜?
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죄로 법정에 선 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강제 전역을 면하게 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자친구 B씨와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B씨가 잠이 든 틈을 타 알몸 상태로 엎드려 자는 B씨를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이 일로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군인사법상 군인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는 경우 강제 전역해야 하기 때문이다.신 판사는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으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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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놀이 하다 이준도 실명 될 뻔…"이거 진짜 무서워요" [이슈+]
"어릴 때 비비탄총이 유행했어요. 전쟁놀이하다가 눈에 총알이 박혔는데, 피눈물이 나면서 눈이 다 빨개졌어요. 당시 아무것도 안 보여 안대 쓰고 한 달 동안 누워서 화장실도 못 갔죠."그룹 엠블랙 출신 가수 겸 배우 이준이 지난 1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집대성'에 출연해 어린 시절 비비탄에 눈을 맞은 적이 있다며 이같이 고백했다. 실제 총 모양과 유사한 외형을 갖춘 비비탄총은 과거부터 남자아이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장난감 중 하나다. 다만 플라스틱 총알이 발사된다는 점에서 안전사고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당국은 구매 시 성인 인증이 필요한 '성인용' 비비탄총을 따고 구분해뒀지만, 14세 이상 사용을 권장하는 청소년용 제품에 대해선 별다른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이 제품들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인 '비비탄총 안전기준(청소년용)'에 따라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및 보관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그저 어린이용 장난감 총 정도로 인식되며 별다른 규제 없이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팔리고 있다.실제로 현재 네이버쇼핑에는 보조 장비를 포함해 비비탄총 제품이 총 4만8500여개가 등록돼있다. 대부분 성인 인증이 필요 없는 청소년용 제품이다. 심지어 약 4000개의 리뷰가 달릴 정도로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한 제품은 사용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못 박아 두고도 '남자아이 선물', '어린이날 선물'이란 문구를 홍보용으로 적어놓기도 했다.세종시에 거주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최모 씨는 "직업이 교사라 특히 더 아이들 안전사고에 예민한 편"이라며 "비비탄총은 예전부터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어 앞으로 절대 사주지 않을 예정&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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