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정부 '지식재산권 정책'에 시장원리 입혀라"

고기석 국가지식재산委 단장
중재인協 포럼서 쓴소리
"각 부처 엇박자가 혁신 막아"

“혁신의 촉매제인 지식재산권(IP)시장이 한국에는 없습니다. 정부가 산업화 시대의 논리로 IP 분야를 육성하다보니 한국의 실리콘밸리 형성을 막은 겁니다.”

대한중재인협회가 지난달 28일 서울 삼성동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동북아중재 및 지식문화중재 포럼’ 첫 조찬모임을 열었다.

강연자로 나온 고기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사진)은 “정부 IP 정책을 보면 직접 시장에서 뭘 해보겠다고 뛰어드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온갖 수사를 쏟아내지만 성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도 140개 국정과제 중 두 번째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인데 각 부처의 추진 현황을 보면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협회는 중재나 IP 분야의 권위자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토론하기 위해 이 포럼을 만들었다.

고 단장은 이날 ‘국가 지식재산 전략:움직이는 과녁, 떨리는 시위’를 주제로 강연했다. IP에 대한 관점이 다양(움직이는 과녁)하고 정부 각 부처의 IP 전략마저 엇박자(떨리는 시위)를 내다보니 국가 IP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고 단장의 분석이다.

고 단장은 IP 분야 시장 형성을 가로막은 가장 큰 이유로 ‘경제민주화 논리’를 꼽았다. 그는 “늦은 민주화로 공공성, 형평성, 투명성이 한국 사회의 핵심 가치가 돼 IP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컨대 정부가 육성한 IP를 어떤 대기업이 갖고 가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공공성과 형평성을 추구한다며 관련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준다”며 “기업끼리 기술을 사고파는 것도 영업비밀인데 투명성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고 단장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IP 분야 선도기업(퍼스트 무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며 “조건에 따라 대기업에도 사업권을 주거나 대·중소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시장 원리에 맞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는 최공웅 초대 특허법원장(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최수령 포럼 총무(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IP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아직 중재보다 재판으로 해결하는 일이 많다. 이를 보다 간소한 절차인 중재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은 “아직은 대형 로펌 위주로 국제중재를 하는데 중소형 로펌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일 중재인협회 사무총장(건국대 법무학과 교수)은 “포럼에서 중재 실무에 도움이 되는 주재를 많이 발굴할 계획”이라고 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